[설명부탁] 판례가 기속행위라고 본 사례는??

[아잉~~]

1. 공유수면매립면허
2. 의사국가시험채점기준
3. 광업허가의 여부
4.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허가의 취소.철회

답이 4번 인데요...

1번하고 3번은 특허이기 때문에 재량행위 인지 알겠는데요

4번은 불이익을 주는 허가의 취소면 부담적 행위가 아니고

수익적 행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부담적 행위이면 기속재량이 맞는데

4번은 수익적 행위가 되니깐 재량행위가 되는게 아닌가요??

이문제 이해가 잘 안되네요...

고수님들 설명좀 부탁드려요.....

[머냐고요]

수익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네요.. 여기서 불이익을 줄 이건 쓸데 없는, 안 붙여도되는 표현이죠. 허가에 의해 수익을 받은 자에게 그 허가를 취소하니 당연히 부담적 행위고 기속이라고 봐야겟죠.

[어린왕자의별]

행정법 문제가 무신 국어 문법 문제야... 이런 되 먹지도 않은 문제를 내고... 출제자 누가야 면상 함 보고 싶다 ..

[월보/불무현/경]

전 괜찮은 문제라고 보는데요..

[★수진양]

수익자에게 허가의취소.철회로 불이익을 주니 부담적 행위 맞습니다~

[합격마니야]

4번지문도..허가의 취소사유가 있어도 결정재량은 있는거 아닌가요..? 이문제에서는 수익자입장에서 취소를 하려면 법정사유에따라야 한다..뭐 그런의미인거 같긴한데..

[아잉~~]

네...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