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lue size=3>
<P>회사원 이모씨는 지난달 새로 이사 갈 집을 사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필요했다. </P>
<P>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등기소'라는 단어를 입력했다. </P>
<P>곧바로 '등기부등본 인터넷 서비스'라는 제목의 사이트가 올라왔다. </P>
<P>그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4000원을 주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BR><BR><BR><BR> 이씨는 나중에 대법원 홈페이지에선 1000원만 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P>
<P>사실을 알았다. 손해를 봤다는 생각에 기분이 언짢았다. <BR><BR>대법원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대행해주는 민간업체들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P>
<P>민간업체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마치 공공기관 사이트처럼 꾸며 운영하는 바람에 </P>
<P>법원에 불만을 터뜨리는 민원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BR><BR>대법원 관계자는 "민간업자들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P>
<P>차액을 가로채는데도 일반인들은 이를 모르고 민간업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BR><BR><BR><BR><STRONG><FONT color=#c001cb>대법원은 지난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FONT></STRONG></P>
<P><STRONG><FONT color=#c001cb>서비스를 하고 있다. </FONT></STRONG></P>
<P><STRONG><FONT color=#c001cb>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해 좌측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항목을 </FONT></STRONG></P>
<P><STRONG><FONT color=#c001cb>선택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등기부등본 열람이 700원, 원본 출력이 1000원이다. <BR><BR>반면 민간업체들의 경우엔 등기부등본 열람이 3000~4000원, 원본 우편발송 및 택배 배송이 5000~9000원으로 훨씬 비싸다.</FONT></STRONG></P>
<P><STRONG><FONT color=#c001cb>대법원은 현재 민간업체들의 영업행태가 형법 제226조(공무소 자격 사칭) 등 실정법에 </FONT></STRONG></P>
<P><FONT color=#c001cb><STRONG>위반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BR></STRONG><BR></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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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천사님들에게 쪼금이라도 유익한 정보였으면 천만다행<p>
밤안개는 걷혀가유..즐거운 주말 잘 보내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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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밤안개님 좋은 정보 가르쳐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알찬 주말 보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밤안개님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관계로 등기소 열심히 다녔는데, 님덕에 좋은 정보 감사히 얻어 갑니다 님께서도 좋은주말 보내시고 행복하소서......
글쿠나~~감사합니다 존정보주셔!^*^
좋은내용 알았읍니다.감사해요~~`
네~에~ 그렇군요!!! 참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정보 참고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정보군요...언젠가 메스컴에서 본듯두하구...건강하세여...
좋은정보네요 저한태는 상당히솧은정보입니다 요즘 땅때문에 여기저기 수셔보고있거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