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전면 폐지 법안 발의…존폐 논쟁 격화

[그늘집]

H-1B 전면 폐지 법안 발의…존폐 논쟁 격화

공화당 내에서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인 EXILE Act(Ending Exploitative Imported Labor Exemptions Act) 발의로 H-1B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의 Greg Steube 하원의원은 H-1B 비자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스튜브 의원은 외국인 전문 인력 유입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을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H-1B는 미국 기업이 IT·엔지니어링·의료 등 전문 분야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표적 취업비자입니다. 매년 쿼터(일반 6만5천 개, 석사 이상 추가 2만 개) 내에서 추첨 방식으로 발급되며, 특히 테크 산업 의존도가 높습니다. 심사는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담당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만 달러 수수료 조치
이번 법안은 이미 강화된 규제 기조 위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지난해 9월, Donald Trump 대통령은 H-1B 청원 1건당 10만 달러의 일회성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고용주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만 청원이 승인되도록 한 조치로, 사실상 ‘고비용 장벽’을 세운 셈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비용 부담 증가, 중소기업의 접근성 제한, 해외 인재 확보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자리 보호” vs “글로벌 경쟁력 약화”
스튜브 의원 측은 기업들이 “더 싼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해 수익을 극대화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실리콘밸리 및 글로벌 기업들은 H-1B가 단순 저임금 대체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부족한 고급 인력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반박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서 해외 고급 인력 유입이 제한될 경우 미국의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향후 전망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내 강경 이민 기조와 맞물려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단순 수수료 인상이나 쿼터 축소를 넘어 제도 구조 자체의 개편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H-1B는 단순한 취업비자를 넘어, 미국의 노동시장 정책·산업 경쟁력·이민 철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향후 의회 공방은 단순 비자 정책을 넘어 미국 경제 모델의 방향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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