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칼자루 쥔 野… 검찰 500억 깎고, 법원 240억 늘려

[상운]

[정치 일반]

예산 칼자루 쥔 野…

검찰 500억 깎고, 법원 240억 늘려

법사위서 의결한

예산안 살펴보니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 이덕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법무부와 검찰 예산을 정부안 대비

500억원 가까이 삭감했지만,

대법원 예산은 240억원 넘게 증액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법원 예산 증액에는 흔쾌히 동의하자

법조계에선 여러 해석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은 487억3950만원 순감하고,

대법원 소관 예산은 241억3100만원

순증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서

법사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이

상임위 단계에서 밀어붙이는 만큼

검찰 예산 삭감과 법원 예산 증액 흐름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법사위 예산 심사에서 정부가 편성한

법무부·검찰 예산은 칼질에 가까운

삭감이 이뤄졌다.

법사위는 검찰 특수 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정 업무 경비(특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 업무에 쓰는

경비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고

했다”

고 했지만, 검찰은 특활비 자체가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정보·수사 활동에

쓰이는 만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검찰 특경비만

삭감한 데 대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산업재해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

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같은 날 딥페이크 범죄에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위장 수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전까지 일부 검찰청의 최근

특정 업무 경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는

방안을 법사위와 협의 중이다.

< 그래픽=백형선 >

반면 사법부 예산은 국선 변호사 관련

사업(217억원)을 포함해 246억원 늘었다.

감액된 사업은 2개(3억8800만원)

뿐이었다.

여야가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한 것들이다.

대법원의 인건비를 올해보다

200억원가량 증액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반대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판 지연 해소와 환경 개선 필요성에

여야가 모두 공감했다고 본다”

고 했다.

반면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이 흔쾌히

법원 예산 증액에 동의해 줬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5일에는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

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동해 석유 탐사를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나 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해 쓰는 ‘예비비’도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전 예산 등도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순방 관련 예산 등도 삭감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신 ‘이재명표 예산’은 적극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이 대표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적어도 작년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고 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때 민주당은 애초

정부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 화폐 예산을 끝내 3000억원으로

증액시켰다.

민주당은 또 기후 위기와 청년 일자리,

저출생, 고교 무상교육 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하겠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유희곤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JMS

정당도 아니고 그냥 뻔뻔하기 짝이없는 동네

양스러운 집단

mylup

이재명이 재판부에 하는 아부쯤으로 치부하면

이해가 빠르겠지..

벽안

예산 뇌물 방지법이라도 만들어야 되겠군.

삼족오

혈세가 지들 쌈지 돈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다.

검찰 손 발 붙들어 매놓고 법원 공정재판

업무방해로 민주당 피의자 피고인인들과 이재명

재판 방탄을 위해 혈안인 거다.

ghost1

이래서 이재명이를 빨리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

마샤도

이것도 나라라고... 창피해서 밖에 나가겠나?

거지

정말 저런 저질스러운 인간 이하의 것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이 절망스럽다.

열생 kim

쪽수가 부족한 전라 가두리 좌파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배 하나,

대표적으로 선관위 대법 검찰 경찰 언론 방송

노동계 사회단체 전교조 등에 가두리 좌파가 없는

곳이 없다,

중국에 홍위병 처럼 이들은 법 무시하고

내편 무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개 판 치고 있다,

이 좌파 들이 설치는 한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는

없다.

더 이상 나라 발전을 기대 할수 없다,

이들을 유일하게 제압 할수 있는 것은 좌파를

때려잡는 정의의 군화발이 필요 하다.

바로 살기,청천

이재명당 면모를 그대로 보이는 예산 심의다.

수사 기소하는 검찰 예산은 대폭 깍고 법원

예산은 증액 이는 아부를 넘어 혈세 뇌물이다.

황학루

전두환의 후배들아 이걸 그냥 둔다고?

니들은 구국의 간성이 아니라 망국의

방관자들이다.

김영석

법원 예산 240억원 늘린것은 평가 하나

검찰예산 500억원 삭감은 지나첬다.

정치적 헹패란 지적이다

동탄

문죄명이와 더불어 훔친당 사전투표 당선자들이

여의도 개사육장을 가지고 놀고 있네요!

범죄 덩어리들이 못하는 짓이 없나 봅니다.

벌하자

범죄 단체 스럽습니다.

멋진 나라

민주당은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최고로 사악한 집단이다.

이재명 방탄에 혈안이 돼 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법원에 뇌물을 바치는 짓까지 하고 있다.

법원은 민주당이 던져주는 돈 몇푼에 흔들리지

말고 엄정한 판결로 나라의 쇠락을 막아야 한다.

법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중소기업닥터

나라 경영을 안 하겠다는 거네 ?

믿고 맡겼더니 이런 못 된 자들이 어디 있는가~

다음 선거에서는 절대 한 표도 주지 말자...

민주당은 정당도 아니다

알라딘4U

나머지 260억은 좌파 빨갱ㅇㅣ들의 뱃속으로 날로

먹으려하겠지..!!

anak

판단에 따라 칼자루를 쥘 수도 칼날을 쥘 수도

국화여인

그런다고 이재명의 죄가 무죄가 되것냐?

그러게 죄를 짓지말지 한심한 0들이네. 세비가

아깝다.

문제 커지면 나중에 다 책임지고 처벌 받아라.

無影塔

左들 뺏지 떨거지들의 악행들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스스로 亡하는 길을 가고 있다.

無影塔

罪맹이와 같이 左들 뺏지 떨거지들이 亡하는

길을 스스로 찾아 가네...

오한나

너무 유치한 그들이 과연 국가 운영을 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가?

산목련

치졸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고 있네.

이방개

판결 앞두고 판산들 한테 아부조로 예산 늘려주고

검사들은 수사 못 하게 처막냐

애라이 못난 인간아 재명아 그래？ R자

지은죄가 살아 지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