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씨가 범여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후 존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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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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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사장, 서울 시장의 경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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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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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 결과가 좋던지 나쁘던지요, 검증의 대상으로는 매우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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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얼마전까지 참여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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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시절의 성과 및 업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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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로서의 능력을 검증 하기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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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업적 및 성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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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주실 수 있는 회원님들 계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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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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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성과(?) 하나 설명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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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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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값 인상을 이유로 병원 입원시 식대를 건강보험화를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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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담배 값 인상이 결정 된 이후에 하자는 의견을 무시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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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담배 값 인상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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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은 엄청나게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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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원리원칙을 무시한 진료비 삭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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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원리 원칙이 있지도 않죠, 단지 재정상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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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좋으면 삭감에 너그럽고 재정이 않좋으면 후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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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저수가로 힘든 의원, 병원들의 경영이 더더욱 악화되고 말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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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의 두려움에 좋은 약 (비싼 약) 처방이 어려워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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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치료가 아닌 보험에서 인정해주는 선까지만의 치료가 이루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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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손해는 결국 환자에게 가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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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원은 식대가 수익의 일부였는데 그 일부마저 엄청 줄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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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타격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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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차-이차-삼차로 구성되는 의료 구성 피라미드의 기반을 흔들리게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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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약한 이차 병원급의 경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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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들은 안정적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 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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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근간이 되는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은 ‘더욱’ 기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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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개원할 수 있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덜 받는 과가 인기과가 되고, 병원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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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진료할 수 있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많이 받는 과는 비인기과가 되고 말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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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식대의 건강보험 적용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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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전형을 보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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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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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영의 악화가 계속되자, 수익 보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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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매점, 주차장 등의 수익사업을 의료법인에 허락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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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사실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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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영의 악화의 주된 이유는 진료비의 저수가 정책 때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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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수가 인상보다는 수익사업을 인정해 병원 경영의 악화를 막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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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진료에서 얻을 수 없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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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매점,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덤태기를 씌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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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수익을 내야하고 환자 진료에서 수익이 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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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부가 수익사업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비싼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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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매점, 주차장 비용은 건강보험과는 관계가 없으니 보건복지부는 알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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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애꿎은 이용자만 비싼 비용을 치루게 됩니다 (특히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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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회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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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에서 적절한 가격을 받고, 이외에서도 적절한 가격을 받는게 정상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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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보호자, 문병객, 장례식장 이용자 모두에게 합리적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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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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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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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식의 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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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더 있지만 좀 전문적이고 글이 매우 길어질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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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글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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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의 이유등으로 유시민을 대통령 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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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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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은 확실히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생각하면, 저 역시 대통령 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의 장관시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유시민 지지하시는 분들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유시민이 대통령감이라는데, 저 역시 big dog님하고 같은 의견이고,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행정능력에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위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도 그렇고, 임기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과 성과를 남겼는지도 의문입니다..그리고 저에게 그런 글을 물어보시기 전에 저도 묻는 입장이니 한번 유시민 지지자로서 복지 장관으로서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 글로서 올려주시죠..질문을 한것은 제가 먼저 인 것 같은데요..
"유시민은 확실히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생각하면" 이라고 했으니 어떤 생각을 했냐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 글을 올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올립니다. 님한테 보여줄려고 지금 올릴 필요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었으니 먼저 대답하라는 얘기에 대한 대답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그럼 대화는 더 어렵겠군요...저 역시 유시민이 대통령감이라는 얘기에 많은 의문도 있지만 많은 궁금증이 있었어 묻는 것입니다..앞으로 올릴 계획이 있으시다니 꼭 유시민의 복지부 장관 시절에 대해서도 어떤 공과 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제대로 평가하고 올려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제가봐도 [유시민은 확실히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생각하면, 저 역시 대통령 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 표현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의 적어도 '과'에 대해서 만큼은 꽤 많이 알고 계신듯한 표현인데, 블락머신님과의 토론과는 별개로 그것에 대해 스팅아이즈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본문에 답 글로 몇 가지 자료를 첨부해서 올렸습니다..그런데, 핑거롤님 님의 밑에 댓글에서 유시민이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표현에 ‘일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그 표현에 대해서 지적하시던데,(단순히 일 잘못한 부분 정도가 아니라 행정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비스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모후보는 '최악'이라는 어느 분의 표현은 왜 그냥 넘어가시나요...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적절하다고 생각지 않는데 말이죠...자신의 지지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표현에 대한 지적에 대해 그 차이를 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군요...
행정능력이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면서 하시면 더 좋을텐데 아쉬워서 그러는 겁니다. 한두마디 던지시는 분이 아니시니 조목조목 설명해 주실것으로 기대했는데, [유시민은 확실히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생각하면] 이라는 구절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셔서 의아해서 질문드린거에요. 그리고 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저는 성실히 했으며, 밑의 다른 답글들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토론중입니다.
의대 다니시나봐요. 이것저것 의사쪽 입장이 많이 들어간 것을 봐서는..아니면 비슷한 업종? ^^ 어쨌든 저는 자세한건 모르지만 다른 쪽 입장이 있다면 또 듣고 싶네요. 이상... 유시민과 그의 정책과는 다른 얘기였고...유시민을 평가할때 보건복지부 장관시절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되는 건 좀...물론 평가기준중 하나가 될수는 있지만 이명박의 현대건설 시장 커리어나 서울시장 커리어 같은 경우와는 좀 다르죠. 유시민은 장관을 겨우 1년했는데요...
그리고 위의 이유등으로 유시민을 대통령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위의 정책이 실패라고 친다고 해서 위의 이유로 유시민은 대통령 감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이명박은 뭐...;;; 누구든 실패한 경력이 있죠. 실패한것이 그럴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가 아닌 전체를 봐야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뭐 유시민이 대통령 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잘 보이지 않네요. 대통령 감이..똑똑하기는 심상정, 노회찬의 민노당파가 어떤 대선후보보다도 똑똑하더군요. 권영길은 잘 모르겠고...한나라당 중에서는 홍준표가 똑똑해보이고...
저도 유시민 지지하는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 싶은데 유시민 의원이 복지부 장관 시절 주력한 일은 연금개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부결됐죠. 의료수가가 의료보험에서 고질적인 문제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불행히 한국 사회에선 이게 주요 정치이슈가 못되고 있죠. 한국의 의료보험은 굉장히 불합리한 체계입니다. 다른 선진국 수준의 의료재정도 없으면서 선진국들에 크게 밀리지 않는 (미국 보다는 오히려 앞선)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죠 (환자 입장에선...). 이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과거 정부에서 인기에 연연해 만든 졸속행정이었다고 봅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료보험 예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겁니다. 일본의 경우 30년 정도 후엔 정부 예산의 40% 가 의료보험 재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던가요? 예전에 들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안나네요...이건 찾아보고 다시 쓰죠...^^ 그리고 비보험 분야로 의사들이 몰리는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고 아예 의사들을 공무원화 시키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피부과가 인기끄는건 그 외에도 의료사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병통치약 스테로이드 연고 때문에....) 의료소송을 피해서란 얘기도 하더군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써의 어떤 공과 과가 있었는지 저도 무지한 지라 잘 모르지만, 일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연금개혁 같이 누구도 건드리려 하지 않고 뒤로 미루려고만 하는 일을 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을 저는 높이 삽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찬이 교육부장관 시절 실수한 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만(흔히 이해찬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주장하고,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 외에 잘 한부분이 많고 특히나 일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크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빅독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겸허히 수용합니다.
결과가 나빠서 '대통령 감이 아니다' 라고 한게 아닙니다...과정이 나빴습니다...담배값을 올려서 남는 돈으로 입원 식대를 보조한다...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저는 한 5000원 쯤으로 올려서 암환자 치료 보조에도 쓰였으면 좋겠습니다...근데 문제는 의료계에서는 줄기차게 "담배값 인상 결정 난 후에 하자" 고 주장했습니다...유시민은 그냥 밀어붙였고...그 결과가 바로 올해 건강보험 적자 3000억 이상 예상입니다 (올해 7월 중순경 각 매체 발표)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양방한방 진료를 받을 경우 양쪽에 동시에 초진비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것을 한번의 초진비로 해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었고, 보험적용 안되는 진료의 경우 의사는 보건소에 신고만 하고 캐비넷에 보관하여 환자가 알 수 없었던 것에 비해 병원내에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비치하게끔 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및 장애인과 수험생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받을 수 있게 편의를 봐주었고, 의원급에도 당직의료인을 필수로 두게 하였으며, 의사임의로 할인이나 면제가 불가능했던 이전에 비해, 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해도 되게끔 바뀌었죠.
진료기록부 원본도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발급해줄 수 있게 되어, 환자에게는 사생활 보호 및 알권리가 보장되었으며, 이경우 병원도 보관의무가 면제되어 편리해집니다. 의원급에서 진료기록부 교부를 둘러싼 민원이 해결 가능해 지기도 하구요. 그리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생활 보호가 좋아진다는 점이지요. 대체의학인정에 관한 부분은 역대 최초로 의료인의 의료법을 "국민주체의 의료법"으로 바꾸었다는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의사측 입장에서는 반대가 심할 것입니다.)
윗글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옵니까...보험재정이 망가져서 삭감을 후려치니까 (보험재정을 아끼기 위해) 의사는 보험에서 정해준 (최선이 아닌) 치료만 해줄 수 밖에 없다...입니다...어떤 의사가 삭감을 두려워 하지 않을수가 있나요...혹시 삭감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게 아닌지요...만약 그렇다면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담배 값 인상을 이유로 병원 입원시 식대를 건강보험화를 시켰습니다 (의사협회가 담배 값 인상이 결정 된 이후에 하자는 의견을 무시하고요) 그러나 담배 값 인상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고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은 엄청나게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 본문 그대로 답글 달면 이렇게 쓰셨습니다만 단편적 예를 드신거면 제가 잘못 읽은거구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식대 변화로 재정이 휘청이게 된 의료계 시스템이 이상하다는거지 크게 확대해석할 맘은 없습니다..
첫댓글 일단 정책의 침임자가 장관이여서 책임을 면할 방법은 없지만 모두다 장관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뭐..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의 확대해석이.. 전체적인 틀은 맞는것 같습니다
유시민은 확실히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생각하면, 저 역시 대통령 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의 장관시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유시민 지지하시는 분들이 올려주셨으면 합니다..유시민이 대통령감이라는데, 저 역시 big dog님하고 같은 의견이고,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유시민의 보복부 장관시절이 어땠는 지 알고 이런 글 다시는지 궁금하군요. 어땠는지 아시는대로 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행정능력에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위의 본문 내용을 통해서도 그렇고, 임기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과 성과를 남겼는지도 의문입니다..그리고 저에게 그런 글을 물어보시기 전에 저도 묻는 입장이니 한번 유시민 지지자로서 복지 장관으로서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 글로서 올려주시죠..질문을 한것은 제가 먼저 인 것 같은데요..
"유시민은 확실히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생각하면" 이라고 했으니 어떤 생각을 했냐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 글을 올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올립니다. 님한테 보여줄려고 지금 올릴 필요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었으니 먼저 대답하라는 얘기에 대한 대답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그럼 대화는 더 어렵겠군요...저 역시 유시민이 대통령감이라는 얘기에 많은 의문도 있지만 많은 궁금증이 있었어 묻는 것입니다..앞으로 올릴 계획이 있으시다니 꼭 유시민의 복지부 장관 시절에 대해서도 어떤 공과 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제대로 평가하고 올려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님이 말한 대통령감은 어떤 건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솔직히 님이 유시민의 장관 시절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한지 의문입니다.
제가봐도 [유시민은 확실히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생각하면, 저 역시 대통령 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 표현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의 적어도 '과'에 대해서 만큼은 꽤 많이 알고 계신듯한 표현인데, 블락머신님과의 토론과는 별개로 그것에 대해 스팅아이즈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장관시절 그의 소신을 떠나서 그의 행정 능력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이것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개인차라면 개인차이겠죠..여기에 대해서까지 의문으로 보는 것 또한 저 역시 의문입니다
그전에 그럼 핑거롤님 저 위에 본문에 대해서는 공으로 생각하십니까 과로 생각하십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도 '과'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답변해 주실건가요?
본문에 답 글로 몇 가지 자료를 첨부해서 올렸습니다..그런데, 핑거롤님 님의 밑에 댓글에서 유시민이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표현에 ‘일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그 표현에 대해서 지적하시던데,(단순히 일 잘못한 부분 정도가 아니라 행정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비스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모후보는 '최악'이라는 어느 분의 표현은 왜 그냥 넘어가시나요...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적절하다고 생각지 않는데 말이죠...자신의 지지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표현에 대한 지적에 대해 그 차이를 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군요...
행정능력이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면서 하시면 더 좋을텐데 아쉬워서 그러는 겁니다. 한두마디 던지시는 분이 아니시니 조목조목 설명해 주실것으로 기대했는데, [유시민은 확실히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생각하면] 이라는 구절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셔서 의아해서 질문드린거에요. 그리고 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저는 성실히 했으며, 밑의 다른 답글들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토론중입니다.
표현 지적에 대한 차이는 의문이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감사합니다~
의대 다니시나봐요. 이것저것 의사쪽 입장이 많이 들어간 것을 봐서는..아니면 비슷한 업종? ^^ 어쨌든 저는 자세한건 모르지만 다른 쪽 입장이 있다면 또 듣고 싶네요. 이상... 유시민과 그의 정책과는 다른 얘기였고...유시민을 평가할때 보건복지부 장관시절이 주요 평가 기준이 되는 건 좀...물론 평가기준중 하나가 될수는 있지만 이명박의 현대건설 시장 커리어나 서울시장 커리어 같은 경우와는 좀 다르죠. 유시민은 장관을 겨우 1년했는데요...
big dog님은 의사이시죠.
그리고 위의 이유등으로 유시민을 대통령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위의 정책이 실패라고 친다고 해서 위의 이유로 유시민은 대통령 감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이명박은 뭐...;;; 누구든 실패한 경력이 있죠. 실패한것이 그럴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가 아닌 전체를 봐야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뭐 유시민이 대통령 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잘 보이지 않네요. 대통령 감이..똑똑하기는 심상정, 노회찬의 민노당파가 어떤 대선후보보다도 똑똑하더군요. 권영길은 잘 모르겠고...한나라당 중에서는 홍준표가 똑똑해보이고...
이명박과 비교하려거나 이명박에 대한 물타기 식으로 글 쓴것은 아닙니다...유시민도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하고 능력에 대한 검증의 (중요한) 한 가지로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적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유시민 지지하는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 싶은데 유시민 의원이 복지부 장관 시절 주력한 일은 연금개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부결됐죠. 의료수가가 의료보험에서 고질적인 문제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불행히 한국 사회에선 이게 주요 정치이슈가 못되고 있죠. 한국의 의료보험은 굉장히 불합리한 체계입니다. 다른 선진국 수준의 의료재정도 없으면서 선진국들에 크게 밀리지 않는 (미국 보다는 오히려 앞선) 의료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죠 (환자 입장에선...). 이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과거 정부에서 인기에 연연해 만든 졸속행정이었다고 봅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료보험 예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겁니다. 일본의 경우 30년 정도 후엔 정부 예산의 40% 가 의료보험 재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던가요? 예전에 들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안나네요...이건 찾아보고 다시 쓰죠...^^ 그리고 비보험 분야로 의사들이 몰리는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고 아예 의사들을 공무원화 시키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피부과가 인기끄는건 그 외에도 의료사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병통치약 스테로이드 연고 때문에....) 의료소송을 피해서란 얘기도 하더군요
이 시간부로 사무실에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은 힘듭니다. 나중에 보고 얘기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써의 어떤 공과 과가 있었는지 저도 무지한 지라 잘 모르지만, 일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연금개혁 같이 누구도 건드리려 하지 않고 뒤로 미루려고만 하는 일을 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을 저는 높이 삽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찬이 교육부장관 시절 실수한 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만(흔히 이해찬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주장하고,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 외에 잘 한부분이 많고 특히나 일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크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빅독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겸허히 수용합니다.
결과가 나빠서 '대통령 감이 아니다' 라고 한게 아닙니다...과정이 나빴습니다...담배값을 올려서 남는 돈으로 입원 식대를 보조한다...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저는 한 5000원 쯤으로 올려서 암환자 치료 보조에도 쓰였으면 좋겠습니다...근데 문제는 의료계에서는 줄기차게 "담배값 인상 결정 난 후에 하자" 고 주장했습니다...유시민은 그냥 밀어붙였고...그 결과가 바로 올해 건강보험 적자 3000억 이상 예상입니다 (올해 7월 중순경 각 매체 발표)
저는 이해찬씨의 공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는데, 핑거롤 님이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양방한방 진료를 받을 경우 양쪽에 동시에 초진비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것을 한번의 초진비로 해결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었고, 보험적용 안되는 진료의 경우 의사는 보건소에 신고만 하고 캐비넷에 보관하여 환자가 알 수 없었던 것에 비해 병원내에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비치하게끔 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및 장애인과 수험생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받을 수 있게 편의를 봐주었고, 의원급에도 당직의료인을 필수로 두게 하였으며, 의사임의로 할인이나 면제가 불가능했던 이전에 비해, 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해도 되게끔 바뀌었죠.
이 글에 대한 반론으로 따로 답글을 달아 놓겠습니다...
진료기록부 원본도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발급해줄 수 있게 되어, 환자에게는 사생활 보호 및 알권리가 보장되었으며, 이경우 병원도 보관의무가 면제되어 편리해집니다. 의원급에서 진료기록부 교부를 둘러싼 민원이 해결 가능해 지기도 하구요. 그리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생활 보호가 좋아진다는 점이지요. 대체의학인정에 관한 부분은 역대 최초로 의료인의 의료법을 "국민주체의 의료법"으로 바꾸었다는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의사측 입장에서는 반대가 심할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공'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보험재정이 나빠진게 의사에게 해를 가한거군요...결국은 국민에게 해를 가한겁니다...
'결국 결론은 의사에게 해를 가했기 때문에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군요'-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 저는 이해할 수 없군요 그런 결론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건 무슨 피해의식인가요;; 님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 때문에 엄청난 중요 이슈인 의료보험 개정이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의사들의 문제다라는 식으로밖에 여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정부가 원하는 거겠지만서도요.
마치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거랑 비슷해보이는데요..
식대를 줄여서 그로인해 병원은 가난해졌고 결국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해줄수가 없게됐다 <-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한국 의료계가 어이없게 생각되네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왜 이렇게 된건지...
윗글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옵니까...보험재정이 망가져서 삭감을 후려치니까 (보험재정을 아끼기 위해) 의사는 보험에서 정해준 (최선이 아닌) 치료만 해줄 수 밖에 없다...입니다...어떤 의사가 삭감을 두려워 하지 않을수가 있나요...혹시 삭감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게 아닌지요...만약 그렇다면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 없는거 맞습니다 -ㅁ-;; 그렇게 답글도 달았구요 근데 저같이 의료분야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이렇게 딱 와닿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담배 값 인상을 이유로 병원 입원시 식대를 건강보험화를 시켰습니다 (의사협회가 담배 값 인상이 결정 된 이후에 하자는 의견을 무시하고요) 그러나 담배 값 인상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고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은 엄청나게 악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 본문 그대로 답글 달면 이렇게 쓰셨습니다만 단편적 예를 드신거면 제가 잘못 읽은거구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식대 변화로 재정이 휘청이게 된 의료계 시스템이 이상하다는거지 크게 확대해석할 맘은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외된 불특정 다수를 위한 법안들도 유 전 장관의 업적이 되겠구요.
참고로 보건 복지부 자리는 잘하면 본전이라고 불리는 자리죠.
김근태도 가기싫어했던 자리인데.예전에 비해 복지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더군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