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손자야, .....만은 되려말아라

[안멋찐]

詩

손자야 / 

수도권 특히 서울,

이것들 땜에 아우성이다

3, 4년마다 그런다

출생지를 잘 만나

금수저된 아파트들,

허가지멱 지정되니

그 즉시 흑수저 신세다

비리는 고위층이 주류,

손자야, 비양심인되니

고위층만은 되려 말아라

 2025. 10.23

아랜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부동산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정리(1988~2025 )  azabu100 ・ 2025. 6. 1. 11:52 ■노태우정부(1988~1993) : 3저호황으로 인한 부동산 폭등을 잡기위해 강력한 규제시행 1988년 부동산은 서울올림픽, 3저현상(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이슈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던 시기. 88년 20%, 90년 32%의 아파트 가격 상승. 이 시기 노태우 정부에서는 200만호를 공급하는 1기 신도시 개발(분당, 일산, 평촌등)을 시행,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 제도,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규제제도가 마련. 이로인해 1991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 ​ ■김영삼 정부(1993~1998) : 노태우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가장 안정되었던 시기 노태우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과 규제 대책으로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보냄. 1993년 금융실명제, 1995년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 임기 말에는 1997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 ​ ■김대중 정부(1998~2003) : IMF로 인한 집값 하락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 시행 IMF 외환위기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어 아파트값은 폭락.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위해 규제 완화정책을 발표.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 전면 허용, 양도세 일시적 면제, 토지공개념 사실상 폐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살아나기 시작하지만 곧 투기 과열로 이어졌고, 2001년 이후 부동산 투기 열풍이 시작 이에 따라 2002년 임기 말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전 지역에 LTV 60%이내 적용,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규제정책을 펼쳤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음​ ​ ■노무현 정부(2003~2008) :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규제를 하였으나 집값잡기 실패하고 2기 신도시정책 발표 노무현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함께 시작. 과열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규제정책 발의. 2003년 5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분양가 자율화 폐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임대아파트 공 급확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조기 시행,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시행하며 임기 내 규제 기조를 유지. 또한, 자족기능을 강화한 2기 신도시(김포, 동탄 등 12곳)을 발표. 하지만 규제정책과 다르게 전국아파트 가격은 약 33% 상승 ​ ■이명박 정부(2008~2013) : 리먼사태(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규제완화 정책 펼침 이명박 정부 시기 부동산 시장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이어 2008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까지 이어져 침체기. 이에 강남3구 이외 투기지역 해제, 양도세 기준 상향, 세율 인하, 상속/증여세율 인하,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LTV 규제 완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등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임기 말까지 시행함. 그럼에도 서울 집값은 하락하였고, 반대로 전세수요 증가로 전세가의 급등이 이어졌음. ​ ■박근혜 정부(2013~2017) :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자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펼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8.28전월세 대책, LTV/DTI 완화조정, 주택 3법 시행, 재건축 연한 완화, 청약 1순 위 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 부동산 거래는 증가했지만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서 급속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경제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3년간 전세가격이 약 18%나 상승 ■문재문재인 정부(2017~2022) : 집값 상승을 잡기위해 임대차3법 등 역대급 강도 높은 규제정책 시행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 집권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만큼 강력한 규제정책을 내놓았으나, 역대급 강도의 규제책에 역대급 집값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음 30여회의 부동산 대책 발표. 규제 위주의 대책으로 반시장적인 무리수가 많았음.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감. [출처]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정리(1988~2025)|작성자 azabu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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