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청솔]

「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법」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산출기간은 개별 여건을 고려)

  -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ㅇ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교통안전법」개정(’23.4.18. 공포, ’24.4.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였다.

  -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하여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ㅇ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23.4월)됨에 따라,

  -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ㅇ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또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 다만, 제3호 중 관리비에 관한 사항과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의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3.거래예정금액ㆍ관리비--------------------------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신  설>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중개대상물인 주택이 같은 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참고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주택의 유형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

거래   형태 : [  ]매매·교환  [  ]임대

)

확인·설명 자료

확인·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그 밖의 자료(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Ⅰ.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③ 임대차 확인사항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임차인 권리 설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 임대인 자료 제출 [  ] 열람 동의

[  ] 임차인 권리 설명

전입세대 확인서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열람․교부 신청방법 설명)  [  ] 해당 없음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범위 :            만원  최우선변제금액 :               만원

민간임대 등록여부

등록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그 밖의 유형(                                  )

[  ] 임대보증금 보증 설명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미등록

[  ］해당사항 없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 확인(확인서류 첨부)   [  ] 미확인   [  ] 해당 없음

※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에 대한 권고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임대차 계약 후 「부동산거래신고법」제6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소액임차인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명란> 임대차 확인사항 확인·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③임대차 확인사항”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함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⑥ 관리에 관한사항	경비실	［  ］있음    ［  ］없음	관리주체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그 밖의 유형
	관리비	관리비 금액 : 금                  원정(₩                          )    관리비 포함 비목 : [  ] 전기료, [  ] 수도료, [  ] 가스사용료, [  ] 난방비, [  ] 인터넷 사용료, [  ] TV 사용료, [  ] 기타(                 )    관리비 부과방식 : [  ] 임대인이 직접 부과, [  ]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  ] 기타 부과(부과 방식 :                               )

 ※ (작성방법) 관리비는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총 금액을 적되,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들에 대해서는 [√]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비목에 대해서는 [√] 표시 후 비목 내역을 적습니다. 또한, 관리비 부과방식에 맞게 [√]로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부과방식을 선택한 경우 그 부과방식에 대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신설

⑭ 현장안내	현장안내자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고지 여부 : [  ] 고지  [  ] 미고지) ［  ］해당없음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 중개보조원은 법 제18조의4에 따라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