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讀＞국회의원 수 줄이고 권위는 높이자

[언남]

◆국회의원 수 줄이고 권위는 높이자 

요즘 국회의원이라는 것들
운만 좋으면
소나 개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자, 
탈세범, 
조세범, 
파렴치범, 성추행범 등
온갖 잡범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국회의사당이다. 

그런 자들이
신성한 국회에 똬리를 틀고
다시
온갖 파렴치한 행위와
거수기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즉
국회의원이라는 존재에
권위가 설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에 비례하여
그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모든 권위는
희소가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100명이면
권위는 더 높아 질 것이고 
50명이면
더더욱 귀히 여겨질 것이다. 

좁은 땅 덩이에
인구5천만 좌우하는 작은 나라에
300명씩이나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은
과잉선출도
이만저만 과잉이 아닌 것이다.
 
516군사혁명 후 6,7대 국회는
겨우
175명으로 국정을 치루며
오늘날의
대한민국 성장 기틀을 다졌던 것이다. 

국회의원 대갈빡 수 적다고
나라가 돌아가지 않고
국정운영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디지털시대에
언제까지
아날로그식의 국회를 운영할 것인가? 

오늘날
모든 직업군이 디지털화하여
그 종사자를 줄여나가는 판국에
국회의원만
대가리를 늘이는 것도
현대사회에 대한 이율배반이다.
 
모름지기
국회의원 머릿수를 줄이고
제대로 예우하며
권위를 살려준다면

남는 세비로
대학등록금을 깎는다거나
서민 주택구입
또는
기타 나라살림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매번
구두선에만 그치지 말고
이참에
국회의원 수 줄이고
그들의 권위를 배로 널려주자.
 

1. 의원 수 반으로 줄이기
반으로 줄이는 게 불가라다면,
10항 비례대표제만 없애면 253석이 된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만이라도 없애자.
 
2. 불체포 특권 없애기
3. 지방자치제 폐지
4. 공수처 폐지

5. 피의사실 공표제 폐지(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6. 보안법 강화(빨갱이 척결)
7. 사형제 실행
8. 대정부 질문 폐지(농담 따 처먹기만 함)
9. 국회 내의 모든 투표는 기명투표제
10. 비례 대표제 폐지
11. 영장구속심사 판사 합의심사제
12. 전과자 출마 자격 없애기(특히 전과 4범까지)


by/오병규
 

[최원경]

절대 공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특히 빨갱이들 척결만 된다면 나라 삽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