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햏은 '양심적 병역거부'인정하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오. 물론 여기 햏자들이야 반감이 많겠지만...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내가 고생했는데 너는 양심을 내세워서 빠지려하느냐라고 대항하면 전혀 해법이 없소. 총쏘느니 교도소 가겠다는 사람에게 그래 교도소 가서 뺑이쳐라 라고 하면 솔찍히 맘 편하오. 대략 교도소 가면 3년정도를 복역하게 되오. 현재 법원판결이 대체적으로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전두환 이후 3년 정액제를 때리고 있소. 따라서그동안 주로 병역거부를 해왔던 모종교의 경우 결코 편하자고 병역거부를 외친건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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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 감성적인 접근은 서로간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 지게 되는 거요. 다음 주의사항이 남북대치 문제를 들고 나올경우 대만의 예를 들면 반박할 여지가 없소. 그리고 통독전 서독의 예를 들어도 그렇소. 대만의 경우 얼마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소. 또한 이 양심적 병역거권 인정하는 것은 병역가산점 인정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사회전반에 걸쳐 병역복무에 대한 가산점을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오. 그다음이 인권에 관한 문제이오. 이런 부분까지 국가 권력기관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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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거부감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병역기피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오. 그다음이 병역이수기간에 대한 보상이오. 마지막으로 군내에서의 상벌에 대한 공평성이오. 이 문제와 동시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고 보오. 작은 소수지만 총쏘는거 못하겠다고 교도소를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있소. 이 사람들을 그대로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보오. 그리고 국방부나 군에서 대체복무제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현재의 군 복무제도와 대체 복무가 선택가능 해 질 경우 군 내 병사들의 복지및 통제에 관해 전권을 휘두를 권한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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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이 병사들을 종처럼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소. 현재도 대체복무가 가능하기는 하나 그 직종및 수요는 한정되어 있소. 물론 현재의 대체복무도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니 완벽한 대체복무라고 할 수 는 없소.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 할 수 도 있소. 하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내 놓기 보다는 감정적인 대립이 앞서기 때문에 더 여려운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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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양심에 따라 군대에 안간다고 하는데 군데갔다온 나는 양심이 없는가? 이렇게 반박하는건 쌈하자는 거밖에 안되오. 전혀 논리가 들어 있지 않는... 상대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설득해야지 쌈하는건 초딩이나 구케의원들이나 하는거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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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퍼가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이와 관련해서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참으로 좋아하실 듯 합니다.
글쎄요....현재도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법적 제재가 존재하는 걸로 압니다.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완전한 대체복무(이마저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와 법적 제재의 철페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국민이 해야할일인줄로 아오만~~ 이제까지 자신이 나라에 보호받아왔으면 그 보답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