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함다 [공개 답변서] 기호 6번 한국 사회당 김윤기 후보

[카페지기]

 

2007년 4월 25일 대전서구(을) 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대전대리운전기사모임(이하 ‘대기모’)입니다.

본 공개 질의서는 현재 대전지역에서 근무 중인 4,000여명의 대리운전 기사들의 공통된 이해와 요구에 대해 귀 후보자가 어떠한 기본인식과 정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질의서는 예비 출마자 등록을 필한 후보자 전원에게 공정히 전달될 것이며, 답변 내용은 우리 카페 생활 한마당에 비교 게재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 질의서 및 카페 게재 여부는 이미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을 통해 적법한 행위임을 확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답변마감은 07년 4월 13일 금요일이며, 비교 게재일은 동년․월 14일임

◇ 기타 문의는 DAUM 카페 대전대리운전기사모임 중 ‘생활 한마당’을 이용함

질의서 수신일 :     2007년    4월   10일    요일

질의서 응답일 :        2007년    4월   13일    요일

기초 질의 1. 귀 후보자의 경력은? (서술 답변 요함)

2003년 이라크 파병반대 대전시민행동 공동대표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서구을 입후보

        천성산지키기 도롱뇽의 친구들 대전모임 대표

2007년 대전 장애인 생존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공동대표(현)

현 한국사회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기초 질의 2. 귀 후보자는 실제로 대리운전을 이용해 보았는가?

① 예 ( ○ )                        ② 아니요 (   )

기초 질의 3. 대리운전 이용 횟수는? (기초 질의 2번의 ①번 선택 경우)

① 1달에 한번 정도 이용하는 편이다. (   )

② 1달에 2~3회 정도 이용하는 편이다. ( ○ )

③ 1달에 5회 이상 이용하는 편이다. (   )

기초 질의 4. 귀 후보자는 대리운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 대리운전은 불필요한 업종으로 본다. (   )

② 대리운전은 어느 정도 필요한 업종으로 본다. (   )

③ 대리운전은 필요하나 향후 대체 업종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 ( ○ )

④ 대리운전은 반드시 필요한 업종으로 본다. (   )

구체 질의 1. 귀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사회적 위치는?

① 안정된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   )

② 다소 취약한 근무 여건 아래 일하는 사람들이다. (   )

③ 상당히 불안정한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   )

④ 몹시 불안한 근무 여건 아래 일하는 사람들이다. (○)

구체 질의 2. 귀 후보자는 대리운전 기사를 어떻게 보는가?

① 대리운전 기사는 노동자이다. (○)

② 대리운전 기사는 사업자이다. (   )

구체 질의 3.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대리운전업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① 충분히 논의된 것임으로 찬성한다. (   )

② 내용이 불충분함으로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

③ 불합리한 법안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 ○ )

구체 질의 4. 현재 대전지역 대리운전업주들의 요금 담합 의혹이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귀 후보자의 생각은?

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연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

② 엄중히 조사하되 사업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않될 것으로 본다. (   )

③ 엄중 조사하여 관계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 ○ )

구체 질의 5. 지난 3월 23일 대전지역 기사들의 단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 영업 행위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이다. (   )

② 영업 행위를 방해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저항 행위라고 본다. (   )

③ 정당한 권리 행사였으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   )

④ 정당한 권리 행사로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 )

구체 질의 6. 지난 3월 23일 단체 행동 참여기사들에 대한 소속 회사들의 개별 면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귀 후보자의 생각은?

① 경영자의 기본적 권리라고 본다. (   )

② 경영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본다. (   )

③ 다소 부당한 절차이나 경영자의 권리임으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

④ 다소 부당한 징계 절차임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본다. (   )

⑤ 부당한 징계이며 이에 대한 행정 권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   )

⑥ 부당 징계 책임자를 엄벌 조치해야 한다. ( ○ )

구체 질의 7. (여성) 대리운전 기사 보호 방안에 대한 귀 후보자의 생각은?

① 법제정 절차를 끝낸 후 이에 따라야 한다. ( ○ )

② 현재 수준에서 가능한 현실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

③ 별도 예산을 만들어 올 해 내에 해결해야 한다. (   )

구체 질의 8. 대전지역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귀하의 정책은? (서술 답변 요함)

-대리운전업 전체의 시스템 재정비 (노동자와 고용주로서의 안정)

-대리운전자의 신분보장과 보험 완전 적용

-대리운전자 월급제 시행

[참고자료 1. 중앙선관위 관련 회신]

【 답 】 귀문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거나 또는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유권자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2002. 4.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참고자료 2. 대리운전업법(수정안) 및 3․23 기사 모임]

【 자료1 】대리운전업법(수정안)

 ▶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홈페이지 또는 DAUM 카페 대전대리운전기사모임

【 자료2 】3․23 기사모임의 구체 내용

 ▶ DAUM 대전대리운전기사모임 (http://cafe.daum.net/tjdriver)→‘토론한마당’

[참고자료 3. 대전지역 대리운전 현황]

【 현황 】 대전지역은 현재 4,000여명의 현직 대리운전 기사들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대전시민의 안전 귀가를 위해 땀흘려 일하고 있다. 약 5년 전부터 활성화된 지역의 대리운전 시장은 1일 평균 10,000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직 기사들을 포함하면 약 50,000명에 이르는 관련 종사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한편 대전 서구는 전체 고객의 40% 이상, 전․현직 대리운전기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전대리운전기사모임 운영위원회

[카페지기]

김윤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깡다구]

젊은 분이 참 좋아보이던데, 아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