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4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징역 4년 '법정구속'

[담바우]

201224 (목)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징역 4년 '법정구속'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2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정경심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경심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가 당시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걸 알았다면 결격 처리돼야 한다"며 "정경심 딸 조씨의 자소서 제출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 평가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정경심 딸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정경심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변창흠 '죄송' 청문회… 오전에만 6번 사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 관련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오전에만 6번 사과를 했다. 변 후보자 자신과, 여당 청문위원들이 함께 연출한 장면이다. 변창흠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4년 전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 특히 김군과 가족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말로 청문회를 시작헀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자진사퇴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후보자 스스로 모두발언을 통해 사죄했는데 다시 한 번 일어나서 지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한 번 더 해달라"고 기회를 줬다.

민주당 청문위원들도 자신의 질의 시간에 변창흠 후보자에게 잇달아 사과 기회를 줬다. 김윤덕 의원은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면 충분히 사과도 하고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해달라"고 했고, 김회재 의원은 "간단하게 진정어린 사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과를 다시 부탁한다"고 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김윤덕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당시 제가 건설 쪽에만 치중돼 있어 구조에 대해 파악이 늦었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질의 때 과거 발언을 추궁당하자 변창흠 후보자는 재차 "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구의역 김군' 사건은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젊은 노동자들의 실상을 일깨워 사회적 공분을 샀으며, 채 먹지 못한 컵라면과 삼각김밥이 고인의 가방에서 발견돼 더욱 큰 울분을 자아냈다. 변창흠 후보자의 해명은 당시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업무에 충실하느라 이 같은 사회적 공분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김군이 실수로 죽었느냐"며 김군 어머니의 육성 파일을 청문회장에서 공개했다. "산산조각나 죽은 우리 아이에게 다 뒤집어씌운다"며 울부짖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변 후보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유족,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한 발언을 했다. 사과드린다"고 또 한 번 사과했다.

♠ 후보자 활동 시민단체에서 딸 봉사활동… 야당 "조국 때 봤던 장면"
야당 공세는 도덕성 검증에 집중됐다. 구의역 사고 관련 발언 외에도 후보자 장녀가 중학교 때 봉사활동을 했던 단체가 후보자가 몸담았던 시민단체였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따님이 특목고 진학을 위해 제출한 학업계획서를 보면 환경정의시민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방배유스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들은 후보자가 직접 몸담은 조직이거나 부인이 밀접한 인연이 있는 조직"이라며 "일반적인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기는 어렵다. 조국 장관 때 봤던 익숙한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김상훈 의원은 "엄마아빠 찬스 아니냐"며 "구의역 김군은 공고 3학년을 졸업하던 시점에 자발적 비정규직이 됐다. 내 자식은 특목고 진학을 위해 부모님 관여된 기관에서 봉사활동 '스펙'을 부여하는데, 남의 자식의 여러 절박한 근무환경을 도외시한 발언과 대비하니 안타깝고 너무 경솔했던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픈 현실, 어려움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를 되풀이하면서도 "실제로는 (해당 봉사활동 내용을 고교 입시 서류에) 쓰지도 않았다. 고등학교는 떨어졌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자신이 과거 딸들과 함께 환경정의시민연대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고, 이 과정에서 딸이 시민단체 간사·활동가들과 만나 대화하다가 외국 자료를 번역해 주는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면서 "(그 봉사활동 내역은 입시서류) 초안에는 썼지만 실제로는 안 썼고, 학교 봉사활동 실적에도 잡히지도 않았다.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SH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일하면서 변창흠 후보자가 주변 인사·단체들에 특혜를 줬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SH, LH 사장 재직시 후보자 지인 단체에 일감, 연구용역을 몰아줬고 인재를 뽑으면서도 혜택이 돌아갔다"며 "LH사장으로 있을 때 (후보자가 몸담았던) 공간환경학회하고 사업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황희연 토지주택연구원(LHI) 원장은 관련 학회장도 지낸 분이어서 제가 사장이 되면서 모셔운 분이고, (이 의원이 언급한) 다른 수석연구원들은 원래부터 LHI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의혹을 부인하며 "수의계약은 유찰됐을 때나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제가 아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줬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이 20조가 넘는 기업이고, 노조도 있고 계약담당 직원도 있는데 사장이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누구랑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그는 해명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의 해명에 힘을 실어주려 나서기도 했다. 김회재 의원은 "(SH 사장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인사가 강등되게 헀다거나 대학·대학원 동문 특혜채용 의혹 등은 모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근거가 없는 허위 내용이라고 결론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 측에서 2014~17년 SH에 신규채용된 임직원 52명 중 18명이 변 후보자의 인맥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반격이었다.

변창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조직관리에서 덕이 부족한 게 원인인 것 같다"면서 "제가 교수로 있다가 조직을 맡으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강력한 새로운 공기업 탄생을 주문했고 (그래서) 개혁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면 불편하신 분들, 관례적으로 하려는 분들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과장해서 정치인·언론 제보해서 (내가) 몇 년간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과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불리한 부분은 반(反)개혁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부담스럽다"고 꼬집었다.

♠ 목소리만 높았다… 무기력한 야당
국민의힘은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정작 청문회장에서의 공세는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적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하영제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가 토지공개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아 "북한 주택정책을 보면 후보자 주장처럼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북한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색깔론적 공세를 폈다.

하영제 의원은 토지공개념을 옹호한 여권 인사들 발언을 제시하며 "동의하느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개념인지 아시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토지의 개인 사유는 인정되지만 사용과 보유에 있어서는 공공 개념이 반드시(필요하다)"라며 "제가 부동산 사적소유를 제한하자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에 대해 제가 한 번도 부정적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헌승 의원은 후보자가 공기업 사장일 때 주변 인사·단체들에 특혜를 줬다는 취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후보자 개인의 기부금 내역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헌승 의원은 "(최근 5년) 연도별 기부금 내역을 보니 2240만 원 정도인데, 적십자 등 법정기부금단체에는 1만 원씩 두 번만 하고 나머지는 다 후보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 사단법인 등에 했다"며 "코드 맞는 단체 아니냐"고 했다. 변 후보자가 "코드라기보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어진 질문은 "그러면 적십자와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느냐"였다.

질의 진행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다. 영혼이 어떻게 된 거냐 의심을 갖게 할 수준"(김희국), "기본적 자세가 문제다. 이미 장관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송석준)는 등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기는 했으나, 변 후보자를 궁지에 몰아넣는 추궁이나 폭로는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 진행 도중 주호영 원내대표가 별도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변창흠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변창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3만원짜리 도시락을 '먹을 것 없다'고 투정했다고 하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어제는 불쑥 이런 구설·막말을 무마하려고 사전 예고도 없이 산재 피해 유가족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사진찍는 사진사까지 대동하고 고개를 숙이는 쇼까지 연출했다. 진정성 없이 하루 청문회만 지나면 된다는 계산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역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굳히고 있다. 유일한 정의당 소속 청문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변창흠 후보자가 사과를 거듭한 데 대해 "그런 사과 갖고는 안 될 것"이라며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차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자리를 내줘서는 안된다는 게 국민 생각이고, 특히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철학을 가진 정부에서는 더더욱 적합치 않다는 게 민심"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변 후보자에게 직격탄을 쏘기도 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인터뷰에서 변창흠 후보자가 전날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은 데 대해 "저희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말들이었다"고 지적하고 "당에서는 오늘 청문회까지는 보고 최종 판단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당내 의원들이나 지도부는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저도 변창흠 후보자가 부동산·주거 정책에서는 나름 진보적 측면이 있으나 노동자 인권에 있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대표는 "국민 감정이나 저희가 생각할 때 문제가 계속 있다고 판단하면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정의당 역시 부적격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판단을 관철할 현실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거리다.

세금 또 오르겠네… 내년 공시지가 10.4% 인상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주요 지표가 되는 토지 공시지가를 내년 전국적으로 10% 넘게 올리기로 했다. 14년 만에 최대 폭 인상이다. 수도 이전 문제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세종시 표준지는 12.38% 오르는 가운데 서울은 11.4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2월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개별 토지 3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로, 2007년 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작년의 상승률 9.42%보다 0.95%포인트 높다. 세종과 서울 등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아졌고, 다른 지역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률)로드맵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올해 65.5%인 반영률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 순이다. 세종시는 수도 이전 이슈와 함께 집값이 치솟으면서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7.89%)보다 3.52%포인트 상승폭이 커졌지만 작년(13.87%)보다는 2.4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서울 중에서는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토지 이용목적별로 살펴보면 주거용이 가장 큰 폭인 11.08% 올랐고 상업용(10.14%), 농경지(9.24%), 임야(8.46%), 공업용(7.5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상가·건물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면 임차인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상업용자 공시지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높아지게 돼, 세 부담이 결국 건물에 세든 상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여파에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영세 상인들이 높아진 세 부담까지 지게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모 시장의 점포(76㎡) 공시지가는 올해 9억8040만원에서 내년 10억2220만원으로 4.26% 오르는데 재산세는 319만원에서 334만원으로 15만원 오른다. 다만 주택용지의 재산세율은 0.1~0.4%로 토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52만 필지로 올해보다 2만 필지 늘어났다. 지자체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매기게 된다. 이날 발표된 공시지가안은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려시대 역사서… '고려사' 처음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고려 시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 '고려사(高麗史)'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처음으로 보물 지정을 예고한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이번 보물 지정 예고는 그동안 고려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서인 '고려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롭게 역사‧학술‧서지적 가치를 검토한 결과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나라 고대와 조선 시대사 관련 중요 문헌들은 모두 국보나 보물로 지정돼 있다. '고려사'는 고려 시대에는 정식으로 편찬된 적 없고, 조선 시대인 15세기에 이르러 옛 왕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을 목적으로 간행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1449년(세종 31) 편찬에 착수해 1451년(문종 1) 완성했고 1454년(단종 2) 반포했다. 다만 이때 간행된 판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총 139권으로 편찬된 '고려사'는 세가(世家) 46권, 열전(列傳) 50권, 지(志) 39권, 연표(年表) 2권, 목록(目錄) 2권으로 구성됐다. 1455년(세조 1)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금속활자 판본과 그 뒤 중종 연간(1506~1544) 을해자 판본을 목판에 다시 새겼다. 하지만 지금은 △1482년(성종 13)에 을해자로 간행한 판본 △1613년(광해군 5)에 을해자본을 번각(飜刻, 뒤집어 다시 새김)해 새진 목판본의 초간본 △1613년에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의 후쇄본(17~18세기 추정)만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것은 현존 '고려사' 판본 중 가장 오래된 을해자 금속활자본과 목판 완질본(完帙本)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해자 2건·목판본 2건), 연세대학교 도서관(목판본 1건),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목판본 1건·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4호) 등 3개 소장처에 보관된 6건이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한 2종의 을해자본은 완질(完帙, 권수가 모두 갖춰진 책)은 아니지만 현존 고려사 중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며, 목판본 2종은 각각 태백산사고와 오대산사고에 보관됐던 것으로 모두 을해자 번각 목판 초간본이자 완질이다. 동아대와 연세대 소장본은 번각 목판본으로 인쇄한 것으로 권수가 모두 갖춰져 있다.

문화재청은 △고려의 정사(正史)로서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사료라는 점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으나, 고려 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수록해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고려의 문물과 제도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됐다는 점에서 역사‧문화사‧문헌학적 가치가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당 판본은 지금까지 전해진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자 목판 번각본이라는 점에서 서지적 가치 또한 높게 평가된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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