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형사소송법 조문 해설 강의 강의계획서＞

[이재철]

<형사소송법 조문해설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시 : 4/3~4/4 (총2회)

■ 강의시간 : 오후 2:00~5:30

■ 강의교재 :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 보충자료(제공)

■ 강의특징

1. 2회 강의로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한 해설

2. 시험에 출제가능한 판례 법리에 대한 해설

<2025년 형사소송법 조문 해설 강의를 개설하며>

1. 들어가며

2025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 형사소송법 조문 해설 강의를 개설하니 교재나 강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강의의 목적

본 강의의 목적은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 포함)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이에 따른 판례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이나 각종 국가고시에서 고득점을 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3. 강의진행방식

본 형사소송법 조문 해설 강의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①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 포함) 조문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② 해당 조문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확인하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①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 포함) 조문의 구조와 체계를 도해화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② 해당 조문과 관련된 중요 판례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강의는 시험을 위한 조문 해설 강의이므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조문들에 대하여는 조문에 대한 해설과 주의할 점 및 하나의 조문과 관련된 조문 등을 정리하여 조문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하지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조문은 과감히 생략하여 조문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 맺으며

본 조문 해설 강의는 2회의 짧은 강의이지만, 초학자분들에게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안목을 넓혀 1회독의 효과가 있는 강의가 될 것이며,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분들이나 시험을 앞둔 분들에게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 포함) 조문과 이론 및 판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며 이만 줄입니다.

※ 아래에 강의 주교재인 2025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의 머리말의 일부를 게재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조문해설 및 판례법리(2026년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의 머리말에서 일부 인용>

주지하다시피 형사소송법의 기본조문은 형사소송법 500여 개의 조문과 형사소송규칙 180여 개의 조문으로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당히 많은 양의 조문을 익혀야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①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조문이 너무 많고 ② 형사소송법 조문은 형법 등과는 달리 준용 조문이 상당히 많이 있어 조문을 읽어나가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③ 상당량의 조문이기에 어떠한 조문을 중요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고 ④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이외에도 형사소송 관련된 법령이 상당하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련 법령을 익혀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은 점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공부함에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을 고려하여 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②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규정 중 준용 조문의 경우에 준용되는 조문의 표제를 적시하고 ③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법리를 수록하고 ④ 수험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을 정리⋅수록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형사소송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확히 익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체계적인 정리와 해설 및 판례의 정리

제2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과 판례의 정리

제3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한 해설과 판례의 정리

제4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해설과 판례의 정리

제5부 기타 법령 중요 조문 정리(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정리

제7부 경찰수사규칙 정리

그리고 이러한 목적과 내용의 본 교재의 특장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체계적 정리와 해설

2025년 2월 기준의 최신의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규칙 조문을 관련 형사소송법 조문 아래 배치하여 규칙조문을 별도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없게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GUIDE]와 [COMMENT]로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한 해설을 하여 조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판례법리 수록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조문에 대한 2025년 2월까지의 판례의 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하여 조문은 물론 조문과 관련된 판례의 법리를 익히게 되면 형사소송법 시험과 관련된 조문과 판례에 대한 기본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형사소송법 관련 중요 법률의 수록과 정리

형사소송법 시험과 관련된 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②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③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관련법률을 수록하고, ④ 기타 형사특별법 중 형사소송법 시험에 의미가 있는 중요법률인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중요 조문을 2025년 2월 기준의 최신법령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4.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제정된 수사 관련 법령 수록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와 관련하여 2020.10.7.에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2020.12.31.에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형사소송법을 공부함에 있어 다소 추상적인 형사소송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2025년 2월 기준의 최신법령에 따라 이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5.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조문의 중요도 표시

본서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조문 중 암기할 정도로 중요한 조문(★★)과 간과하지 말아야 할 조문(★)의 중요도를 표시하여 조문을 학습함에 있어 강약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른 형사소송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조문과 관련된 판례법리를 모두 적시하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조문에 중요도를 표시하는 등 시험을 위한 형사소송법 법전으로서의 필수적인 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소지하고 계시면서 형사소송법을 공부를 하실 때마다 필요한 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를 확인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공부가 되어 이에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