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새해부터 담뱃값이 오른다구요? </p><p>'담뱃값'은 결코 오르지 않습니다. </p><p>그 <u>어떤 담배회사도 담뱃값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u>. </p><p>오를 것은 담뱃세입니다. </p><p>정부가 담배에 붙이는 세금이 오르는 거고 그 세금은 간접세입니다. </p><p> </p><p>간접세란 시급 5300원 짜리 알바생도, 연 순이익 20조 원을 버는 재벌 회장님도 동일한 금액으로 내는 세금입니다.</p><p>알바생이 월 수입의 5%를 담뱃세로 낸다면, 회장님은 월 수입의 0.0005%를 담뱃세로 내는 게 간접세입니다.</p><p>2500원 짜리 담배를 알바생에게는 1000원에 팔고, 이회장님에게는 10만 원에 파는 거 아니니까요.</p><p>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물건 값의 10%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담배에 붙인 세금을 생각해보면...</p><p>세금이 몇%가 되나요? 실로 어마무시하지요?</p><p> </p><p>간접세의 이런 불평등함 때문에 <u>선진국은 거의 대부분 직접세 비율이 높습니다</u>.</p><p>그래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나눌 때 직접세 대 간접세의 비율이 몇대 몇인가를 보기도 합니다.</p><p>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후진국이죠. 그것도 '상당히' 후진국입니다.</p><p>같은 OECD국가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 국가보다도 못합니다.</p><p>부끄러운 일이지요.</p><p> </p><p>이번 담뱃세 인상을 두고 국민들이 벌여야 할 토론은 그러므로 '흡연자 대 비흡연자'의 금연 논쟁이 아닙니다.</p><p>'간접세를 이렇게 무법자처럼 상한선 없이 올려도 되는가'에 대한 토론이어야 합니다.</p><p>이 정권은 부자감세로 빚어진 세수 부족을 서민들의 상대적 부담이 훨씬 큰 담뱃세로 충당하려고 </p><p>획책하고 있습니다. </p><p>더 나쁜 건, 그러면서 이 <u>'증세 정책'이 마치 '금연 정책'인 양 국민들을 속이고</u>, </p><p>국민들 사이에 초점이 빗나간 대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p><p>이게 바로 이 정권이 악랄한 이유입니다.</p><p> </p><p>담배는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p><p>저도 손주가 생기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p><p>그러나 이번 담뱃세 인상이 흡연자 대 비흡연자의 금연 논쟁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절망하고 있습니다.</p><p><u>담뱃세 인상이 결코 금연 논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증세 논쟁이 되어야 합니다.</u></p><p>특히 그 증세의 실질적 부담자인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극도로 불평등한 부담을 지우는 사회적 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p><p> </p><p>흡연자들에게 '이 참에 담배를 끊으라'고 권유하는 건 바람직하고 정말 그래야 합니다.</p><p>그러나 비흡연자 여러분. 담뱃세가 얼마가 오르든 나랑은 상관 없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지 마십시오.</p><p>당신이 <u>진정 흡연을 혐오한다면, 차라리 "담배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생산, 유통, 소비를 모두 금지시키라"고 주장</u>하는 게 맞습니다.</p><p>이번에 <u>담뱃세 인상을 용인하면, 다음은 또다른 간접세인 주류세(술 세금)가 올라갈 겁니다</u>.</p><p>그러면서 술에 취해 벌어지는 모든 사회적 악덕들이 나열되고, 애주가들은 마녀사냥을 당하겠지요.</p><p>이때에도 세금이 오른 사실은 뒤로 미뤄둔 채 음주자와 비음주자의 대립으로 날을 샐 겁니까?</p><p>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 수도승이 되는 해피엔딩이 되는 겁니까?</p><p> </p><p><u>간접세가 이처럼 통제받지 않고 오르다가는</u>, 극빈자를 겨우 모면한 서민들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 재벌을 먹여살리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p><p>우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p><p>적어도 나는 아닙니다.</p><p>당신은 어떤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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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빈자를 겨우 모면한 서민들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 재벌을 먹여살리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적어도 나는 아닙니다. / / 나도 아녀요. 근데 저쪽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안 피는 사람은 무시할 거구. 끊겠다는 사람도 무시 할 거구. 햐여간 그래요.
첫댓글 당연히 저도 아니지라...
극빈자를 겨우 모면한 서민들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 재벌을 먹여살리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적어도 나는 아닙니다.
/
/ 나도 아녀요.
근데 저쪽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안 피는 사람은 무시할 거구.
끊겠다는 사람도 무시 할 거구.
햐여간 그래요.
담뱃세를 저렇게 올려버리면서 흡연율이 약간이라도떨어지면 담배 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필립모리스같은 양담배 회사에대해 FTA조항과 부딪히는 일는 없는걸까요
당연히 충돌 하는 부분이 있읍니다
뭐..전매청도 국영이고 국세청도 국영이고..
그게 그거 아닌가요..
오해는 마시길..^^
담배, 쐬주.. , 따라지 인생들이 동반자 아닌가, 저승길 문턱까지 배웅해주는,,,
교육세 국방세 이런거 물건 살때마다 안보이게 따라다니는데 다들 모르더군요. 직접세를 미국이나 유럽수준으로 올리면 당장 눈에 보이니 반발이 심해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건 이해하는데 그 수준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ㅡ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