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사전 구속 영장 청구

[분석관]

2014.9.22 

http://thenewspro.org/?p=7574

통영함 세월호 구조 출동 번복, 박근혜에게 번지나?

-마린링크, 한국 해군 참모총장 감사원 조사 보도

-참모총장 지시 막을 사람, 박근혜와 합참의장 둘뿐

해양전문 뉴스인 마린링크 뉴스에 따르면 한국 해군 참모총장이 한국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연합뉴스발로 내보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대우조선에 의해 진수된 해난구조전문선인 통영함이

 2012년에 진수되었음에도 수중 무인탐사기와 음파탐지기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군이 통영함 인수를 거부했던 것이다.

한국 감사원은 해난구조선이 가장 필요한 때에 사용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히기 위해 해난 구조함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광진 새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 질의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인 4월 16일 오전 10시와 오전 11시 두 차례에 걸쳐 해군참모총장의

‘여객선 침몰구조 지원’이라는 공문을 통해 통영함 출동 명령을 내렸으나

3시간 만에 이것을 번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질의한 바 있다.

해군참모총장의 명령을 번복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합참의장과 대통령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이 한국군 명령 계통으로 이번 감사원 조사가 합참의장 혹은

대통령까지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차원

인지는 지켜볼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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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의 비슷한 시기에 감사원 조사가 시작됩니다.

2014.9.16

감사원 '통영함 의혹 관련 황기철 해참총장 조사'

2014.9.29

검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압수수색

2014.10.21  <'防産부패'에 무너지는 安保>'통영함 비리 몰랐다'던 황기철 당시 관련회의 주재하고 '서명'

'통영함 비리' 현 해군참모총장이 결재.. '형사 책임져야'

2014.12.17

감사원, 통영함 관련 황기철 해군총장 인사통보(1보)

2015.3.17

'통영함 비리' 황기철 前총장 조사..주거지 압수수색(종합2보)

2015.3.20

통영함 불량 음파탐지기..황기철 해군총장 구매 의결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총장 영장..'3차례 보고 묵살'

방위사업청은 2009년 7월,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업체 H사의 제안서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평가에 필요한 필수 문건 등 서류 3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은 3주안에 내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빼겠다고 H사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 전 대령은 업체 선정 시점인 4개월 뒤에 모든 서류를 제출한 것처럼

 평가서를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

총장의 지시 때문이었던 것으로 합수단은 판단했습니다.

오 전 대령은 조사에서 "황 전 총장에게 서류 누락을 3차례나 보고했지만 윗선의

 관심사니 그냥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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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7월에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에 부당한 압력과 지시를 내렸다는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의 해군은   2012년에 통영함이

진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파탐지기 성능미달을 이유로 

세월호 침몰이 벌어진 2014.4.16일, 이후까지 통영함 인수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부당한 독직으로 납품비리를 허락하고서

그 업체의 음향탐지의 성능미달을 이유로 2년 넘게 인수를 미루는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상하고 모순된 시나리오 망상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황기철 전 참모총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통영함을 긴급 출동하도록

2차례 긴급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이게 실행되지 않고 번복이 되어서  해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취소한 권력이 대체 누구냐에 대한 의문이 일찍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는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가동되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황기철 전해군총장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박약하고 모순된 혐의설명과 함께 어떤 의도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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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사이트에 황기철 전총장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이가

글을 올렸더군요.  한번 읽어보시길.

http://www.todayhumor.co.kr/board/list.php?table=sisa&page=1

[정론직필]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82130&s_no=582130&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