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공법상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p><p><br></p><p>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에 대해서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삭감조치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배운 것 같습니다. </p><p><span style="font-size: 9pt;">이 경우 보수삭감조치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건가요??</span><br></p><p><br></p><p>더불어, 행정법 판례연습에 나와있는 [2006두 16328]은 확인의 이익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원고가 취소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인가요?? </p><p><br></p><p>그<span style="font-size: 9pt;">렇다면 사건의 원고가 당사자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판결을 받게 되는 건가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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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2.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