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대수 일부 적어도 인정, 건축주 부담 줄어들 듯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다른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2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해 설치할 경우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일부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1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할 경우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강릉시의 경우 현재 50기의 기계식 주차장에 304면의 주차장치가 설치돼 있으나 관리인 채용, 전기료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동을 않고 있는데다 이용자들도 주차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용을 꺼리면서 단순한 법정 주차면적 채우기 용도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다른 형태로 변경해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물주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정익기 기자님(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