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비겁하지만 않으면 판례대로 선고할 수 있다

[상운]

[송평인 칼럼]

판사, 비겁하지만 않으면

판례대로 선고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또다시 선거 거짓말

혐의 선고 앞둔 이재명
거짓말 후 허위진술

유도와 위증 교사까지
거짓말로 거짓말 막는

죄질 아주 나빠
단단히 혼내지 않으면

선거판 엉망 될 것

한글 개역 성경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아이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더니”

란 표현이 있다.

영어 킹제임스역에는

‘동침하지 않더니’

란 부분이

“(He) did not know her”

로 돼 있다.

성경의 신약은 본래 헬라어로 쓰였다.

‘know’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기노스케인(ginoskein)이 기본형으로

그 역시 안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친

산하 공기업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안다’는 건 이름으로만 아는

경우부터 동침하는 남녀처럼 속속들이

아는 경우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어느 정도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심각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중 다른 하나다.

그는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열흘 뒤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토부 직원은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대표 쪽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과 관련한 거짓말로 대법원까지

갔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도움으로

무죄가 되긴 했지만 거짓말이

아니어서라기보다 후보자 간

치열한 공방 속에서 설명이 차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선거토론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가 그 판결로 사실상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 혐의도

발단은 허위 사실 유포다.

그는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2018년 선거 과정에서

누명이라고 주장하다가 고발됐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김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진성씨에게

‘김 시장과 KBS PD 사이에 나만 주범으로

몬다는 협의가 있었다’

는 증언을 요구한 모양이다.

실제 증언이 이뤄졌고 그 덕분인지

어떤지 이 대표는 무죄가 됐다.

그러나 뒤늦게 김 씨가 위증이었다고

법원에서 자백하면서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개인적

경험이 있다.

그가 다녔다는 교회에 2010년부터 다녔지만

그를 본 적이 없다.

성남시장에 출마하기 전 교회에

등록하고 몇 번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후 10년 넘게 나오지 않아 제적

상태라는 목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간이 나왔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바쁜 정치인에게 교회 출석이 무슨

대수라고 그냥 인정해 버리고 말면 될

것을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로 여겨지는 게 싫다고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는 심리는

자기 스스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마성(魔性) 같은 것일 수 있다.

이 대표의 두 혐의는 검찰의 인지(認知)

수사로 밝혀진 것이 아니다.

공개된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고발되거나 공개된 법정에서의 자백

때문에 기소된 것이다.

다른 혐의들은 몰라도 두 혐의는

액면으로도 표적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

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는

것이나 김 씨가 뒤늦게 위증이라고

자백한 것이 본인들을 향할지도 모를

검찰 수사가 무서워서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앞의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압박으로 볼 근거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뒤의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몬다’

는 협의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

라고 유도하는 이 대표의 음성 녹음이

남아 있다.

법관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기존

판례대로 선고하는 데는 각별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다.

재판 중에 사표를 낸 어느 판사처럼

비겁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이 국회에서

벌이는 무도한 행태를 고려할 때

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난리를 부리겠지만

그걸 인용해줄 헌법재판소가 아니다.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줄은 굽어서

측량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송평인 논설위원

[출처 : 동아일보]

[댓글]

똑똑한노루944

윤석열 거짓말은 어떻게 할 건가?

비범한흥부296

오랜만에 귀가 즐거운 말을 듣는다.

동궁마마

신문사 논설위원을 할게 아니라 아예 판사로

직업을 바꾸시지

알바매기

검찰로부터 기소된 정치적 사건의 판결이 늦는 건

판사들이 정치적 판결을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재명, 송철호, 황운하, 조국 등등 많은 정치인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으나 법원에서는 도무지

판결을 할 생각을 않는 것처럼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아주 나쁜놈들이다.

가짜보수격멸하자

이재명이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검사와

가짜보수(특히 50억클럽등) 떼거리와 다르게

탈탈터는 게 불만이라는 겁니다.

코바나컨텐츠 양평 고속도로 채상병 사건 이태원

참사 진실 명품백 뇌물 등 이런거에 비교하면

조족지혈 그까이꺼라는 일반대중의 분노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언론과 사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친한파

판사는 사람의 잘잘못을 최종 판결하는 사람이다.

사람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직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판사가 된 이후 주변 가족이나 특히 후손들에게

무한한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그 만큼 법이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와 함께

판사의 지위가 엄중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자신이 살기 위해 법도 판사도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모조리

망가뜨리려는 존재인 것이다.

이제 모두가 살기위해 한 사람을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가을보리

민주당에는 비슷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전과자

당대표 지킨다고 일심동체가 되네요.

인생460

더러운 짓 하는 놈 왜그리 쩔쩔매는지

알수 없구나

쌍방울

판사님이 쫄지 말아야 할텐데 그게 걱정이다.

이.티

법정 구속 시켜라.

입짧은망고904

판사라는 한 불안정한 인간에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을 판결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일인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는게 사업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불신인가?

인공지능으로 바꿔라.

타워링

이 죄명 이자는 형을 강제 요양원에 입원시켜,

죽이려 했고, 김부선 공x한놈이고 형수에 폐륜아

욕을 하고, 대을 이은 사기꾼이고, 간첩놈, 이놈이

형을 받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정의가 무너진다,*****

특청산거사

야누스의 얼굴을 갖인 이재명이라는 이상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릴수 있는 사람은

법의 정의를 살릴수 있는 판사들 뿐이다.

또 다시 권순일 유창훈 강규태같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게하는

몰지각한 판사가 없기를 천지신명헤게

두손 모아 빕니다.

유학자

"거짓말과 허위" 이제 지긋지긋하다.

정치권에서 행해지는 거짓말은 국 발전의

독초다.

거짓말하는 정치가나 공직자는 단 한마디의

거짓말만 해도 인생 전체가 끝장나게 하는

사회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봐라.

대단해 보이지 않은 대통령의 거짓말로 낙슨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

중국의 역사학자 이중텐은 말한다.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영국에 패한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편중독보다 더 지독한

관료들의 거짓말 중독 때문이라고 했다.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왜 어른은

거짓말을 하나?

닉네임 입력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 처벌 꼭 받아야 할 사람

1, 김건희

2, 이재명 순서가 바뀌면 참 거시기 할듯 하죠.

allcong2028

한 때는 적막해도 만고의 처량을 취하지 마라-

채근담

netin

아니면 말고, 카더라, 진짜인줄 알더라,,

이재명의 요설은 끝이 없다.

가벼운 세치혀를 혼내줄 기회다.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선고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을 정직한 사회로 만들 기회다.

얌전한치즈284

이재명 대표도 벌을 받아야지 잘못했다면 허나

김검희 윤석열 모두 마찬가지야!!!

특검이나 받아

월척

선거판은 이미 엉망이 됐다.

더 이상 처참할 수 없게 악귀 한 놈이

이미 만들었다.

서울오빠

대단한 거 찾았다...대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