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09] 日 이어 美까지... 통상파고 대응책 시급하다

[오현석]

자료출처: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세계무역기구 내의 개발도상국 우대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얻어 무역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

한국 통상이 일본에 이어 미국으로부터도 악재를 만났다. WTO의 개도국 우대는 관세율, 감축, 특별예외품목 인정, 보조금 감축 등에서 개도국에 선진국보다 유리한 특혜를 주는 제도다. 개도국을 자우무역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때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WTO도 이를 수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뒤집어 개도국 특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일차적으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나라의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 세계무역 점유율 0.5% 이상 등다. 미국은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한국이 도국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는 별 피해가 없다. 우리는 이 분야에서 자유무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문제는 농산물이다. 관세율-보조금 감축과 특별품목 정 등에서 시장개방 부담이 커진다. 쌀을 예로 들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면 513%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품목이 되면 154%로 대폭 낮아진다.

미국의 주장은 곧 있을 중국과의 무역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대중 엄포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역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기로 활용될 가능서을 부정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덤터기를 쓰는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발사한 관세폭탄에 한국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개도국 지위가 영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개도국 졸업에 대비한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관세율 감축에 대비한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보조금 제 해결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자료출처: 서울경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2019년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7월 초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3종 세트에다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일자리 관련 세제가 추가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민간의 투자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와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세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기대 이하다.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밝혔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세법 개정안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밥상에 반찬은 잔뜩 올라와 있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눈에 띄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전부 '연장' 아니면 '확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이러니 세법 개정안이 매년 누더기에 땜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특히 세제지원으로 효과를 내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투자를 촉진한다면서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찔끔거리거나 우는 아이 입에 사탕을 물리는 임시대책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당정 협의안만으로는 경제활력 회복도, 혁신성장 지원도 기대난망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보다 파격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감할 수 없는 세법 개정안으로는 기업의 활기도, 경기도 못 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오현석]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내의 개발도상국 우대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 통상이 일본에 이어 미국으로부터도 악재를 받게 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대중 엄포용일 가능성이 크다. 해결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오현석]

서울경제: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세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기대 이하다. 다른 정책도 그렇지만 세제지원으로 효과를 내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감할 수 없는 세법 개정안으로는 기업의 활기도 경기도 못 살린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