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사례연습 p.179 (2016 사법시험, 경찰관의 감시소홀)<br />여기서 사안의 해결에 경찰관의 과실의 정도가 경과실로 판단된다고 적시해주셨는데, 중과실과 경과실을 따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br /><br />저는 여기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지 않고 수색도 안한 것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을이 사망하였는데, 중과실로 판단하고 경찰관이 국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검토하였거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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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런건 없습니다. 여러 사건에 대한 경험과 출제의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