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부실로 산업은행 대출 여력이 33조원 줄어든다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한전 부실로 산업은행 대출 여력이 33조원 줄어든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2.10.11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10/11/GQPADG5OYRGTZNWB7ULIXKKVCA/

[사설] 한전 부실로 산업은행 대출 여력이 33조원 줄어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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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올해 21조원 적자를 낼 경우 지분 33%를 보유한 산업은행의 대출 여력도 33조원 증발한다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밝혔다. 한전 적자의 33%는 산업은행 손실로 잡히고 산은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이 1.3%포인트 하락해 그에 따라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는 것이다. 산은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업과 산업 분야에 정책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 금융의 파이프라인인데 한전 경영난에 발목이 묶이게 됐다. 국가 경제적 손실이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전경./뉴스1

수조원씩 흑자를 내던 한전이 5년 만에 부실 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 억제 탓도 적지 않다. 원가가 싼 원전 가동을 줄여 놓고는 요금 인상 요인이 생겨도 묵살했다. 한전이 에너지값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을 5년간 10번 요청했는데 문 정부는 1번만 승인해줬다. 탈원전을 본격 추진한 2018년부터 전기요금을 매년 2.6%씩만 올렸어도 한전은 흑자 기조를 이어갔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차기 정부로 다 떠넘겼다.

그래 놓고 일자리 창출, 신재생 에너지 등 온갖 시책에 한전을 동원해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기업 채용 확대 정책에 따라 한전과 자회사가 신규 채용한 인원이 5년간 7700여 명에 달했고, 인건비 지출은 30%나 늘었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 에너지 사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토록 하고, 한전공대 운영 비용 1조6000억원의 절반도 한전이 부담하게 해 골병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5년간 한전을 망가트린 결과가 산은의 대출 여력 감소와 산업계 피해로 돌아오게 됐다. 결국 국민 피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