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형식, 실질 어떤것이라도 영장주의에 반하는 법률은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해당지문은 2011헌가5 판례인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문이 맞다는건가요?
@왈라비이 ㄴ. 전단이 틀렸습니다!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은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형식적으로는 영장주의를 준수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입법자가 합리적인 선택범위를 일탈하는 등 그 입법형성권을 남용하였다면 그러한 법률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첫댓글 형식, 실질 어떤것이라도 영장주의에 반하는 법률은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해당지문은 2011헌가5 판례인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문이 맞다는건가요?
@왈라비이 ㄴ. 전단이 틀렸습니다!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은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형식적으로는 영장주의를 준수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입법자가 합리적인 선택범위를 일탈하는 등 그 입법형성권을 남용하였다면 그러한 법률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