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상운]

[ 조선일보 사설]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

대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7958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전부

챙겨가며 임기(4년)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퇴임한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이라니

재판이 아니라 희극이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다.

이 파렴치 범죄는 사용처만 확인하면 돼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1심은 2년 5개월을 끌다

횡령액을 줄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면죄부성’ 판결을 내렸다.

2심이 작년 9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또 1년 2개월을 끌다

이제야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

이라 부르는 일본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법원이 만든 일들이다.

이 사건 뿐만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까지 총 3년

8개월이 걸렸다.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대법원에서만

1년 3개월을 끌었다.

결국 그는 4년 임기 중 3년 4개월을

채웠다.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고,

아직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심각한 재판 지연은 대부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는

기소 4년여 만인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당선무효형이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 정의를 허물고 있다.

[100자평]

편한사람들

재판관들의 쑈를 본 것 같다.

4년2개월 동안 뭘 하다 임기 끝나니까 당선

무효형을 내리나?

황운하는 한 10년후에나 선고해라.

gkadnfrh

김명수 작품이다.

대한민국 법치가 죽었다. 이것이 법이냐?

인텔렉투스

윤미향법을 만들어 이런 형편없는 재판지연을

막아야 한다.

사법부는 개개의 판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런 어이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단호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죄 짓고도 국민 위한답시고 버젓이 정치 행위를

하는 자들이 더이상 판치지 않게 되었으면 한다.

이죄명은 언제 끝장 날지..

곰다이버

범법자들이 받아 챙긴 세비를 원천 징수하고

법위반 시점에 기반한 소급적용하여 여의도

강아지들에게 경각심을 줄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청원이 필요하겠다.

동네머슴

이게 나라법이냐?

김명수는 단죄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 이런 재판이 언제까지 갈건데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 주세요!

누구누구.

금수산

말이 좋아서 삼권분립이다.

기소하고도 4년 동안 허송 세월속에 금벴지 달고

온갖 특권 다 누리고 월급(세비) 받으시고

당선무효라면 그동안 세비 반납 하는법.

만들지 않으시고.. 국회의원님들 허구 한날

민주당.. 야당 입법 독주로 방탄 국회로 뭘하고

있는가

지은죄 숨는 곳에 금벴지인가

헤이

저런 건 징역형, 실형을 때려야지,

집행 유예가 뭐냐.

대법원도 맛이 갔네.

한마디

다 짜맞춘 재판이다.

무한대

법을 희화한 한것은 다름 아닌 법관들이다.

이런 여자를 늦게 판결하고 불구속 한것은

법치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고의로 지연시키고 늦게 판결한 법관들을

구속해야 한다.

immortalis

대법원 자체가 이러고 있으니 일선 법원에 令이

서겠는가.

대법원장 바뀌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설마 김명수 8년차 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

산천어

윤미향에게 돈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

징그러운 윤미향 사진 보기 싫다.

집어쳐라.

연두비

김명수 사법부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 정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국민에게 무기력증을 안기는 현상황을 개혁해야

합니다.

썩은 나무는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합니다.

해봅시다. 국민이 일어나 봅시다.

송정환

미향이 광대놀이는 끝난지 오래전인데 이제서

마당 정리에 분주한 판사- 혹시 잘 놀고 잘 먹고

간다는 인사는 받았을까?

국가정론 조선일보

상당수 판사들, 공부만 잘하면 뭐하나.

겁쟁이에 탐욕스럽고. PC와 사회주의 쓰레기

사상에 경도된 데다 정의롭지도 않다.

김명수와 그의 개들은 아직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멀쩡하구나.

mylup

윤미향 재판을 보면서 찌질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새삼 떠오르는 건 부인할 수 없네..

회원67704202

저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었다는 거 자체가 희극

IQ 8282

대한민국 재판이 너무 긴 세월입니다.

재판관들이 정신 못차렸구나!

대한민국 법치는 정치 눈치 보고 나중에

국회의원 나갈라고 재판을 질질 끌고 세월아! 내월아!

재판들 갈아치워야 합니다.

새벽닭

그동안 받은 월급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반환해야 하고 의원이었던 사실을 지워야 한다.

장고

범죄자들의 천국이 된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어찌 국회만의 문제겠냐?

우리들 곳곳에 스며든 검붉은 색채가 만연해

있는데.. 윤미향에게 지급 된 세비와 혜택을 환수

해야 한다.

이런 사기꾼 도둑에게 더이상 발붙일 곳 없게

해야 하지 않겠나?

외로운사냥꾼

국민들 심심할까 봐 잊을만하면 툭툭 선고를 던져

기억을 환기 시켜주는 사법부의 애절한 봉사정신..

잃은건 공정이고 얻는건 막장.

조 대법원장님...

법관들은 배우가 아니라 판관입니다.

제발 본분을 망각하지 마세요.

나도 한마디

정치인과 사법부가 짜고치는 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그나물에 그밥이라나?

당선무효형 선고 시 받은 세비 몰수법이 만들어지지

않는한 이런 행태는 끝나지 않는다..

지 밥그릇 뺏기는 법은 만들지 않을 자 들이지만..

Lien

도둑X 윤미향이 착취한 국회위원 세비 전액

환수 조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