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북파공작원들에대한 인권을 회복시켜라!

[RidingSpirits]

　






제 목 : 한림포럼 주 제목/ 정부는 북파공작원 자유, 인권을 회복시켜라! : (1) : (0)
작성자 : 김석곤 날 짜 : 2006-11-06





정부는 북파공작원 자유 인권을 회복시켜라.

2005.07.06 13:27 http://cafe.naver.com/hid303/26



국방부/ 국가정보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북파공작원들의 빼앗긴 자유 인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나는 북파공작원 명예회복 투쟁 40년여 만에 대한민국 국회 문을 여는데 일조했다. 제15대 국회에서 여야 정보위원 정부 정보기관 관계자 및 보훈관계자가 한 자리에서 북파공작원 문제를 15대 국회에서 매듭짓기 위한 결정을 보았다. 박광무보좌관은 2시간 후 소위 결과가 ok신호가 떨어졌음을 알려왔다. 그러나 년 말에 국회회기가 무산되어 제16대 국회로 이월된 것이다.

국회가 무산되어 제16대 국회로 이월되는 순간, 30여년의 투쟁사에서 가장 절망했고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미치자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참담했다.

그러나 나는 좌절할 수 없었다.

죽자 그리고 살자! 오늘 이 시간까지 몸부림치고 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필사즉생(必死卽生) 필생즉사(必生卽死)




언론, 방송을 노크해 보자.

정보소위 결정과 국회속기록을 확인해줄 것을 각 언론 매체에 호소하고 나섰다.

결론은 한겨레신문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다.

<년 전 여의도 63빌딩에서 김성호의원과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리포트를 작성한 경위를 물었더니, 한겨레신문을 통해서 알았다는 답변이었다.>

국회에서 북파공작원 명예회복 제1, 2차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동지들의 피눈물 나는 아픔과 노력이 있었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15대 국회 시절에는 HID쪽이나 그 어떤 단체도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

제16대 들어와서 김성호의원이 리포트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언론 방송이 국민적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었다. 제1차 법률 제정으로 사망자와 상이자 만이 일부 명예회복과 위로보상 보훈이 이뤄지고 있었다.


제2차 법률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자 바로 유린된 자유, 인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전체 북파공작원의 자유, 인권회복과 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에 4명 정도의 구제 요청 건이 들어왔으나 자유, 인권구제 요청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위 법률을 근거로 1년 아내의 사건이 아닌 30년 전의 사건이므로 각하 결정되었다.

나는 인권위 결정에 불복했다.

인권위는 40년 전 사건으로 유권해석 했지만 나의 주장은 김성호의원이 제1차 법률을 제정한 시점이어야 함으로 1년 이내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다시 재청구케 이른다.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이러기를 3년여 세 번째 각하결정 통보를 받고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자 인권위 김창국위원장은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법률제정 권고 명을 하게 된다.

북파공작원의 빼앗긴 자유, 인권회복 투쟁을 어떻게 해왔나?

국회 제1차 법률제정-인권위에 구제요청-헌법소원-인권위 김창국위원장 국회의장 국방부장관에게 권고 명-제2차 법률제정-국회 제16대 정보위원회 홍준표의원께서 국감 채택했으나 무산되고 감사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노무현대통령의 과거청산 의지에 국정원이 정부기관 내에서 맨 처음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군사정부와 문민시대에서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단체가 위원 10명을 선정토록 하여 국가정보원과거사진상규명위가 발족되자,

북파공작원과거사진상규명위를 발족 공문을(국정원 진상규명위 홈체이지 미 제작 상태이므로 인터넷과 각 위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조국전선에서 산화한 애국동지들이 온갖 회유와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아 끌려갔다.

국가(國家) 폭력(暴力)에 의해 죽음이 그나마 헛되지 말기를 간곡(懇曲)히 청원(請願)하였다.

정부는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취재 이상의 사건들을 낱낱이 조사 공개함으로서 과거 청산을 심도(深度)있게 다뤄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주문하고 애국자는 애국자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기를 호소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나를 조국전선에 젊음 청춘을 바친 우리들은 명예 죽고 명예에 살아 남아야할 것이다. 역사와 국민에게 우리가 남겨야할 발자취가 무엇일까?

애국자들을 비 애국자로 처우한 군사정권들의 만행을 낱낱이 파헤쳐 명명백백하게 조사하여 이 나라의 애국국민들의 진정한 명예가 회복되어 남은 삶은 선진조국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줘야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싱싱한 젊음을 바쳐 애국한 북파공작원이 오갈 데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방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시대의 큰 죄인이 아닐 수 없다.

애국국민이 나라에서 만든 거지가 되었다면 국가거지인가요?
중략...

북파공작원들의 자유, 인권을 회복시켜야만 대한민국의 구국영웅 북파공작원들의 진정한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다.

국방부/국가정보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에 북파공작원의 자유, 인권유린 회복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파공작원/ 애국국민의 인권유린 참상을 낱낱이 파헤쳐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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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ohmynews.com/skkim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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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모 　 북파공작원 자유 인권을 회복시켜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자들에게 어떤 처우를 해왔고 하고 있나! 남북한 인권상황, 국가 상벌정책을 대정부 질의로 펴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오늘 우리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온통 날조되고 조작된 사기꾼들이 활개치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 국가를 위해 싱싱한 젊음을 바쳐 애국한 북파공작원이 오갈 데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방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죄인이다. 2006-11-06

.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 여러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관에 몸담고 있는 위에서 아래까지 그리고 모든 줄기까지 정보관게 요원이라는 사실이다. 심지어 민원실에 턱 버티고 앉아 있는 정보사 현역 소령까지 모조리 물러나라. 참신한 공무를 집행할 수 있겠는가?

[RidingSpirits]

동영상 자료실에 이런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답답한 심정에 어디 하소연할곳은없고. (__)

[구름여행]

군대 있을때 이 아저씨들 대모 막으로 참 많이 다녔는데 ^^

[◇분노의질주◇]

저도 여기 나왔는데..ㅡㅡa

[얄두]

이런글 한번 더읽느니 장애우에 대한 처우개선 같은 글을 읽겠소. 데모막은거생각하면 아오~ ㅜ.ㅜ

[떠중이]

대한 민국은 국가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그 어떤 공작을 실시하고는.. 나중에는 그 어떤 놈도 책임을 지지 않는 고약한 버릇이 있아오니... 모두들 알아서 기어야 겠습니다.네..

[이양반이참나(정명현)]

남파 공작인원보다 북파 공작원이 더 많다는 예기를 들었는데 역시 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