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재개 건의안

[떼제베]

제85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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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7월 24일 (금) 오전 10시 3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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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화성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6.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폐지 조례안
7.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ㆍ장안면 어은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9.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화성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신축의 건
11. 화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화성시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부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4. 반월·기산 7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재개 건의안

16.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재개 건의안        

(11시 19분)

○의장 이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재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유효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의원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화성시 나선거구 출신 유효근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10년이 넘게 표류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박길양, 백남영, 배용귀, 홍일성, 안미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한 재개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현재 14개소의 택지개발 계획과 길이 열리는 세계 25대 도시 지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안3지구 개발의 촉구 건의안을 지난 2008년 7월 25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건의하였으나 더욱 태안3지구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서부우회도로를 지난 7월 8일 현장 방문도 하였습니다. 태안3지구 방치에 따른 안전성을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매일 다사고 문제점도 예정되는 바 재개발 촉구를 바라며 본 건의안은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재개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화성시, 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1998년 지구 지정하였으며, 관련기관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2003년 당초에는 94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이 되어

200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주변의 주요 문화재 등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양호한 미관과 환경확보, 생태ㆍ자족기능을 확보하여 도시의 기능 증진과 환경 친화적 녹색단지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에 주변 특정 종교단체의 문화시설 69,420제곱미터 추가편입 요구에 의해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118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3,794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도시와 서부우회도로 용주사 전면구간 지중화 연장도 당초 150m에서 630m로 연장하는 등 용주사 전 주지스님과 합의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단체 및 일부 문화단체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인되었고, 주변 주요 문화재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계획 및 협의한 태안3지구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여 효 테마공원 조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주지스님이 합의한 사항을 새로 부임하신 주지스님이 일부 문화단체와 함께 약속을 번복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종교단체 및 일부 문화단체의 요구사항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정부차원에서 역사공원조성의 규모 및 조성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것은 힘없는 국민의견은 무시하고 여론형성에 영향력 있는 단체를 두둔하고,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성시 동부권중 가장 낙후한 지역 중 하나인 태안3지구 주변 주민들은 태안3지구 개발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원주민들은 10여년간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 등만 바라보고 살아 왔습니다. 본 지역이 “효”역사문화의 근원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적 전통문화계승 공간으로 길이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승인된 사업 계획을 수차에 걸쳐 계획을 변경하여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하면서 발생한 국가적 재정부담 가중과 지역주민의 고통이 너무나 큰 만큼 더욱 더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 하나 없이 효 테마공원만을 확대 추진한다면 사업가치 하락과 주민들의 고충은 더욱 가중 될 것입니다. 용주사와 경기문화연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청와대에 국무총리실 조정 결과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택지개발 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그동안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 부담액을 떠안은 채 사업의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막대한 손실금은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입니까? 더 이상 지역주민과 주변 특정 종교단체와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와 화성시는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월 국무총리실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조정안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하며 또한 조정이 더욱 필요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조정과 대책이 이루어져 지역 주민의 시름을 덜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이 제안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섭   유효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사업 조속 재개 건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인천하]

관심 주신 시의원님들께 박수 드리며 더많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질타로 빠른 결과와 공사 재개 소식 기원 합니다....,

[주찬범]

유의원 정말 감사합니다.

[동양]

지역주민의 애환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유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은비]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하는지 정말 숙지하고 힌표를 잘 행사합시다..

[딸기아빠]

지역사회에 도움주시는 정치를 하시네요..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재운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할때 입니다.

[다트니오]

이번에는 지나온 10년 처럼...그리 질질 끌지 않을것 같습니다.

[오불]

주민이 밑을수 있는 의원님이 되여 주시기를.....

[_지니_]

유효근 의원님을 포함하여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