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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양심수-16-7-보도-2호 ◯발 신 :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배미영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010-2635-373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참 조 : 각 언론사 정치부 ◯제 목 : 8.15 광복절특사 양심수 특별사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8.15 광복절 양심수 특별사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양심수 석방으로 국민화합과 99%의 희망을 위한 특사로”
1. 귀 언론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2. 청와대는 광복 71주년에 즈음한 특별사면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광복절 특사를 통해 국민화합과 희망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3. 2008년 이후 10번의 특별사면이 이뤄졌지만, 양심수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738명이고, 지금도 감옥에는 47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습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집계)
이번 8.15광복절 특사에서도 수백억 비리를 저지른 재벌 회장, 수십억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을 특별사면하면서 정작 이 땅의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 통일을 위해 옥고를 치르고 있는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을 제외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특별 사면'은 1% 특권층에게 베푸는 '특권 사면'이 될 것입니다.
4. 이번 8.15광복절 특사는 양심수 전원 석방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희망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양심수가 감옥에 있는 한, 우리 사회는 커다란 감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69개 인권,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원로들은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의 수번을 가슴에 달고 8.15 광복 71주년 대통령 특별사면에 양심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7.28(목) 오전 11시, 민주노총대회의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별첨1)
8.15 광복절 양심수 특별사면·복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016.7.28.(목) 오전11시, 민주노총13층대회의실
순서
사회자: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류제춘
석방촉구발언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최종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 회장
- 정진우 목사/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양심수가족발언
- 정지영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김홍열 부인
- 권명희 ‘성직자·노동자 공안탄압 대책위’ 김성윤 목사 부인
기자회견문 낭독 : 청년연대 대표 김식,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배미영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김혜영석방대책위원회 노동자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총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울산지부 민주노총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전북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성직자·노동자공안탄압가족대책위원회 알바노동조합 애국촛불전국연대 양심과인권나무 역사정의실천연대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인권재단사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동조합법률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부산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주세월호남문농성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촛불인권연대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협정운동본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향린교회 황선석방과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 (7.26기준 69개 단체)
별첨2)
기자회견문
“광복절 특사, 양심수 석방’은 폭염보다 더 뜨거운 각계각층의 요구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1주년에 즈음한 헌정 사상 101번째 특별사면의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화합과 희망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특별사면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때문에 특사의 원칙과 기준, 대상과 범위 또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역대 정권은 헌법 정신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사를 단행하였다. 수백억 비리를 저지른 재벌 회장, 수십억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감옥문을 열고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좌절감과 분노를 겪었다. 대통령이 선사하겠다는 희망은 과연 누구의 희망인가. 1% 특권층에게 희망을 주는 '특권 사면'이 아니라 99%에게 희망을 주는 특사가 절박하다.
양심수 전원 석방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희망을 다시 살려야 한다.
희망을 꿈꾼 이들은 감옥으로 갔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사람들, 땀 흘린 대가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갔다. 인간으로서 천부의 권리인 말하고, 모이고, 행동할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다. 인간의 존엄함을 스스로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이 정부는 감옥에 가두었다. 결국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다시 되돌려야만 한다. 바로 이번이 그런 기회다.
국가보안법과 '내란사건'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유례없는 탄압이다. 내란음모도 RO도 실체가 없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최장기수인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해 당시 구속자들은 아직 감옥에 있으며, 2차로 3인의 구속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진행형이다.
세계 각국의 폐지 촉구로 사문화 되었던 국가보안법이 되살아나 전 코리아연대 회원 6명을 구속하고 1심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 외에도 평범한 시민들을 잡아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노동운동으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이 땅 깨어있는 노동자들의 상징이다. 한상균 위원장 구속은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며 본보기로 보이려는 국가기구의 폭력이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도를 넘은 중형을 내린 데이어, 관련자들에게도 연이어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노조 무력화 공작의 일환으로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등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제 일상화되었다.
차별과 억압을 받는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라
감옥의 양심수들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그곳에 있다. 불의와 억압에 무릎 꿇지 않은 이유로 그들은 그곳에 있으며 오늘까지 그들은 무릎 꿇지 않고 있다. 현재 집계로 파악된 50여명의 양심수, 그리고 그 외에 셀 수 없는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까지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 차별과 억압으로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특사에 달려 있다. 과연 본인이 약속한 국민화합과 희망의 불씨를 살려낼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에 양심수 석방에 대한 각계각층의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대표하여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공안탄압 중단하고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1. ‘국민화합’ 정신 따라 모든 양심수와 민주시민에 대한 사면복권을 실시하라.
1.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인권악법을 철폐하라.
2016년 7월 28일
8.15 광복절특사 양심수 특별사면·복권 촉구를 위한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