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5 윤석열, 추미애에 'KO승'… 법원,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담바우]

201225 (금)  윤석열, 추미애에 'KO승'… 법원,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온다.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대통령의 재가까지 떨어졌지만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나아가 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사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그리고 징계위 결정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법원의 판단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2월 24일 윤석열 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오후 10시께 일부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12월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지난 12월 22일 첫 심문기일을 연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진행하며 고심을 거듭했다. 사실상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문이 이뤄졌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첫 심문기일 이후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 필요성 △법치주의 및 사회이익 훼손 여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여부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사실상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의 촉발점부터 마무리까지 모두 살피겠다는 뜻이었다.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은 심문기일에서 정직이 확정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징계권행사의 허울을 썼다"면서 "임기제로 총장의 지위를 안정화해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개인비리로 인한 징계권행사와 전혀 성질이 다르고 이러한 성질때문에 단순한 개인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오히려 법치주의 훼손의 손해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총장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 윤석열 총장이 입는 손해의 성질, 윤석열 총장의 잔여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징계사유 중 하나였던 정치적 중립 위반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종합할 때 윤석열 총장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선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12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은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윤석열 총장 복귀는 청와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윤석열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지난달 11월 1일 직무에 바로 복귀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해 보고받았다. 이튿날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선 앞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은 12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이날 법원이 윤석열 총장 복직을 결정한 탓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짊어질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면서 청와대가 상당히 난감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그동안 추진했던 검찰개혁은 물론 국정 전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의 복귀로 추미애 장관과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은 이미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맡은 바 소임'을 계속 해나겠다고 한 상황이다. 법원의 결정과 별개로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해 1월 부임한 뒤 윤석열 총장 측근들에게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냈다. 이번 검찰 정기 인사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등 고위 간부들이 좌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대통령 '지지율 둑'에 구멍 뚫려… 30%대 중반서 '회복탄력성'↓

반등하는 듯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긍·부정평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추세로 볼때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칫 35%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월 24일 공개한 12월 4주차 잠정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2.1%포인트(p) 떨어진 37.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4%p 오른 59.1%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7.9%P↓, 32.6%→24.7%, 부정평가 72.2%), 부산·울산·경남(3.9%P↓, 34.7%→30.8%, 부정 67.2%), 서울(2.3%P↓, 37.4%→35.1%, 부정 60.1%), 인천·경기(1.8%P↓, 39.5%→37.7%, 부정 59.8%) 지역의 지지율이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3.0%P↑, 39.5%→42.5%, 부정 53.1%)은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9.4%P↓, 41.5%→32.1%, 부정 64.7%), 30대(6.3%P↓, 45.7%→39.4%, 부정 59.3%), 20대(2.9%P↓, 37.8%→34.9%, 부정 58.1%)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60대(6.3%P↑, 28.6%→34.9%, 부정 62.0%)와 70대 이상(3.0%P↑, 30.9%→33.9%, 부정 61.5%)에선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3.7%P↓, 18.3%→14.6%, 부정 82.7%)과 중도층(1.7%P↓, 38.3%→36.6%, 부정 61.5%)에서 하락했고, 진보층(3.3%P↑, 66.0%→69.3%, 부정평가 27.0%)은 지지율이 올랐다.

이번 지지율 하락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늦장 확보 논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둘러싼 논란,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막말 논란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해당 여론조사 추세상 30%대로 고착화되고 있는 반면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월4주차 43.8%를 기록한 이후 12월 내내 30%대(1주 37.4, 2주 36.7, 3주 39.5)를 기록하고 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11월4주차에 50.9%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 금주엔 59.1%까지 치솟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지더라도 곧바로 40%대로 회복했는데, 지금은 30%대에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인 데다 부정평가가 4주 동안 오르면서 60%에 육박했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신호”라며 “앞으로 지지도가 상승할 변수보단 하락할 변수들이 지뢰처럼 깔려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35%선마저 뚫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지지율 하락은 켜켜이 쌓여 왔던 악재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며 "둑에 작은 구멍이 뚫린 상황인데 빨리 막지 않으면 점점 구멍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간 여권은 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평가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 등 각종 현안에 있어 강공 모드를 취했지만, 좀처럼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으면서 '강공 모드'로 일관하고 있는 여권이 이제는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 원장은 "역대로 보면 임기 후반기에 집권세력은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계속 밀어붙인다"라며 "그러나 밀릴 때 밀려버리면 방법이 생긴다. 사과를 해야 할 때는 과감히 사과하고, 정책방향을 바꿔야 할 때는 과감히 바꿔야 한다. 공수에 있어 탄력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내년 초로 예상되는 추가 개각 등을 통해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서울시장 유력후보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이 교체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3일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54), 외교부 제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61),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는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54),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영범 대통령비서실 농해수비서관(55)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10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해 추가 개각을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5인이상 모임금지 첫날… "같이 일하는데 밥만 따로"

"순두부 손들어 주세요. 생선구이는 몇명이죠?", "따로 앉아 먹으면 안되나?" 12월 24일 오전 금융가 등 사무실이 밀집한 부산 서면에 있는 한 사무실. 점심시간을 앞두고 김 대리는 "오늘부터 한 식당에 5명이상 가면 안됩니다. 다른 자리 앉아 먹어도 안된답니다. 과장님 팀은 생선구이집 가시고, 저하고 몇명은 순두부 집에 갈게요"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점심시간 때부터 혼란이 빚어졌다. 김 대리가 있는 사무실처럼 규정을 알고 점심을 먹으러 나간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현장 곳곳에서는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식당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등 크고 작은 혼란이 일었다.

◇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데 '밥만 따로'… 단속 실효성 의문
정부가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행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성탄절과 송년회를 겸해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고 부산 한 갈빗집을 찾은 영업점 직장 일원은 식당 앞에서 난감한 입장을 겪었다. 5명 이상 입장은 안된다는 식당 업주 설명에 "한 사무실에서 쭉 일하는데 식당만 안 된다는게 이해가 안간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식당처럼 규정을 지키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바꾼 규정을 모르거나 알고도 '식당 쪼개기'로 손님을 받은 곳이 더 많아 보였다.

전주 한 식당가 업주는 "안그래도 식당이 텅텅 비었는데 5명이상 왔다고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같은 직장에 있지만 식당에 들어올 때 서로 모르는채 하고 3명, 2명 나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며 반문했다. 제주시 연동의 한 순대국밥 집은 점심시간 거리두기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테이블 1개에 7명이 함께 식사하고 있기도 했다. 일행 2명과 함께 이 순대국밥 집을 찾은 송모(34)씨는 "테이블 한 개에 7명이 같이 식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주인에게 따졌더니 아랑곳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 "연말 특수 씨말라" 소상인들 울상… 배달 오토바이만 소리만 요란
성탄절과 연말 송년 모임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최악의 상황이 왔다며 그야말로 울상이다. 부산시청, 부산경찰청, 선관위,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한 부산 연제구 인근 식당가는 이날 평소에 비해 더욱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이들 기관 직원들 대부분은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이 때문에 행정타운 인근 식당가는 텅 비었고, 오가는 사람도 없어 거리는 한산했다.

부산시청 인근에서 개별 룸을 많이 갖춘 한 식당 업주는 "요즘은 송년 모임을 점심으로 대부분 하는데 어제 오늘 점심 모임 예약은 거의 취소됐다"며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입은 손실을 연말 특수에 기대했는데 그나마 물거품이 됐다"며 "이제는 진짜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부산 한 구청 부서는 배달음식을 시킨 뒤 각자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일부 직원은 도시락을 싸와 먹는 모습도 보였다. 한 공무원은 "배달 음식 이용률이 너무 높아져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늘어날 것 같다"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관공서, 오피스텔 밀집 거리는 배달 오토바이만 요란하게 오갔다. 식당가로 이름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일대 거리도 이날 한산했다. 2층 규모에 방 형태로 나뉘어 연말이면 회식 등 각종 모임으로 붐비던 한 한식당에는 점심시간이 가까웠음에도 서너명 단위로 모인 3∼4팀만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보통 이맘때면 연말연시 예약으로 80% 이상 자리가 꽉 차야 하는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5인 이상 착석 금지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인근 식당가 사정도 마찬가지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들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다. 심시간 마다 북적이던 제주시 일도동 국수거리는 낮 12시가 넘도록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숙박업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예약률 50%를 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부산 해운대 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연말 예약률이 다소 늘어났지만 방역지침에 따라 50%를 지켜려고 손님들에게 취소 통보를 하고 있다"며 "올해 송년 특수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 "1명 카트 안 타면 돼"… 골프장 꼼수 영업도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골프장의 경우 '꼼수 영업'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인 모임 금지를 권고했지만, 해당 골프장은 현재 캐디를 포함해 5명 경기가 가능하도록 예약을 받고 있다. 캐디가 카트에 타지 않거나 고객 1명이 워킹 플레이를 하면 총원이 5명이 돼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캐디가 카트에 탈 경우는 캐디피가 15만원이지만, 고객이 걸을 경우는 12만원으로 할인 혜택을 주기도 한다.

예약 문의 전화에 응대한 한 직원은 "수도권에서 내려오시는 분인지 확인해 수도권분들은 캐디 포함 5명이 되면 예약을 받지 않고 있고,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예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만 5인이상 모임이 강제 사항이고, 나머지 지역은 권고이다 보니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꼼수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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