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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理知 노동법 서브노트 제2판
저 자 : 이지혜
출판사 : 피데스
크 기 : 190 x 260(㎜)
정 가 : 18,000원
구 성 : 단권
페이지 : 총 304p
출고가능일 : 2021년 12월 29일
[서 문]
이지노동법 서브노트의 개정판입니다.
2021년 노무사 2차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호흡하면서, 이 교재를 단권화 교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판은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의존하며 함께 갈 수 있는 - 실용적이고 얇지만 충실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한 개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교수저와 노동법 주요 판례를 최대한 수험 적합한 방향으로 덜어내고 압축하되 개정법과 판례 트렌드를 따른 쟁점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논의에서는 깊이를 담고자 노력하였으며, 2021. 11. 11. 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까지를 반영하였습니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가장 깊이있는 노동법 책은 되지 못하겠지만, 이 책을 기반으로 2차 노동법의 답안을 작성한다면 고득점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이 책은 암기와 빠른 회독을 위한 실용적인 이론서입니다. 함께 출간되는 이지노동법 사례집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시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신창동 사장님과 진하준 실장님, 저 자신의 수험 노동법 공부에 있어서 기반이 되셨던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살아있는 노동현장을 경험하며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양쪽을 실감하게 해주었던 SK텔레콤 노동조합과 전국 우정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간부님들, 그리고 이제까지 제 부족한 책을 함께 읽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12.
공인노무사 이지혜
[목 차]
1 노동관행 2
2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4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
4 균등대우의 원칙 8
5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통한 근로조건 차별 10
6 중간착취의 배제 12
7 경업금지의무 14
8 취업청구권(근로수령의무) 16
9 위약예정금지 17
10 취업규칙의 개념과 작성 20
1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개념과 절차 22
12 근기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25
13 임금 29
14 임금성이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0
15 평균임금 32
16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4
17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구체적 사례 36
18 통상임금 제외합의 37
19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산정 방법 39
20 임금 지급의 원칙 40
21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 46
22 휴업수당 48
23 임금채권 보장제도 51
24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53
25 근로시간ㆍ휴식제도 관련 판례 55
26 포괄임금제 56
27 연차유급휴가 58
28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처리 61
29 연차유급휴가 소멸과 미사용 수당 63
30 전직 66
31 전적ㆍ전출 69
32 대기발령 72
33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을 규정한 취업규칙 75
34 휴직명령 77
35 징계의 의의와 법적 성질 78
36 징계사유의 정당성 일반 80
37 징계사유의 정당성 - 유형별 판단 81
38 징계양정의 정당성 85
39 징계절차의 정당성 일반 86
40 징계절차의 정당성 - 유형별 판단 87
41 인사ㆍ징계ㆍ해고처분에 노동조합의 절차적 관여를 인정하는 규정 91
42 당사자 간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93
43 근로관계의 자동 종료 사유 96
44 진실고지의무 위반과 해고ㆍ근로관계의 취소 98
45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01
46 퇴직사유로 두고 있는 형사상 유죄판결의 해석 103
4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총설 105
48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06
49 근로자 대표에게 50일 전 통보ㆍ성실한 협의 109
50 해고 회피 노력 111
51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 112
52 경영상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113
53 해고 시기의 제한 115
54 해고예고 117
55 해고사유, 시기의 서면 통지 120
56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 122
57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적 구제 126
58 근로관계 종료 관련 판례 128
59 채용내정 129
60 시용 131
61 영업양도 133
62 분할 135
6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137
64 기간제법 제4조 제2항(무기계약 전환 간주) 141
65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균등한 대우 144
66 간접고용과 법률관계 148
67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 151
68 현행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 규정 152
69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154
70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155
71 노조법상 근로자 159
72 불법체류 외국인과 근로자성 162
73 노동조합의 적극적요건과 법외노조 163
74 법내 노동조합 결격 사유 167
75 노동조합 설립신고 169
76 노동조합의 규약과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171
77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한 제한 173
78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176
79 근로시간 면제자와 노조 전임자 179
80 노동조합 가입 184
81 노동조합의 통제권 186
82 지부ㆍ분회의 조직형태 변경 190
83 부당노동행위 총설 193
84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96
85 불이익취급의 구체적 사례 199
86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02
87 지배ㆍ개입의 구체적 사례 205
88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원 및 운영비 원조 208
89 반조합계약 210
90 단체교섭과 성실교섭의무 213
91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 216
92 단체교섭대상(사항) 218
93 복수노동조합과 교섭창구단일화 원칙 220
94 공정대표의무 222
95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226
96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 교섭 228
97 조정 관련 판례 229
98 준법투쟁 230
99 쟁의행위의 개념과 정당성 232
100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233
10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34
102 평화의무 237
103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239
104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243
105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법규 246
106 대체근로 금지 250
107 파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52
108 태업참가자와 근로관계 254
109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255
110 불법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의 성립 258
111 직장폐쇄의 정당성 261
112 적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63
113 위법한 직장폐쇄의 효과 265
114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267
115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269
116 적법성이 문제 되는 단체협약 규정 272
117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룬 단체협약 274
118 단체협약의 해석 276
119 쟁의행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해석 277
120 단체협약의 사업장 단위 효력 확장 제도 279
121 지역 단위 효력확장 제도 281
12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이후 법률관계 283
123 고용안정협약 286
124 노조 사무실 제공과 관련된 법률관계 290
125 공무원 노사관계 및 교원 노사관계 293
판례 색인 294
도서명 : 理知 노동법 사례집 제5판
저 자 : 이지혜
출판사 : 피데스
크 기 : 190 x 260(㎜)
정 가 : 29,000원
구 성 : 단권
페이지 : 총 480p
출고가능일 : 2021년 12월 29일
[서 문]
이지노동법 사례집의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제가 1년 정도의 짧은 수험기간에도 노동법과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례풀이에 특화된 답안작성방식의 체득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출판한 책이 사례집이었기도 합니다.
7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답안을 작성해야만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본 이론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였고, 답안 작성의 핵심이자 완성도를 가리는 기준인 사안의 적용에서는 문장 하나 하나를 힘주어 최대한 깊이 있고 질 좋은 풀이를 담고자 하였습니다.
개정판은 단순히 최신 판례를 업데이트하면서 문제를 교체하는 것 외에, 강의를 하고, 문제를 출제하고. 수강생분들이 제출하신 답안을 첨삭하고 강평하면서 성장하고 업데이트되는 답안 작성의 노하우를 빠짐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2차 노동법의 답안을 작성한다면, 지금까지의 제 수업을 따라오신 분들이 그러하였듯 고득점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한편, 함께 출간되는 이지노동법 서브노트와 함께 공부하시며 이론의 숙지와 실전 문제풀이를 연계하여 공부하시는 경우 효율성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신창동 사장님과 진하준 실장님, 저 자신의 수험 노동법 공부에 있어서 기반이 되셨던 방강수 노무사·박사님, 살아있는 노동현장을 경험하며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양쪽을 실감하게 해주었던 SK텔레콤 노동조합과 전국 우정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간부님들, 이제까지 제 부족한 책을 함께 읽어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12.
공인노무사 이지혜
[목 차]
1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0
02 차별 16
03 중간착취 배제 26
04 위약예정금지 30
05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 36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42
0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52
08 임금 해당여부/평균임금 산정 62
09 통상임금 70
10 임금 지급의 원칙 80
11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88
1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94
13 포괄임금제 98
14 연차유급휴가 106
15 전직 112
16 전적 118
17 대기발령 124
18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32
19 명령휴직 138
20 징계 사유의 정당성 144
21 징계양정과 절차의 정당성 150
2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162
23 경력 사칭 170
24 경영상 해고 178
25 부당해고와 구제 188
26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 196
27 채용내정 취소 202
2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08
29 분할 214
30 기간제 근로자와 기대권 218
3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228
32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234
33 파견근로자와 안전보호 책임 244
34 업무상 재해 248
2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01 노조법상 근로자 260
02 행정관청의 설립심사 266
03 행정관청의 규약 시정명령ㆍ노동조합 가입 거부 274
04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 권한 제한 280
05 총회의 규약 개정 의결 288
06 노동조합의 통제권 294
07 지부만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 변경 300
08 정당한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306
09 인사고과 차별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318
10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324
11 복수노동조합과 단체교섭 336
12 공정대표의무 344
13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와 구제방안 350
14 쟁의행위 주체ㆍ목적의 정당성 364
15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376
16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부당노동행위 386
17 위법한 쟁의행위와 형사 책임 392
18 위법한 쟁의행위와 민사 책임 402
19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ㆍ대체근로 금지 408
20 노조법 제41조 제2항, 제42조 416
21 파업기간 중 근로관계 422
22 직장폐쇄의 정당성 등 426
23 단체협약의 성립요건ㆍ협약자치원칙과 한계 438
24 평화의무/단체협약의 해석 450
25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등 456
26 단체협약의 실효 등 460
27 고용안정협약 466
첫댓글 참고사항) 제 GS 1기 과정에서는 서브노트만 수업에 활용합니다. 사례집을 반드시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사례집은 GS 2기 수업자료로 사용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12.3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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