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세 시민모임 우리나라 공론화와 프랑스 공공토론 - 시민참여를 어떻게할까

[지은 김]

우리나라 핵발전소지역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기위해 인용된 자료<201404-프랑스-네델란드-공무국회출장-결과보고서>를 찾아보았다. 프랑스 공공토론을 살펴보면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론화과정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국가 공공토론 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u be′bat public 이하 국공위) 기관

1) 목적

환경문제에 있어 제일 좋은 방법은 시민참여라는 의식이 형성되어있다(1992년 리오협약이후). 따라서 이 기관은 합의형성과정중에 시민의견이 제시되는 통로역할을 한다.

2) 조직구성

중립적 토론위해 위원회구성이 중립적이다.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기관이고, 정부의 명령, 지시, 조언에 자율적이다. 임기는 5년, 1회 연임가능. 21명의 위원이 특별사업주제에 대해 개최여부 결정한다.

－ 위원장(president)은 한명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되 국회의장(president of

national assembly)과 상원의장(president of senate)의 소견서가 있어야 함. 60% 이상 반대하면 임명되지 못함.

－ 부위원장 (vice-president)은 2명임.

－ 지방정부에 의해 추천받은 6인 (local elected officials)

－ 지방의회연합에서 선출된 1인 (One member from the council of state)

－ 대법원장이 추천한 검사 1인 (a prosecutor from the final court of appeal)

－ 회계감사원의 감사관 1인 (a councilor from the court of accoutns)

－ 행정법원 또는 행정항소법원을 대표하는 1인

－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2인

－ 소비자단체(혹은 노동조합)를 대표하는 2인

－ 산업부와 공공건물 및 건설부의 장관 추천에 의해 수상이 임명하는 공무원 2인

3) 예산규모

- 200만유로(30억정도)가 운영비용로 소요된다.

- 사업비부담주체: 사업주(경상비-건물비등,사실관계확인비용, 위원들 수당, 교통비 등),

평균토론비용1백만유로

4) 국공위대상사업- 금액기준 3억유로이상 사업. 재정, 비재정사업 포함하여 정책방향도 토론대상이 될 수 있다.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우 관계부처장관도 토론에 회부가능하다.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등.

5) 공공토론의 진행과정

공공토론은 사업계획초기단계에서 시작된다.

국공위는 법적으로 중립 위치, 사업진행의 결정권자와 시민으로부터 같은 거리유지해야 한다.

공공토론 대상사업선정되면 특별위원위(이하 특위)가 꾸려져 5~7명을 장소로 보내 진행된다.

- 공공토론 준비기간은 6개월,

- 실제토의소요 4개월,

- 토의종합결과2개월,

결과보고서는 사업별 특위와 국공위 합하여 작성된다. 이때 찬반소견서 밝히지 않는다. 토론과정에서 나온 관점들을 종합 소개한다.

-(보고서작성 후) 사업주의 사업지속여부 3개월 재검토.

국공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업계속 추친여부는 1/3사업포기, 1/3사업수정, 1/3변경안됨.

참고로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주시내권과 핵발전소 반경5km이내 거주자 150명과 조용히(?!) 진행된다. 프랑스 국공위에서 공공토론의 대상은 일반시민 전체이고, 입지별가중치는 없다. 즉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멀리 떨어진 사람도 시민이라면 토론에 참여한다. 프랑스의 경우 관련 토론 사이트는 76000명이 방문하였다.

국공위의 형태와 진행과정이 가능한 것은 국회가 결정을 내리던 대의민주주의는 옛날이고 참여민주주의가 무르익고 있어서일 것이다. 일부 정치인이 큰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것을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잘 알고 있다. 프랑스의회는 예산책정, 정책은 행정부 결정으로, 국회의원은 국가 정책에 질문을 해야 하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하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더 중요시하고 있었다. 각 단체들이 건강한 거리를 가지고 확실한 입장에서 각자의 몫을 해나가는 모습이었다. 그럴 때 사회적갈등도 적고, 사회적 수용도 키워나가고 민주주의도 꽃피워나가는 것 아닌가.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원안위에 이해가능한 보고서에 관해 시민입장에서 어떻게 피드백할지 의논했다.

[카페지기]

흥미롭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사용후핵연료공론화 과정도 특별하게 들었고 캐나다 원안위도 우리와 상당히 달랐던 걸 기억해요. 우리나라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생기긴 했는데 어찌 다를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좋겠네요.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