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단기 4356년) 9월 17일(일). 음력 8월 3일.
* 오늘은 '도박중독추방의 날'
- 2009년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정
- 사행산업 총매출액 1999년 4조원에서 2013년 19조 6,726억 원으로 증가
- 우리나라 성인의 도박중독유병률 5.3%(남자 8.4%, 여자 2.2% : 20세 이상 성인기준, '2018 사행산업 실태조사' 현황자료)
- 호주 3.5%(2017년), 영국 2.5%(2017년), 캐나다 1.8%(2014년) : 상기자료
1917 작곡가 '윤이상' 태어남
- 북한 드라마 “민족과 운명” 5 ~ 8부의 모델
- 1963년 4월 북한을 처음 방문한 이후 수차례 방북
- 1967년 6월 17일 '윤이상'과 부인 '이수자'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로 송환
-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200여명의 유럽 음악인들의 탄원 등으로 1969년 2월 대통령 특사로 석방. 서독으로 국적을 변경하였고, 사망 전까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었음
1922 제1회 조선 변호사시험 실시
1940 중화민국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한국 '광복군' 창설 선언
1946 수도경찰청 발족. 초대청장 '장택상'
1947 유엔 총회, 한국 문제 정식 상정
1959 제14호 태풍 '사라', 한반도의 남부 지방 강타
- 9월 15일 ~ 18일 사망 849명, 부상 2,553명
1961 남산 케이블카 착공
1965 애국가 작곡한(1936년) '안익태' 스페인에서 세상 떠남
- ‘한국환상곡’ 친일 논란
1978 국보 제124호 '하회 탈놀이'의 원형 반세기 만에 복원
1980 계엄보통군법회의, 내란음모 및 국보법 위반 혐의로 '김대중' 사형선고
1987 민족문학작가회의 창립
1988 제24회 서울올림픽 열림( ~ 10월 2일) 160개국 참가, 북한 불참
- 우리나라 종합 4위(금 12, 은 10, 동 11)
1989 '노태우' 대통령, 서울평화상 제정 발표
1991 대한민국, 북한 유엔 동시 가입
1991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 사망
- 시위현장을 지나가던 중 시위 해산하라며 경찰이 쏜 권총에 피격
1992 제8차 고위급회담 평양에서 개최
-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3개 부속합의서는 양측 총리의 서명 거쳐 발효
1999 국세청 보광그룹 세무조사결과 발표
- 보광그룹 소유주 '홍석현' 중앙일보사장 전격구속
- 중앙일보는 언론장악 음모라 주장, '홍석현'은 2000년 8.15특사로 사면복권됨
2000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청사', 복원 마치고 개관
2001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1천억$ 넘었다고 발표
- 1997년 외환위기 당시 251억 달러
- 2019년 8월말 현재 4014.8억 달러
2002 '김정일' - '고이즈미 준이찌로' 평양에서 첫 북-일정상회담
2002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철도, 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종료
- DMZ 군사보장합의서 공식 발효
2003 제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통행의 군사적 보장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 채택
2011 최초의 예비군 특전부대, '55향토보병사단'에서 창설
2016 마지막 프로씨름단 '현대삼호' 해체
2018 기획재정부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 고발
- 30여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100만건 열람·다운로드하여 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위반 협의로 고발되었으나 2019년 4월 8일 기소유예 처분 받음
- '심재철' 의원은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예비적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기재부는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 처분
2019 경기도 파주,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첫 발병
- 돼지 38만 마리 살처분
- 농림식품부,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2020 ‘서창록’ 고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인으론 처음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
2021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감독 황동혁) 첫선
1787 미국헌법 제정
- 1787년 5월 ‘필라델피아 헌법 제정 회의’를 통해 제정되고 1788년 6월 21일 비준되었음
*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제4대 대통령)이 초안하였음 :
- 하원과 상원의 강력한 양원제
- 입법부가 뽑는 행정부 (대통령)
- 사법부는 평생 임기에 권력이 약함
- 국가 의회가 주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1857 러시아의 인공위성 연구의 선구자 '치올코프스키' 태어남
1937 '루스벨트' 미대통령, 뉴딜정책 공포('손혁재의 정치학당' 기준)
- 1929년 10월 24일 뉴용 증시 대폭락으로 대공황 시작
- 1932년 GNP는 1929년 대비 56% 수준, 실업자 1,300만명
- '루즈벨트'는 1932년 대통령 선거 대비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라 불리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 구성
- 대외적으로는 기회와 부의 불균형, 경제적 불황으로부터 국민들을 구제하겠다는,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을 약속
- 당선된 루스벨트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브레인 트러스트'의 자문을 중심으로 구상된 정책들을 내놓게 되는데 이것이 뉴딜 정책의 시작
- 1차 뉴딜 : 1933 ~ 19345년. 금본위제 중단, 증시 급변 제동장치, 농업구제 원조, TVA(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설립. 정치적 입장이 달랐던 연방 법원은 '루즈벨트'의 뉴딜관련 법안을 무효화
- 2차 뉴딜 : 1935 ~ 1938년. 실업 구제를 위한 공공사업진흥국,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을 인정하는 전국노동관계법, Wealth Tax Act(일종의 부유세) 도입(소득세율 상한을 79%까지 끌어올림) 등
- 2차 뉴딜 기간중 연방 법원에 대항하기 위해 대통령이 연방 판사 인사권을 갖는 법안을 추진(통과되지 못함). 이후 연방 법원의 태도가 최저임금제 인정 등 친뉴딜 정책 성향으로 바뀜
- 소득세 79%가 적용되었던 소득 기준은 연수입 500만 달러로 1930년대 기준으로는 비현실적인 소득이었음. 당시 이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은 '록펠러' 1명 뿐이었음. 슬로건적 효과를 노린 세법이었음
1939 제2차 세계 대전, 소련군이 폴란드 침공
1944 사상 처음 히말라야 8000미터급 14봉우리 모두 오른 이탈리아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 태어남
- 사상 처음 무산소로 에베레스트 홀로 오름
1978 미국중재로 이집트-이스라엘 ‘캠프 데이비드 협정’ 체결
1980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니카라과 전 대통령 파라과이서 피살
1982 이스라엘군 '서베이루트' 내 팔레스타인 난민 1,800명 학살
1983 '바네사 윌리엄스', 흑인 최초로 미스 아메리카에 선발됨
2001 미국 전시내각 구성
2011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구호 등장
- 미국 뉴욕 주코티 공원에 청년 30여 명 모여 1%의 탐욕에 대한 99%의 분노 표출
-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소득양극화와 실업사태에 공분해 미국 100여 개 도시와 전세계 80여개 국 1,500여 도시에서 점령시위
- 반소비지상주의 잡지 ‘애드버스터스’의 월가점령시위 호소가 트위터 통해 급속 전파, 스페인 마드리드 광장에서 벌어진 ‘텐트촌 시위’가 모델
2022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마르턴 스밋’ 세상 떠남(1929년 12월 28일 ~ )
- 1963년 ‘팔로마’ 천문대의 200인치 반사망원경으로 ‘퀘이사’ 최초 발견
- ‘퀘이사’는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집어삼키는 에너지에 의해 형성되는 거대 발광체로 블랙홀의 수수깨끼를 풀어낼 수 있었던 20세기 최고의 지식 중 하나로 일컬어짐
* 자료 : 블로그 '손혁재의 정치학당', 위키백과, 구글 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