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가 고소하기 위해서도 상대방의 아이디를 보고 그게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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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게임내에서의 욕설로 인한 모욕죄 문의합니다.
11월1일 토요일 저녁에 욕설이 있었고, 현재로서는 고소를 한다 안한다를 장담 못하지만, 일단 문의를 하고 대처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입니다.
[게임시스템]
게임시스템이 방을 만들어 16명이 8대8로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총을 쏘며 미션을 수행하는 FPS게임입니다.
그리고 게임상 친구, 지인 또는 클랜원 끼리 적이 되어 사살했을 경우 게임컨텐츠내에 도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단축키 하나를 누르면 전체대화창에 "목걸이는 좋은 것을 끼고 있었군""더 쏴봐 맞는게 없잖아""햇병아리군" 등등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랜덤으로 1개가 띄워집니다. 그러나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한다면 비매너이지요.
그리고 캐릭터명은 현금으로 캐쉬템을 몇천원에 구입을 하여 무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돈만 결제하면 어떠한 캐릭명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정보는 기껏해야 전투전적, 승패율 정도만 나와 있고 그외는 없습니다.
[고소인과의 관계]
피해자와 저와의 관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1월 부터 9월까지 한 클랜에서 같이 게임을 즐기며 형, 동생으로 지내왔었고, 고소인은 클랜의 마스터였습니다. 서로 만난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 그저 온라인상에서의 형동생이었습니다. 저랑 그 고소인이랑은 성격이 서로 맞서는지라, 오죽하면 동생이라는 놈이 "형만 아니었으면 쥐어패주고 싶다" 이런 말을 클랜원들 있는데서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있을만한 곳이 못된다 싶어 제가 그 클랜을 나오고, 후에 클랜원들 여러명이 클랜마스터인 그 고소인을 클랜에서 내쫒다시피해서 고소인 역시 클랜을 나옵니다.
[사건경위]
그 후 고소인이 캐릭터명을 몇 번 변경을 하고 게임내에서 방을 만들어 놓고 형, 동생 하던 클원들이 들어오면 이유없이 강퇴를 일삼고, 자신과 클랜이 다르면 형이라 부르던 사람 조차도 언제봤냐는듯이 쌩 깔 정도로 전부 적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유저들은 클랜이 서로 달라도 형, 동생으로 지냈으면 게임상에서 만나면 형님, 동생하고 지내는데 고소인은 친구목록에서 전부 삭제차단해 버리는 성격입니다.
아래스크린샷을 보셨듯이 도발하지 말라고(위에 설명한 게임시스템) 말까고, 시비를 걸기에 제가 욱해서 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대화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게임에만 집중하느라 저희 대화에 아무도 끼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 아는 사람도 없으니 말입니다. 아래 스크린샷을 봐주시고 조언 부탁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65CAF37546C3A2130)
위에 보시면 제가 "우리 클원입니다"라고 밝혔음에도 시비를 걸길래 너 "누구"이지 **넘아?라고 했는데 고소인이 캐릭터명을 여러번 바꾸어 예전 알던 캐릭터명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욕을 제대로 했으면 개새끼, 이새끼 라고 했겠지만, 8-9개월을 형 동생 하던 녀석인지라 그리 쎄게는 못하고 완화하여 했습니다.
"어디서 물 흐리는겨"라는 시비로 막말을 하길래 제가 순간 욱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322B834546C3B6722)
제가 "~디질줄 알아" 라는 발언은 친한 친구나, 지인 사이에서도 "너 자꾸 헛소리하면 디진다""디질래? 장난 그만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고소인이 "영심이 욕할때는 언제고"라는 발언을 했는데, 제가 현재 옮긴 클랜의 클랜마스터가 영심이입니다. 현재 영심이와 저 고소인과 사이가 오래 전에 틀어져 클랜이 한번 해체됐었고, 제가 옮긴 클랜이 영심이 클랜인지라 자기 눈에 거슬려서 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심이가 두 달전에 저를 오해해서 전쳇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으나, 현재는 그 오해가 풀리고 같은 클랜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스크린샷 2개가 그 날의 대화 내용입니다. 저렇게 대화를 하고 끝냈습니다. 8-9개월을 형이라 부르던 넘이 언제 봤냐는듯이 한 순가 저리 들이대길래 열받았습니다. 아무리 온라인이라지만, 8~9개월이 짧은 기간도 아니고 말입니다. 겪어보니 이젠 온라인에서 형이고 동생이고 다 필요없네요. 정을 준 사람이 병신인듯 합니다.
[문의]
1. 위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 모욕죄로 저를 고소가 가능한지요?
(만약 고소를 당하게 되면 고소인과 왜 틀어졌는지 부터 사건 경위서를 위에 언급한 것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생각입니다.)
2.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오면 저도 아래 내용으로 모욕죄로 맞고소 하고 싶습니다.
"영심이 욕할 때는 언제고, 드럽게 거기로 들어가놓고는 내게 뭔 할 말이 있다고"를 고소인이 전체창으로 언급하였고, 마침 저의 클랜원(본적도 없고,이름,카톡만 암) 한 명이랑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클원이랑 같이 있었다는 스크린샷은 저장을 못함).
더군다나 제가 당시에 영심이를 욕한게 아니라 영심이가 오해를 하여 제게 보인 행동이 모르는 사람인양 제3자에게 말을 했길래 "뭐 저런게 다 있나" 라는 뜻으로 당시 클원들에게 말했을 뿐인데, 누가 보면 제가 욕을 엄청 한 줄 알겠더군요.
수고하십시요
질문자; 길가다쿵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