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징역형 선고,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상운]

[법조]

이재명에게 징역형 선고,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판사”

로 법원 내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 뉴스1 >

서울 출신으로 서울 명덕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부장판사는

27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수원지법 시절 성폭행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 서울북부지법 시절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한 부장판사가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한 건 아니다.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뒤

이 사건을 16개월 동안 심리한 재판장

강규태(53·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올해 초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이에

따른 법관 인사 등으로 새롭게 부임해

사건을 물려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오기

직전엔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항소1-2부

재판장을 맡았는데, 인사 당시

“난도 높은 형사부 재판장을 두 번

연속하게 하는 건 너무했다”

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한성진 부장판사.----

< 한국법조인대관 >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눈에

띄는 활동은 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인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기 할 일을 제때 해내는 분”

“모임 등에서 말을 주도하기보단 경청하는

스타일”

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대표 재판에서도 한 부장판사는

줄곧 흰 마스크를 쓴 채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선고 당일인 이날도 마스크를 썼다.

법원 10층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선고를 앞두곤 다른 법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20층 휴게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다는

후문도 돌았다.

한편 주심을 맡은 이학인 판사는

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쳤다.

다른 배석인 박명 판사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으로 재판연구원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들 모두 올해 2월부터 한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이 사건을 심리했다.

박강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2]

기쁜하마

오늘 위대한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힘을

느껴 봅니다.

대한민국 만세!!!

조선제일검한동훈

판사님 나이스

짱도올

사형이 답이다.

안양디딤돌

책임 감당하는 판사님과 모든 분들 존경하며

격려합니다.

회색카드

우째 세상이 바르게 정상적으로 판결한 게

특별나게 보이냐!!!

곰돌이

훗날 대법원장감이다.

bigjule

자유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금동산

죄 지은 사기꾼 재명이는 진즉에 정치권을

떠났어야 되는데 개딸들 믿고 벗팅기다가

신세 망치는구나 부부가 쌍으로 법원 판결

받은 거 축하 한다.

코러스타이

이제야 나라가 나라 같다.

구로디지털

판사님. 존경합니다.

산천어

아주 훌륭한 판관이십니다.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청꿀

담당판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가?

어느 법관이라도 최소한 저 정도는 예상되지

않았나?

오히려 다소 약한 느낌이다.

chchking

큰일하심

리브해피

잘은 모르지만 현시대의 판사로서 멋있는 분

같으시네요.

많은 분들이 내색 없이 응원하리라 봅니다.

가을 잠깐 겨울시작

판사는 법리만 보고 판결하면 된다,

그게 책임이고 의무이다.

암소고개

훌륭한 법조인입니다.

앞으로 더욱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느림보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고 온갖 말도 안되는

핑계로 일관한 파렴치범에게 집행유예라니

과분하다.

다만 앞으로 또 다른 범죄사실이 밝혀질 경우

실형으로 갈 것이 확실시 된다는 점에선

긍정적 판결이다.

정확하네

이거 3심까지 빨리빨리 가야하는데,,,

그때까지 개딸들 엄청 시끄럽겠네.

황야의사자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해준

판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돌바람

너무 낮다. 쎄게 응징하고 잔치국수 먹어야

한다.

징그럽다.

범죄자는 범죄자로 단죄해야 마땅하다.

빛솔

민주당에서 판사 탄핵한다는 얘기 나오겠네요.

이것들이 할 줄 아는 건 탄핵 아님 특검? ㅋㅋ

mypill

하늘우러러 떳떳한 판결일진데, 하물며 재판장

취향이 좌든 우든 국제인권법 소속인들 아닌들

뭔 상관 있으리.

대한민국만 앞으로 나아간다면 만사 오케다.

420 life

진보 성향 판사라 집유 판결이 나온건가?

원래는 법정 구속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