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00분토론을 본 나의 생각..

[데미소다애플]

어제 100분토론을 새벽 2시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흠... 거기서 중점화 된 내용에 대한 저의 생각은...



성장과 분배가 따로 떨어져서 생각되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배없는 성장없고, 성장없는 분배 없습니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편다고 해서 분배가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을 편 다른 나라들 중에 성공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 점을 지적하자 유시민과 단병호 왈,
"아직 해보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거 아니냐. 해보는것도 괜찮다"
저 발언이 단순한 동네 반상회나 학급회의, 차라리 지자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면 이렇게 염려스럽지는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나라의 입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현실인식이 저 수준밖에 안된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이고, 극약처방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 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성장과 분배의 이념적인 내용을 논할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 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위기사항을 넘기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분배논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사회 극빈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분배위주의 정책이 극빈층의 구제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소득상위층 떼어다가 극빈층 밥먹여 주는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게 과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회 극빈층 구제방안은 상위소득 떼어다가 밥 떠넣어 주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제공, 사회복지와 공적부조의 확충 등을 위해 그들이 자립할 수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겁니다.
단순한 분배를 통해 사회 극빈층을 돕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는 평생을 가도 부의 편중화 문제, 극빈자 문제 해결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실업자는 점차 늘어나는 마당에
단순한 분배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는 만성질병을 앓게 됩니다.
지금은 성장, 분배의 이념적인 내용을 논할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 창출을 해서 사회 극빈층에게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어느 사회던지 극빈층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극빈층의 존재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극빈층 중에서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밥 떠먹는 방법을 알거나 밥을 스스로 먹고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밥을 떠넣어 주면 그다지 좋아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떠먹어 보려고 합니다. 절반을 흘리면서 먹어도, 계속해서 숟가락을 떨어뜨려도 말이죠.
국가에서는 자립의지가 있는 극빈층의 구제방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자립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밥을 떠넣어 주는게 아니라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된 후에, 자기 스스로 밥 벌어먹을 의지조차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하는것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죽어라 양보하지 않는 한, 분배논리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 어느정도 포기하는 아량을 보여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평균임금이 잔업 제외하고 연봉 3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던데 그게 사회적 약자이며 극빈층입니까?
현대자동차 노조의 평균임금이 잔업수당 제외하고 연봉 3000만원을 넘기 위해 그들이 투쟁한 동안
그 밑에있는 하청업체들과 사회극빈계층의 고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하지요.
물가가 상승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잔업수당 제외하고 연봉 3천만원을 받는 부르주아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실업자들 등 진정한 사회 극빈층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사회 상류층의 연봉을 바라보며 자기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이 받는 연봉은 부당하다며
투쟁에 투쟁을 거듭할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조금씩은 양보를 해야합니다.
사회 상류층은 자신들의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사회에 환원해야하고,
부르주아 노동자 계층은 연봉인상을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 힘쓰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배가 어떻고 성장이 어떻고 하는 논리는 극빈층들과 서민들에게는 나중 문제 입니다.
조금이라도 민생안정을 원하신다면 그런 이념싸움을 하기전에 앞서서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나라 전체의 경제를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가 튼튼해지면 극빈층도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원]

어제 그 토론으로 허구라는게 증명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유의원님은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냐고 하는게 더 현실에 와닿더군요..

[겨울비]

분배는 성장이 없으면 실익이 없죠. 실익이 없다는 건 충분한 분배의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분배사회인데 그들에게 만족할 분배가 있나요? 유럽의 복지국가는 성장의 원동력위에 적절한 분배(사회복지정책)을 썻기에 가능하지요. 성장없는 분배는 한낱 거지근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young~*]

나라가 텅 빈 곡간이라 국민들이 어려운거지요. 누가 남의 꺼 나눠 달라 했습니까? 씨앗을 심어 땀을 흘리고 가꾼 후에 분배가 있는거지....씨앗 하나 놓고 분배가 어쩌니 성장이 어쩌니 서로 싸우다 그 씨앗 까마귀가 입에 물고 튑니다. 배 고픈 아이들만 불쌍한거죠...

[러브사랑]

지금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노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가 부를대로 불러있지요. 그래서 자기들 몫은 말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청업체들의 몫을 가져다가 경영자나 주주들의 몫이 아닌 자신들의 배만 채워 왔던 겄입니다. 이제 능력있는 노조도 양보하고 경영자도 양보하면 모두 좋아질 겁니다^^

[young~*]

유시민의 오만한 모습 잠깐 보고 잤더니 밤새 악몽에 시달려서 헛소리까지 했나 봅니다. 아침에 남편 왈" 어제 무슨 악몽 꾸었어? 새벽에 가위에 눌려서 비명을 지르고..무슨 꿈인데? " "꿈? 몰라 생각 안 나 이따 올 때 로또 한 장 사 와봐~~~~" 요즘엔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로또가 떠오릅니다.

[하하하]

일자리나 주는것이. 분배요.. 백수들을 무상의료, 무상 교육 시켜 주면 뭐하오.. 사회나오면 노는뎅. ㅋㅋㅋ 일해봐요. 감기는 금방 낳아.. 감기로 앓을 시간이 어딨어.. 돈벌어야징... ㅋㅋㅋ. 놀면 괜시리 아픈사람만 늘어요.

[gubonggeosa]

좌석배치 부터가 뭔가 이상하더군요. 여당인 열우당의 유시민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측에 앉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야당인 한나라당의 유승민 당선자는 정부 및 재계 대표자 측에 앉아 정부와 재계 측의 입장을 더 대변하면서 토론을 하더군요. 잠시나마, 열우당이 여당인지, 한나당이 여당인지 헷갈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