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51회) 전 경제부총리 고양경제포럼서 '한국경제 점프업 위한 6개 매듭 해법' 발표

[재경춘고]

홍남기(51회)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한국항공대 석좌교수)는 지난 1월 8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고양신문 주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상생 고양경제포럼’에서 “사회적 자본은 인적·물적 자본과 다른 제2의 자본으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국가일수록 1인당 소득(GNI)과 노동 생산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자본을 말한다. 사회적 자본의 소유자는 사회 집단이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면 정보 취득이 용이해지고 사회적 연대와 결속이 강화된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원칙, 타협, 투명 네트워크, 시민의식 등 무형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홍남기(51회)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사회적 자본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3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사실상 인구 문제는 실패했다”면서 “우리나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전 부총리는 “미국, 독일을 보면 신혼부부가 자기 집을 갖고 있지 않고 대개 월세(렌트)나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로 시작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선 아파트 한 채 없으면 결혼도 꿈꿀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렌트를 이상한 눈으로 여기고 결혼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의 공동 인식 수준”이라고 말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도 사회적 합의 부족을 원인으로 봤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덴마크 황금삼각형(유연한 노동시장·탄탄한 시장안전망·적극적인 노동정책) 모델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덴마크는 1990년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했다.

예컨대 노동유연성 강화의 일환으로 사업주의 해고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노동 안정성을 위해 해고된 노동자의 재취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덴마크는 황금삼각형 모델을 통해 1980년대 1.9%에 불과한 경제성장률을 1990년대에 2.4%로 끌어올렸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경제성장률은 3.2%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지난 2017년 우리나라에 덴마크 황금삼각형 모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홍 전 부총리는 “노동시장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기업과 노동자의 타협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축소 사회’에 진입했다고 봤다. 축소 사회란 인구 감소로 인해 학령이 감소하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된 사회를 말한다. 실제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감소했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해법으로 ‘정년 연장’을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은 만 60세다.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인 지난 2021년 그는 경제정책방향에 ‘정년 문제를 위한 공론화 착수’란 문구를 담았다.

정년 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할 핵심 이슈인 만큼 군불을 때서 우리나라 국민의 중장기적 의식 변화를 노린 것이다. 실제 정년이 기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된 건 2012년인데 정년 연장까지 22년이 걸렸다는 점도 작용했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기 위해선 10년은 논의해야 할 것으로 봤다”면서 “3년 정도는 치고받고 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론화 얘기만 꺼냈지만 언론과 정치권 공격으로 결국 무산됐다”면서 “결국 사회적 자본 부족으로 인해 논의 구조조차 형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에 큰 우려를 표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대로 떨어진 이후 2020년대 들어선 2%대로 추락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잠재성장률(2.2%)보다 0.4%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보다는 항상 높았다”면서 “만약 글로벌이 2% 미만이면 동조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글로벌이 2.3~2.5%인데 우리나라가 1.8%인 건 단기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력 규모로 보면 2~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당장 1~2년 내에는 회복은 어려울 것 같지만,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극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