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 방해 방탄 올인 실패, 사필귀정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 방해 방탄 올인 실패,

사필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고운호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동안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사법

리스크 방탄에 나섰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은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남시 문건에 국토부가 용도

지역 상향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들도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

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

이라며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

는 취지로 말한 것도 거짓이라고 했다.

다만

“김씨를 몰랐다”

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

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항소할 것”

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

라며 대대적 투쟁을 예고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해 2심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은 정해진 절차지만 정치

탄압으로 몰아 또다시 장외 투쟁으로 가선

안 될 일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온갖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을 겁박해 왔다.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줄줄이 탄핵 소추안을 내고

“이 대표를 괴롭힌 죄”

라고 했다.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

를 거론하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

서명운동을 했다.

이 대표 무죄를 탄원하는 100만 서명

운동도 벌였다.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나 다름 없었다.

이 대표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져 6개월

안에 끝내야 할 선거법 재판이 1심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방탄을 위해 입법권도 동원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처벌을 막기

위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을 냈다.

검찰을 겨냥해

‘수사기관 무고죄’

를 만들고

‘표적수사 금지법’

도 발의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국회

청문회에 불러내 일방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줬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 것이다.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주장했다.

이 대표 선고가 임박하자 매 주말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 처벌을 막으려 윤 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며

‘먹사니즘’

을 내세웠지만 실제 국정과 민생에 도움

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국회는 파행되고 주요 정책과 민생은

뒷전이 됐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졌다.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 공세를 펴도 비리

혐의를 덮을 순 없었다.

사법부를 힘으로 내리 누르면 통할

것이라고 여겼겠지만 오산이었다.

국민도 이런 민주당을 보며 오히려

이 대표 혐의에 실제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판사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압박에

밀렸다는 평가를 듣게 될까 신경이

쓰였을 법하다.

민주당의 방탄 행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 대표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사필귀정이다.

이 대표는 지금 위증교사, 대장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25일엔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도 이제

상궤를 벗어난 방탄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를 책임진 제1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야

한다.

70년 역사의 공당이 걸어온 정상 궤도

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이고 국민의

뜻일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이번 판결 이후

또다시 장외 집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며 법원을 겁박한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국정과 민생을

위해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바로 서고 국민 지지를

받는 길이다.

이 대표도 자신의 방탄에 공당을 이용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큰일을 도모하는

지도자로서 평가받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100자평]

39105sw

이젠 이재명을 포기해야 하지않나.

이재명은 거짓말, 욕하기, 범법으로도 경력

이력으로 보나, 키로보나 외모를 보나

너무 부족하고 문제ㅡㅡ그리하여 민주당을

보면 답답하다.ㅡㅡ

이대표 보다 이력 경력 능력 외모로 보아도

훨씬 나아 보이는 인재들이 무지 많은 듯 한데ㅡㅡ

왜 2년반 이상을 오직 방탄에 치중하며 욕먹는지...

이제라도 지도자를 새로이 추대하여 잘한다면

전 국민이 지지 할텐데~~~

인텔렉투스

이번 판결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하나 더 남았다.

이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여 이 무도한 자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파괴행위를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다들 뭐에 씌운듯 제정신이 아닌게 정말 큰일 낼

것 같아 걱정이다.

사법부에 다시 한번 신속한 재판 진행을

기대해 본다.

참진짜

집행유예라는 점과 저런 인간을 그 정도로

지지하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先進韓國

그렇다.

이재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건 사법부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행정부를 향해 시위를

하는가.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가?

이치가 맞지 않는다.

이재명이 죄를 지었으면 겸허하게 수긍해야지

대통령을 탄핵해서 몰아내고 조기에 차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은 범죄 행위다.

이재명은 과거의 범죄를 덮기 위해 또 다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

그래서 전과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다.

참으로 악인 중의 악인이 이재명이다.

민주당은 이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정당은 한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북한 로동당이 김정은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이재명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민주당은 북한 로동당과 뭐가 다른가?

정치 이념도 공산주의고, 외교 노선도 반미

반일에 친북한 친중이다.

또 당 위에 절대권력자 1인이 군림한다는 점도

북한 로동당과 한국 민주당이 똑같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로 해산시켜 버려야하는 것이다.

흰구름

교묘한 변신술로 인간의 탈을 쓰고 야당 대표

행세를 한 악마 이재명, 그리고 그에 가스라이팅

당해 맹목적으로 추종한 민주당 등 광신도

집단들. 일종의 일시적인 집단광기로 볼 수 있다.

나치독일 생길 때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때도

그랬다.

결과는 제2차 세계대전과 스탈린의 대숙청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

우리나라는 이를 거울삼아 이재명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

불타는피스톤

괴수 이재명은 사법부에서 처리할 것이니

한동훈은 더불어 천민당부터 박살 내라.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선거법에 따라 이재명 재판 2심 3개월, 3심 3개월

등 총 6개월 내에 재판 종결하라.

주오석

대한민국은 썩어빠진 조선이 아니다.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민주당은 이제 국민들에게 밑천 다 드러난

특검 탄핵 선동 당장 끝내라...

그리고 법에 따라 응당 434억원 국고반납 하라...

또, 지난 2년여간 민주당 자신을 위한 어둠의

공작, 가스라이팅으로 국민 기만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만약 민주당이 국가 3권 분립 엄정한 사법판결을

부정하고 이에 저항한다면, 이는 법이 부여한

합법적 정당의 지위를 스스로 내던져 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며, 만약 그렇다면 사법정의

심판에 이어 국민이 내리는 정의의 심판을 맞을

것임을 명심하라.

코메리안

정으니의 권고 :

"이 선생! 그간 수고가 많았지비!

이제 사모님과 둘이 국립호텔에서 평안이

쉬시라요!"

사월

재명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이재명을

포기해야 한다.

다음 대선도 선거비용을 물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누가 봐도 유죄인데 결국은 비슷한 대법 판결이

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치형

노무현, 박원순의 길? 죄 짓고 X하여 영웅이 되는

것이 좌파들의 전문 수법이다.

동네머슴

이재명 방탄과 함께 민주당이 잘못하면 무너진다.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데 왜 저런식의 몰락의

길을 가는지?

산천어

사악한 이재명.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드디어

걸렸다.

항소하겠지만 유죄는 피할 수 없다.

앞으로 문제는 시간이다.

사법부는 신속히 재판에 임해주기 바란다.

등대

이재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처럼 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제 그 꿈이 사라졌으니 무슨 낙으로 살까?

박PD

이재명은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다음 대선주자 이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 같은 것 열심이 씹어대면

국민들의 인식도 변할 것이다.

즉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것 조중동 의 선두주자

조선일보가 죽도록 할 일이다.

그러나 총알이 스쳐간 트럼프도 대통령 당선

되었듯이 칼로 목을 암살당한 이재명은 하늘이

지켜 보고 있으니 대세를 잘 보며 대응해야

하는것도 조선일보가 할 일이다.

오병이어

사필규정이다. 수치스러움이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

정의롭지 못하면서 정의 공평 공정을 말하지 마라.

저 뻔뻔한 자세들 하며...

부끄러움 없는 저 뻔뻔함에 연민이 !

Blue bull

사법부는 이죄멍 재판 지연으로 유발시킨 국민

분열을 치유할 책임이 있어요.

이죄멍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 뿐만 아니라

위증교사, 대장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등

4건에 대해서도 가중처벌로 도합 100년쯤

징역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풍향계

사법부을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고?

사법부를 겁박한 민주주의 파괴가 정확한 표현이지.

심연식

윤정권과 국민의힘당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입법부 다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대표를

방탄운운 하고 민주당의 국정 방해라고 언론

앞세워 떠들어 대는 것은 통치자의 국정운영에

삼권의 하나인 국회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독재정권이 아닐수 없다.

방탄은 총알 막을 수 있어 전쟁시 생명을 보호

하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