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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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박재현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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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짜리, 심지어 추징금 수십억 제대로 안낸 이명박 사면해주려고

형 5개월 남은 갱수 끼워줌 ㅋㅋㅋㅋㅋㅋ 심지어 복권은 안해줘서 다음대선 또 못나감

[오영수]

씨발

[규태석이]

복권이라도 시키고 언플하던가

[재규야 어디쯤이니]

씨발놈들이

[윤석렬]

양심뒤졌냐

[안산시]

아 진짜 좆같은놈들,,,,, 나오다 자빠져서 돌에 걸려 넘어지고 한 달동안 정신은 말짱한데 몸은 뒤질 거 같이 아프고 수술까지 실패해서 개고생 입원하다 결국은 뒤졌으면

[데못죽]

미쳤나씨발

[어솨]

시벌 업보빔 ㅈㄴ맞을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