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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물의발견]노인간병비 틀어막아라(이화여대 함인희)

글쓴이 : 치매백신                   날짜 : 2011-12-17 (토) 12:12 조회 : 332 추천 : 24 비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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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손을 잡고 老後를 지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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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지는 현행의 국가형 노인부양 부담을  가족이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 함인희는 한 영화감독의 말을 악용하여 '여성에게 노인 부양을 책임지우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 주도하에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또한 한계가 있다. 가족 의무와 국가 책임 사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조합과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있다.

국가주도형 실버타운, 즉 치매 등 중증 노인환자의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국가 공동부담으로 돌린 것이 참여정부 시절의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시스템 도입이었다. 과거 주로 직계가족 중 며느리에게 할당되던 중증 노인의 공공 관리화로 인해 가족부양자 본인 뿐 아니라 관련 가족 모두가 말 못할 정신적, 물적 부담으로부터 사실상 해방되었다.

현재 노인요양원에 투입한 국가보조금과 '장기요양보험'을 재원으로, 노인환자들은 자체부담금 50만원 내외에서 치매 등 중증 질환을 위탁관리 받고 있다. 유시민 전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직 당시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투자 서비스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요양원 취업을 위한 국가 공인 자격증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4~50대 여성의 지원이 주를 이룬다. 취업 취약층에게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선일보를 통해 뉴라이트 함인희가 하려는 말은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틀어막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수구 언론을 통해 겉으로는 '성불평등 없는 그날까지'(http://news.donga.com/3/all/20110309/35416350/1)', '고학력 여성의 경력 단절을 없애자(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11577501)' 고 떠들고 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장관이 뽑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사다. 치매환자 간병에 매달리는 여성이 어떻게 성불평등에서 해방되며, 경력 단절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를 교활한 기회주의자의 전형으로 꼽을만하다.

  <프로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에모리대학교대학원 사회학 박사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원장

-2005~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사회학과 교수

-2005~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

-2011~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사

-뉴라이트 교수(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501457.html)

 <주요 발언 및 활동>

-왜곡적 역사의식을 퍼뜨리기 위한 ‘건국 60주년 기념 연속강연’의 스물세번째 강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208407)

-"한국 대표브랜드가 과격시위라니, 우리 시위문화는 공적 권위에 도전하려면 필요 이상의 과격함으로 무장해야 했고, 그럴 때만이 시위의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성과를 거두어 내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http://news.donga.com/3//20061114/8372830/1)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162603

[styx]

국민에 대한 돌봄을 개인에 떠맡기지 못해 환장하는 정부는 이정부가 유일할것

[다시꾸는꿈]

왜 쟤덜은 힘없고 약한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지 못해서 저 난리일까.. 저런 개소리좀 안들리게 하라~!

[하늘구름달과별]

쥐박이와 손잡고 짝짜꿍.. 코드가 딱 맞구만?? 드런 뇬..

[advocate]

이화여대가 저런사람들 때문에 욕먹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