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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비스]신용불량자 배드뱅크의 성공 과제-현대경연 <BR> <BR>※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HRI)이 2004년 3월 29일 발간한 연구자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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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1. 배드뱅크(Bad Bank)의 주요 내용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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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최근 신용불량자 수가 경제활동 인구의 1/6에 가까운 380만 명을 넘어서면서 내 수경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자 정부는 신용불량자 유형 별 신용회복 방안 중 Bad Bank의 설립을 추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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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Bad Bank란) </STRONG>Bad Bank는 원래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를 원활히 하기 위 해 자산을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나눈 후 이중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부실자산 관리은행을 일컬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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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ㆍ1988년 미국의 American Savings Bank가 Bad Bank 모형을 처음 도입한 이후 Conti nental Illinois 은행, Mellon 은행, 스웨덴의 은행 등에서 부실은행 정리에 널리 응용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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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ㆍ우량자산은 우량은행(good bank)에서 정리 또는 계속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우량 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되며, 부실자산은행은 전문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함으로써 효 율적 자산관리가 가능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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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주요 내용) </STRONG>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연체자산을 인수ㆍ관리 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Bad Bank안은 다음과 같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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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ㆍKAMCO 및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이 공동 출자하 여 설립 예정 (금전 대부업 등록)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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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ㆍ2004년 3월 10일 현재 금융기관의 총 채무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다중(1 개월 이상 연체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존재) 신용불량자 중 일정기간(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한 자를 대상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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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현재 Bad Bank 이용가능 대상자는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을 넘는 180만명, 금액 면으로는 28조원으로 추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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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ㆍBad Bank 이용 대상자들은 2004년 5월 중순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 이용 ㆍ신용불량자들이 Bad Bank에 채무 재조정을 신청하면 장기 저리로(최장 8년간 분할 상환) 기존 금융기관의 채무상환용 신규 여신을 지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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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ㆍ일단 Bad Bank에 3%만 상환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 ㆍ일정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자에게는 추가 감면, 상환 거치기간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고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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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ㆍBad bank 보유 정보는 CB(개인신용평가회사; Credit Bureau)에 제공하여 활용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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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2.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현안 과제 </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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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국내 Bad Bank案은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Bad Bank의 설 립과 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다음 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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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도덕적 해이 차단 필요성) </STRONG>정부는 일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단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서 일정기간 경과하면 다시 도덕적 해이를 할 가능성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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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ㆍ현재 다시 연체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연체이자 부활, 고율의 연체이자 추가, 연 체 사실을 금융기관 및 CB에 통보, 재신용 회복의 불가능 등의 대비책을 마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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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Bad Bank의 부실화 대비) </STRONG>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Bad Bank가 보유하게 되는 연 체자산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매각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손실이 증가할 가능성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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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ㆍBad Bank 설립으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충격을 미래로 지연시키는 결과를 야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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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손실분담원칙의 확립) </STRONG>향후 Bad Bank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손실분담(Loss Shar ing)의 원칙이 명확하게 확립하여야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간 또는 민간금융기관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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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ㆍ각 금융기관이 Bad Bank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제출하는 신용불량자의 연체 자산 에 대하여 향후 금융기관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명확한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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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ㆍ특히 Bad Bank의 잠재적 손실에 대한 정부(KAMCO) 부담은 궁극적으로 국민부담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고통분담 차원 이상일 경우 (조세)저항 등이 발 생할 가능성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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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ㆍ현재 각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은밀하게) 연체이자 및 원금을 조정해주고 있 는 상태에서 굳이 자발적으로 Bad Bank 설립에 참여하려 할지도 불투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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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4년 03월 30일 (화) 10:15 (서울=연합인포맥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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