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피고가 소송중에 온갖 기망행위로 (명백한 증거앞에서도 )법원마저 속이며</p><p>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는데  <u>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u></p><p><u>확장 청구를 해도 되나요</u><u>?</u></p><p> </p><p>그리고 고소할까 생각중인데 위와 같은 사안에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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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장미소송 사기는 재판이 종료가 되고 판결문을 받은후에 피고의 허위 증거가 판결문에 명기가 되고 판사가 기망당해 허위 판결했을때 소송 사기죄로 고소 해야지 승소 가능 합니다. - 경험상 재판 진행중에는 피고가 번복 할수가 있어 재판 판결받고 형사로 고소하는 것으로 압니다.
추가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갑과 을은 연인관계 당시 동업을 목적으로 갑은 을에게 2천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을은 갑에게 받은 돈을 사업장시설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을과 헤어진후 약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을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동업을 목적으로 이체한 돈이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였고 아울러 두 사람이 헤어질 당시 갑은 자신이 투자한 돈을 모두 을에게 무상증여하였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함으로서 결국 을은 승소를 하였던 바,
이 사건에서 갑은 허위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판사를 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명백한 허위의 문서, 또는 명백한 기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첫댓글 소송사기 행위는 불법이고, 민법 제 750조에 근거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청구도 가능하고
소송중의 경우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를 접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소송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 증거 2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갖고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교수님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고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세요 ~~
@들장미 소송 사기는 재판이 종료가 되고 판결문을 받은후에 피고의 허위 증거가 판결문에
명기가 되고 판사가 기망당해 허위 판결했을때 소송 사기죄로 고소 해야지 승소 가능 합니다. - 경험상
재판 진행중에는 피고가 번복 할수가 있어 재판 판결받고 형사로 고소하는 것으로 압니다.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최대연 회장님에게 한표
추가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갑과 을은 연인관계 당시 동업을 목적으로 갑은 을에게 2천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을은 갑에게 받은 돈을 사업장시설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을과 헤어진후 약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을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은 동업을 목적으로 이체한 돈이었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였고
아울러 두 사람이 헤어질 당시 갑은 자신이 투자한 돈을 모두 을에게 무상증여하였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함으로서 결국 을은 승소를 하였던 바,
이 사건에서 갑은 허위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판사를 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명백한 허위의 문서, 또는 명백한 기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의 판결과는 상관없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을 채권이 있는것 마냥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