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유승희 의원 "KBS, 시·청각 장애인 수신료 챙겨 엉뚱한데 집행"

[아줌마]

유승희 의원 "KBS, 시·청각 장애인 수신료 챙겨 엉뚱한데 집행"

면제 대상인 시·청각 장애인 147만명에 부당징수

2012년 10월 22일 (월) 12:03:40

이애리 기자 bonbon727@paran.com

KBS가 최근 4년간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집행한 예산 1천91억원 중 79%에 해당하는 860억원을 난시청 해소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합)은 KBS가 제출한 ‘KBS 수신료 면제내역’을 분석한 결과, KBS가 난시청 해소와 무관하게 집행한 예산은 KBS 비지니스 위탁비와 차량 장비 보강으로 132억3천만원(12%), TV송중계소 디지털화 726억 8천만원(67%) 등이다.

특히, 난시청 해소를 명분으로 KBS가 지난 2010년 32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디지털시청 100% 재단' 경우 2012년 예산 집행률이 2% (2억8천만원) 불과해 KBS가 난시청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난시청 해소에 필수적인 소출력중계기 설치 예산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현행 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9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시·청각 장애인의 수신료는 모두 면제다. 하지만, 유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수신료 면제 대상 시·청각 장애인은 약 54만명으로, 방송법 조항과 달리 현실에서는 수신료 면제 신청을 따로 해야만 수신료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

유 의원은 "KBS는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수신료 면제 내역에 포함된 시·청각장애인의 수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KBS가 더 많은 수신료 징수를 위해 따로 신청한 시·청각장애인에게만 수신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의 역사와 미래, 진보 장애인 언론 함께걸음(cowalknews.co.kr)
함께걸음에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하기 (tournf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