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효율성

[민창근]

과거 정부들이 추진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실제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었어?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늦추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은 확실히 해냈지만, 당초 기대했던 '자생적인 경제 생태계 구축'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 국책 연구기관(KDI 등)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그 명암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주요 성과

이전 정책은 초기 인프라 구축과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  
•  
•  

한계점과 남겨진 과제

반면, 장기적인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파급 효과 측면에서는 뼈아픈 한계들을 노출했습니다.

•  
•  
•  

결론적으로 과거의 정책은 공공부문을 억지로 떼어내 지방에 심어놓는 1단계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것이 민간 경제의 자발적 투자와 혁신으로 번져나가는 2단계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단독으로 세워진 혁신도시보다는 대도시 주변에 위치해 기존 인적 자원과 연계가 가능했던 곳(예: 부산)의 경제적 성과가 더 좋았다는 점도 이를 방증합니다.

- 온갖 것들을 전라도로 옮기겠다는 발상이 거부와 적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도 잘 생각하길 바란다.

- 헛되고 쓸모없는 돈 낭비와 기업의 효율성, 정책의 미비성으로 인한 혼란, 국가미래를 위하여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