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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약속임대료 상한한도 낮춰, 공무원 온누리상품권 지급..."소상공인 대통령 될 것"

김디모데 기자  |  Timothy@businesspost.co.kr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공약을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위한 정부는 없었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시장에 와서 보이기용으로 떡볶이 사 먹은 게 전부”라고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전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관점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위주 경제정책을 뜯어고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늘이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낮추고 계약갱신 청구기간도 차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가량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약 3900억 원 규모로 전통시장 경기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복합쇼핑몰 입지와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 구성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공정위 기능 강화로 불공정거래 근절 △생업안전망 확충 △상학(商學)협력 및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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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구슬]

오 이거 무도에서 본거같은데 진짜 좋다 카드쓸때 눈치도 안보고..카드사 별로 손해도 아니라던데 좀 해주라주!

[2017년세븐틴이쌈싸먹어]

나도 현금없어서 카드쓸때 괜히 미안함 것도 소액일때..

[자기전운동]

이거 진짜 됐으면ㅠㅠㅠㅠ

[아라시아라시포드림]

아 맨날 소액카드결제하는데 ㅜㅠ 눈치안봐도되겠당

[깡깡2020]

약속.. 이라니 꼭 지켜주셔요

[dream a little dream]

흑흑

[여신보스]

마쟈 ㅠㅠㅠㅠ 나 소액결제 자주하는데 괜히 미안하고 눈치보였음 ㅠㅠㅠㅠ

[콩딩콩딩]

맞아 나도 편의점은 그나마 편히 카드 내고 슈퍼나 작은 곳은 카드 내밀기가 너무 미안함;;;

[고나으리]

좋다

[피카츄+고라파덕]

이건 진짜 ㅠㅠㅠㅠㅠㅠㅠㅠ

[지롤이랑]

자영업자들 진짜 너무 힘듭니다..ㅜㅜㅜ

[손랑,주랑]

대깨문 ㅠㅠ

[우냐?울어?]

이건진짜 당연한거임...

[태양을피하고시풔엄]

젭알..

[이구역의러쉬덕후]

아 레앙 진짜 카드수수료 낮춰줘야해

[널 향한 내 맘이 돈이라면]

진짜 수수료 노답

[보노보노는해달집짓는건비버]

맞아 왜 수수료땜에 소비자가 소액결제 눈치봐야하냐고

[V4or]

그래서 진짜 카드 잘 안쓰게 됨...ㅜㅜㅜ

[모든 벽은 문이다.]

+임대료상한선 있어야 소상고인,자영업자들 먹고 살 수 있을듯.지금 알바하는 분당에 있는 닭갈비집 임대료56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