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의 민주주의 對 재판부의 민주주의

[상운]

[朝鮮칼럼]

이 대표의 민주주의

對 재판부의 민주주의

판결에 대한 양쪽 입장 다르지만

하나는 일치 "민주주의 미래 걸려"
민주당, 국민주권·법 감정 말하나
민심·역사 법정을 우선하는 건

헌법·사법부 부정의 핵심 논리
법원 공격·검사 탄핵하는 민주당…

사법부 독립 실로 위태로워
헌법 수호자들에게 경의 표한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1월 15일 판결에 대해,

이 대표와 재판부의 의견은 서로 상치된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이 재판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렸다는 사실이다.

11월 16일, 이재명 대표는 장외집회에서

“민주주의와 반(反)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

고 선언했다.

그런데 재판부 역시 이 대표의 범행이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고 판시했다.

먼저 국민주권의 문제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

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법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

한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정치판결”

이므로,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

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판사와 협잡해 국민주권을 침해한 게

이번 판결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판사에 대한 비난은

단순 추정이다.

그런데 국민주권과 국민의 법감정,

민심과 역사의 법정을 우위에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직결된 문제다.

헌법과 사법부를 부정하는 핵심

논리이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다.

하지만 ‘국민’은 고도로 추상적 개념이다.

이론상 국민은 하나의 존재지만 그런

국민은 현실에 없다.

서로 다른 무수한 국민들만 존재할

뿐이다.

그 간극을 이용해 정치가는 책략을

꾸민다.

누구도 완전한 국민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참칭해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거나 야심을 추구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이 언제나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강력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헌법을

예속시키려 할 때 위험하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다.

그러나 현대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rule of law)에 의한 입헌민주주의

(constitutional democracy)다.

일단 헌법이 확립되면 국민주권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 이유는 국가나 통치자의 횡포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다수의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키려는 것이다.

국민주권이나 민심・역사의 법정이란

다수의 독재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바이마르공화국 때 독일 국민은 이렇게

민주헌법을 파괴하고 나치즘을 선택했다.

공직선거법 재판부가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발언으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치적 거짓말을 허용한 것이다.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그런데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부는

“허위 사실의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토건세력 특혜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과 관계자들”

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대통령 당선을 위한

고의적 거짓말로 보았다.

아울러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고 지적했다.

그의 정치적 거짓말이 상습적이라는

것이다.

고대 정치사상에서 민주주의는

독재 다음으로 나쁜 정치체제였다.

포퓰리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아테네 민주주의도 데마고그의 거짓

선동에 굴복한 다중에 의해 몰락했다.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현대민주주의는

포퓰리즘에 더욱 취약해졌다.

이 대표의 백현동, 대장동 사건 관련

거짓말은 단순한 사실 은폐를 넘어,

무고한 국가기관과 경쟁 정당을

악마화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기회 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

고 그 능력을 자랑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고 판시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100여명의 판사를

사법적폐로 수사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이정섭 검사를 탄핵소추했다.

법왜곡죄, 수사기관무고죄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이 실로 위태롭다.

민주헌법의 수호자들 역시 힘겹고

외롭다.

법과 양심의 십자가를 홀로 짊어진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先進韓國

이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아니다.

사법부 판단은 증거와 논리의 싸움이다.

검찰이 제기한 증거와 논리가 맞다고 판사들이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이 거짓말한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정상적인 국민 절대 다수의

생각과 일치한다.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는가?

아니 성남시장이 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데

모르는 사람을 임명하나?

가장 믿는 부하를 그 자리에 임명한다는 건

시민들은 다 안다.

왜냐면 도시공사가 그 도시의 도시계획을 모두

입안하고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모르는 사람을 앉히는

정신병자 시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김문기를 임명한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건 이재명이 자기 부인 김혜경을

모른다는 말처럼 100% 거짓말이다.

판사들도 바보가 아닌담에야 그렇게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걸 틀린 판결이라고 우기는 이재명은 전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自由

민주당의 역사 법정, 민심 법정 운운은

민주공화국의 존립, 운영 근거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다.

즉 우리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다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하는것과 다름없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통치했던 국가가

일본 군국주의 국가, 나치 정권, 모택동의

문화혁명의 홍위병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 법률가 출신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immortalis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명제이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진보 대법원에서는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이의 주도로 '정치적 거짓말'도 폭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로 보았다.

홀로코스트의 진위 여부에 관한 영화

"나는 부정한다"에서 변호사 역할의 레이첼 와이즈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할 순 있지만

거짓을 말하고도 책임을 피할 순 없다."

정치판에서는 물론이고 일반적 사회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치적 거짓말도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할 순

있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거짓말을

한다면 반드시 자기의 거짓말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434억원 국고반납 계획...

민주당은 자신들 불법행위에 따른 434억원

국고 반납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라...

그리고, 지난 2년여간 민주당 자신을 위한

어둠의 공작, 가스라이팅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불법집회 선동 당장 멈춰라...

민주당은 이제 사법 판결 부정하는 불법 집회

선동을 당장 멈춰라...

만일 민주당이 국가 3권 분립 엄정한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불법 방법으로 이에 극렬 저항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단순 범법행위를 넘어 국가와

헌정질서를 직접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민주당은 사법상의 가중처벌은

물론, 국민이 내리는 정의의 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을 맞게 될 수도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

동네머슴

이재명이는 거짓을 진실로 오도하게 만들려는

자체가 사법부를 흑사리 껍데기로 우습게 보고

하는 짓은 가슴에 손 언고 생각해 봐라 !!!

밥좀도

법은 공명정대해야 한다. 사법부를 불신하는

민주당은 정계에서 퇴치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사리사욕 그만 추구하고 정통 민주

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강한법

로마의 공화정도 혼란이 지속되자 안정을 바란

시민들이 독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선택했죠.

또 시간이 흘러 왕이 등장했고 또 시간이 흘러

왕을 끌어 내렸고 시민들이 정치인들을 선출했고

또 시간이 지나자 무솔리니를 선택했습니다.

심연식

사법부의 판단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다.

물론 민주당 대표가 법조문에 위반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 다수당의 대표요 국정의 한축이다.

이런 정치인에 대한 윤대통령의 정적이요

입법부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를 국민의 지지와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이 정당한 사법부의

양심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