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크메르루주 국제법원 : 여성 피고인 '이엥 티릿' 석방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9-16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국제법원 : 여성 피고인 '이엥 티릿' 석방

Ieng Thirith freed from detention – with conditions

기사작성 : Joseph Freeman

캄보디아 전범 국제재판 제002호 사건에서 학살 및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구금되어 있던 크메르루주(Khmer Rouge) 정권의 사회부장관 이엥 티릿(Ieng Thirith: 사진) 피고인이, 구속된지 거의 5년만에 풀려났다.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법정'(ECCC)은 오늘(9.16) 발표를 통해, ECCC의 '대법정'(Supreme Court Chamber: 3심)이 이엥 티릿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악화에 관한 최근의 의학적 조사결과에 바탕을 두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행제한 조치와 같은 특정한 조건들이 부과되었다.

대법정의 이번 판결은 ECCC의 '재판법정'(Trial Chamber, 2심)이 '그녀의 무조건 석방을 결정'한 후 '검사들'이 항소한 것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이 항소심에 대한 공판은 원래 다음 2주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대법정은 목요일(9.13) 판결을 통해, 이엥 티릿 피고인이 캄보디아 국내에서는 어디든 원하는대로 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녀는 국내에 체류하고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법원이 소환할 경우 언제든 응답을 해야 하며, 자신의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고, 법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주소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부과됐다.

ECCC의 마에다 유코(Yuko Maeda) 대변인은 발언을 통해, 이엥 티릿 피고인의 친인척들이 목요일 오후 1시40분경 ECCC의 구금시설에서 그녀를 데려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마에다 유코 대변인)는 이엥 티릿 피고인의 신변안전을 우려하여, 티릿 피고인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마에다 대변인은 "우리는 개인의 안전을 보호해야만 하며, 어디로 갔는지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엥 티릿 피고인이 갈만한 곳은 프놈펜에 있는 가족들의 자택이나, 혹은 그녀의 고향으로서 한때 크메르루주 반군들의 강력한 요새였던 빠일른(Pailin, 파일린)일 가능성이 높다.

이엥 티릿은 크메르루주의 "퍼스트 레이디"라고도 불린 여성으로서, 거의 2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크메르루주 정권의 몇몇 고위 인사들과 사적인 연줄을 가진 인물이다. 그녀는 폴 포트(Pol Pot) 서기장의 처제였고, 외무부장관이었던 이엥 사리(Ieng Sary)와 결혼했다. 남편인 이엥 사리 역시 현재 제002호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다.

ECCC의 재판법정은 작년 11월에 이엥 티릿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엔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검사측은 이 결정을 대법정에 항소했고, 대법정은 우선 재판법정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그녀에게 입원 치료를 명령한 바 있다.

이후 대법정은 외국인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하며 이엥 티릿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2주 전쯤의 보고를 통해, 이엥 티릿 피고인이 치매 증상 악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그녀를 치료한 캄보디아인 의사는 상반된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대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엥 티릿] 피고인이 가까운 장래에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측은 티릿 피고인의 석방에 관해 매주 보안점검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6가지 조건을 요구했었다. 재판법정 재판부는 그녀의 석방에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정의 판결은 여행제한 등 새로운 조건을 부과했다.

 * 관련 게시물 바로가기 : 

      - "[인물개요] 이엥 티릿 : 크메르루주 정권의 퍼스트레이디"(위키피디아 영문판 번역)

      - "크메르루주 재판(3심) : 여성 피고인에 석방 대신 병원치료 명령"(AFP 2011-12-14)

      - "캄보디아 국제법원(2심) : 크메르루주 정권 여성 장관 석방 결정"(프놈펜포스트 2011-11-18)

 * 상위화면 : "[목록] 크메르루즈 국제재판 진행상황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