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에 관하여~

[김형학]

#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에 관하여~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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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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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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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다217179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前․後 가격 차액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자~

# 가맹본부가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이

가맹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 無效라고 판단한 事例.

자~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과

가맹본부인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本文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과 같다.”라고 한 後~

但書에서~

“다만,

물가 인상 기타 경제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 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및

변경 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決定한다.”

라고 定하고 있답니다.

(以下 위 但書 條項을

‘이 사건 條項’).

원고는

피고가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前ㆍ後 가격 差額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1차 물대 인상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절차 위반만으로는

1차 물대 인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은

경미한 節次的 위반에 해당하는 點,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 인상에 대하여

사후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點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물대 인상이

無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條項에 기하여~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

물가 인상 기타 경제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경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변경내역, 변경 사유 및

변경 가격 산출 근거에 관한~

*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피고가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1차 물대 인상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음에도

무효가 아니라고 본~

* 原審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 기한 가격 변경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 인상에 대하여~

*사후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原審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