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21강 사회내 처우-보호관찰

아 벌써 2번째 다 서넣고 컴터 에러로 다날아 가버리네요.. 컴터 진짜 뿌셔 버리고 싶네요... 아 왕짜증.....새벽 1시에 한번 오후 4시에 한번.... 책에 잇는 내용 그대로 넣는게 아니라 이리저리 변형시켜서 보기좋게 하다보니 시간이 좀 걸리네요..이해해 주시길... 1.사회내처우 보사수갱가 아시죠(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갱생보호,가석방) 2.보호관찰(유죄인정을 전제 그래서 기소유예에서는 적용 않됌) 1)연혁 -영미법계:어거서터가 프로벤션 최초사용,영임의 집행유에와 관련 -대륙법계:선고유예와 가석방과 반드시 결합하는건 아니라는것이 영미와 차이 -우리나라:소년법제정당시 부터 보호관찰 인정 2)법적성격 -보안처분설:보안처분 목적은 사회방위,보호관찰 목적은 범죄자 갱생보호,보안처분은 시설내처우 원칙이고 보호관찰은 사회내처우 원칙 -독립된제재 수단설:형사상 제재의 제3의 길 -우리나라:판례는 보안처분설 입장 3)보호관찰종류(기출된 영역) -집중감독 보호관찰 -충격보호관찰:초범자 -음주운전보호관찰 -교통사범보호관찰 -가택구금:사회내처우에서 가장 구금이 강한것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 4)보호관찰대상자(여러분 책에 다잇을겁니다..옆에 기간만 적어 두시길..) -선고유예:1년 -집행유예:유예기간 -가석방자:성인-잔형기간(10년 초과x),소년-집행받은 기간과 동일기간 -가퇴원자:6월~2년범위(심사위원회 결정기간) -소년법상 보호처분:2호 단기-6월 ,,3호 장기-2년 -기타 5)개시 및 신고 -개시:법원의 판결 이나 결정이 화정된때 또는 가석방,가퇴원 된때 개시 -신고:10일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서면으로 신고 6)준수사항 -주거지 상주,생업종사 -악습포기,선행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방문 순응 -거주이전,1월이상 여행시 미리 감독 -특별 준수 사항(사행위,주류,약물 x) 7)내용(자세히 알필요 업고 큰 목차만 아시길) -지도 감독 -원호 -응급구호 -구인 -긴급구인 8)보호관찰 종료 여기서 종료는 여러분 책에 정리 잘되어 잇을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필요 없읍니다..큰 목차만 알아두세요... 단 가해제가 뭔가는 알아 두시길.... --가해제 보호관찰은 하지 않고 준수의무만 부과하는 처분 ===참고사항 사회보호법상 보호관찰과 소년법사의 보호관찰은 독립된 처분이나 형법상 보호관찰은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부가되는 처분입니다 내일 사회내 처우 끝내고 모래는 피해자학하고 나머지 정리사항..그리고 범죄원인론의 사회통제이론 조금만 하겟습니다.. 이 사회통제 이론 전 안나올줄 알고 그냥 넘겻는데 2000년 9급 교정직에서 문제가 한문제 나왓더군요...그래서 조금만 정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