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후 5일 다시 블라인드 상태로 .카페 게시글 백업을 - httpscafe.daum.netsk-hub-zen(강문석1577-3321

[양경자]

해제 후 5일 다시 블라인드 상태로 .카페 게시글 백업을 - httpscafe.daum.netsk-hub-zen(강문석1577-3321)

청렴포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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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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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소속기관소속부서연락처

강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 카카오	15773321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어진동555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세심판원

신고 내용

신고분야

이해충돌

제목

해제 후 5일 규제되며, 카페는 다시 블라인드 상태로 .카페 게시글 백업을 진행해 주시기. - https://cafe.daum.net/sk-hub-zen

신고내용

Daum
고객센터
안녕하세요, Daum 고객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카페 규제 일시 해제 요청]
해당 카페에 대한 규제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게시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이 확인되어 규제되었습니다.

아이디 규제 프로세스에 따라 조치되어 별도의 해제는 불가능하지만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담당부서 전달 후 카페에 대한 규제 해제가 일시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단, 예외적 해제 후 5일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규제되며, 카페는 다시 블라인드 상태로 원복됩니다.
카페 접근 후 카페 게시글 백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cafe.daum.net/sk-hub-zen

[아이디 접속 조치 요청]
아래 3개 계정이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며, 접속 가능하도록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 nickfeelme1, nickfeelme0
nickfeelme1, nickfeelme0는 현재 별도의 규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속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오니 재접속 시도 부탁드리며,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Daum 고객센터에 접속 불가능한 화면과 함께 문의를 접수해 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nickfeelme
nickfeelme는 카페 블라인드와 함께 규제가 적용되어 접속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카페 규제시에는 해당 카페의 카페지기(ID)와 운영진(ID)이 함께 규제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카페 게시글 백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카페 및 nickfeelme 계정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었으므로 현재는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메일은 발신전용 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Daum Corp. All rights reserved.

보낸사람: "채종실" <cha0064@korea.kr>
날짜: 26.08.11 10:35 GMT +0900
제목: 국가유산청 채종실입니다. 요청링크와 로고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엠블럼.jpg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채종실입니다.

요청하신 홈페이지 링크는 복사하여 내용으로 드리고 로고는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국가유산청 메인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hs.go.kr/main.html

국가유산청 민원신청 가능한 링크

https://www.khs.go.kr/html/HtmlPage.do?pg=/minwon/minwon_app.jsp&mn=NS_02_08_01

저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소속 상담사이며, 대표번호는 1600-0064, 내선은 042-481-4698 번입니다.

보낸사람: "강예인" <yeaink27@korea.kr>
날짜: 26.08.11 11:19 GMT +0900
제목: 정보공개청구 통지서(비밀번호:생년월일6자리+i)
첨부파일: Korea_20260811111941.html

[보안메일 안내]

기관 및 접수내역접수기관접수번호접수일자

경기도 과천시
17296208	2026.08.10

신청정보

신청정보제목청구내용공개방법수령방법청구일자수수료감면여부참조문서수수료감면 첨부파일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시스템에 최종 반영되지 않은 상태.청원24(김은정)과천시 열린민원과 김지수(02-3677-2487)
처리기관 경기도 과천시 행정안전국 열린민원과 담당자 김지수 (02-3677-2487) 2. (1AA-2608-023295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청원24 사용자 권한이 즉시 해지되지 않아 시스템상 전임 담당자 성명(김은정)이 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시스템에 최종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사건번호 26머1001118 관련 내용은 우리 부서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낸사람: "서지영" <jiyoung90@> 날짜: 26.08.07 10:32 GMT 0900 과천시 열린민원과 민원여권팀장 서지영입니다. 요청하신 과천시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gccity.go.kr/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6-01110 영조물 배상 신청 관련 자료 요구 취소청구 답변서 과천시장(02-3677-2487, 담당자 김지수) 작성자 : 양**등록일 : 2026-08-06조회 : 2 열린시장실 신계용입니다.과천시(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번호는 1AA-2608-0232714 입니다. 3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6-01110 2026-06-24 2026-06-25 - 영조물 배상 신청 관련 자료 요구 취소청구 답변서 2026-07-01 양경자 - 과천시장 이동 보낸사람: "김지수" <kjs94830@> 날짜: 26.08.06 11:07 GMT 0900 제목: (과천시) 청원 관련 보완 요청 및 안내 접수증은 어제 전달드릴 예정이었으나, 전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여부는 담당 부서에도 별도로 확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건은 청원 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청원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열린민원과(☎ 02-3677-2487, 담당자 김지수) 보낸사람: "김준욱" <wwnsdnr7878@> 날짜: 26.08.06 10:27 GMT 0900 제목: 과천시 건설과 김준욱입니다. 홈페이지주소랑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https://www.gccity.go.kr 김준욱 02-3677-2386입니다 보낸사람: noreply@ 날짜: 26.08.06 16:08 GMT 0900 제목: 행정심판 청구사건 심리기일 통지 사건번호 2026-09441 사 건 명 강제경매처분 무효확인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심판청구일 2026-05-26 심리기일 2026-08-18 접수번호 20260806802576 민원제목 ○질문:영조물 배상책임 보상 요청○민원내용:응답소 접수번호:... 처리기관 서초구 접수번호 20260806802590 민원제목 ○질문:치료비 배상 동주민센터 관할이라고 말씀 치료비 배상에... 처리기한 2026년 08월 13일 담당자 서초구 안전건설국 도로과 차재희 (02-2155-6990)
전자파일	기타
2026.08.10	해당없음
행안부 승인 아직 완료되지 않아 청원24(김은정)과천시 열린민원과 김지수(02-3677-2487).zip	[첨부파일없음]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기관명처리부서직급담당자명전화번호처리기간

경기도 과천시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홍현
02-3677-2116	10일(2026.08.24)

처리기관담당자민원인 신청번호접수일처리기관 접수번호처리예정일

경기도 과천시 행정안전국 열린민원과

김지수 (02-3677-2487)

1AA-2608-0184104

2026-08-05 17:38:02

2AA-2608-0193001

2026-08-13 23:59:59.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처리결과(답변내용)

2026-08-10 13:35:14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8-023295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청원24 담당자 성명 표출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2026. 7. 13.자 인사발령 이후 전임 담당자의 청원24 사용자 권한이 즉시 해지되지 않아 시스템상 전임 담당자 성명(김은정)이 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현재 전임 담당자 권한 해지 및 현 담당자 정보 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시스템에 최종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담당자 정보는 정상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5. 또한 귀하께서 민원에 기재하신 사건번호 26머1001118 관련 내용은 우리 부서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6. 관련 문의사항은 과천시 열린민원과 민원여권팀 김지수 주무관(☎02-3677-2487)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낸사람: "서지영" <jiyoung90@>
날짜: 26.08.07 10:32 GMT +0900
제목: 과천시 홈페이지 주소 안내

과천시 열린민원과 민원여권팀장 서지영입니다.

요청하신 과천시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gccity.go.kr/

신청번호민원제목접수기관

1BA-2608-0379148

금융정보제공거래통보서 기재 항목 제도개선 건의

보건복지부

민원번호: 1BA-2608-0379148

비밀번호: rj9179852

고객센터 직접 문의

• 고객센터 홈페이지 문의하기 작성 (비회원/회원)
• 회원: 접수 내역과 내용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비회원: 접수 내역과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
•  

이 카페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문의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aum 고객센터입니다.
	보내주신 문의 메일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고객센터 문의량 증가로 답변이 다소 지연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차적으로 확인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낸사람: 사법사용자지원센터 <userhelp@scourt.go.kr>
날짜: 26.08.07 11:58 GMT +0900
제목: [사법사용자지원센터] 문의내용 답변 드립니다

사법사용자지원센터 입니다.

사법사용자지원센터에서는 직접 송달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 진행내역에 표시되는 사항을 저희쪽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송달이나, 진행내역에 표시되는 부분 삭제는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므로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문의사항은 사법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6-01110 영조물 배상 신청 관련 자료 요구 취소청구 답변서 과천시장(02-3677-2487, 담당자 김지수)

• 작성자 : 양**
• 등록일 : 2026-08-06
• 조회 : 2

    열린시장실   

과천시(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번호는 1AA-2608-0232714 입니다.

번호위원회사건번호청구일자접수일자재결일사건명송달문서송달일자청구인대리인피청구인송달내역

3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6-01110

2026-06-24

2026-06-25

-

영조물 배상 신청 관련 자료 요구 취소청구

답변서

2026-07-01

양경자

-

과천시장

이동

보낸사람: "김지수" <kjs94830@>
날짜: 26.08.06 11:07 GMT +0900
제목: (과천시) 청원 관련 보완 요청 및 안내
첨부파일: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png, 청원 처리 예외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png

안녕하세요. 열린민원과 민원여권팀 김지수입니다.

먼저, 접수증은 어제 전달드릴 예정이었으나, 전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재안내드리려고 2026. 8. 5. 오후 5시 36분경 유선으로 연락드렸으나 연결되지 않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청하신 과천시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https://www.gccity.go.kr

또한 제출해주신 자료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민원 내용과 답변이 단순 나열되어 있어 청원의 구체적인 취지와 구제 신청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사안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 예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드립니다.(오늘 오전 통화 시 전화 통화가 어려우시다고 하시며 메일을 통한 안내를 요청하신 바, 아래와 같이 보완 요청 사항을 메일로 안내드립니다.)

- 현재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여부는 담당 부서에도 별도로 확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건은 청원 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붙임으로 예외 대상 관련 「청원법」 및 예외 처리시 불복절차까지 안내드리오니 향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열린민원과(☎ 02-3677-2487, 담당자 김지수)로 연락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낸사람: "김준욱" <wwnsdnr7878@>
날짜: 26.08.06 10:27 GMT +0900
제목: 과천시 건설과 김준욱입니다. 홈페이지주소랑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https://www.gccity.go.kr

김준욱 02-3677-2386입니다

보낸사람: noreply@
날짜: 26.08.06 16:08 GMT +0900
제목: 행정심판 청구사건 심리기일 통지

보낸사람: 이민우 <tterapy10@>
날짜: 26.08.06 11:31 GMT +0900
제목: 서초구청 도로과 입니다.

서초구청 도로과 입니다.말씀하신 서초구청 홈페이지 링크 보내드립니다.https://www.seocho.go.kr/site/seocho/main.do접수번호민원제목처리기관

20260806802590

○질문:치료비 배상 동주민센터 관할이라고 말씀 치료비 배상에...

서초구

접수번호민원제목처리기관

20260806802576

○질문:영조물 배상책임 보상 요청○민원내용:응답소 접수번호:...

서초구

기관 및 접수내역접수기관접수번호접수일자

행정안전부
17253469	2026.08.05

신청정보

신청정보제목청구내용공개방법수령방법청구일자수수료감면여부참조문서수수료감면 첨부파일

과천시(김준욱 3677-2434,신동규 2150-3103)중앙동[조정거부]김준철핀사031-8086-1208최나예,이덕환,김연경1202,곽예은
신청번호 1AA-2608-0184104 민원제목 청원24 접수민원 (20260804- 3970000-... 이송사유 본 민원은 귀 기관에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관리자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그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이송합니다. 접수번호 20260731802608 민원제목 ○질문:응답소 접수번호 20260721801721 추가 답변... 처리기관 서초구 서초2동 담당자 한은희(02-2155-7444) 답변일자 2026년 08월 04일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해 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 추가 안내사항이 없어 당초 안내한 내용과 동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과 장동욱 주무관(☎02-2155-69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서 접수번호 20260804-3970000-0001 비밀글 과천시(김준욱 3677-2434,신동규 2150-3103)중앙동[조정거부]김준철핀사031-8086-1208최나예,이덕환,김연경1202,곽예은 처리기관 경기도 과천시 건설도시국 도로건설과 담당자 김준욱 (02-3677-2434) 민원인 신청번호 1AA-2607-1209550 사건번호 26머100118은 과천시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검토 결과, 해당 조정신청은 과천시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귀하께서 주장하신 채권자·채무자 조작 또는 규정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절차의 적법성 및 법률적 판단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관이 재판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재판 신청의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기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담당자 신동규 (02-2150-3103) (신청번호 1AA-2607-1001871)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영조물배상공제 접수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영조물배상 신청은 행정절차상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이 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체 관리 시설물이 아닌 일반 공공시설물인 경우, 신청하신 민원은 해당 시설물을 직접 유지 관리하는 ‘소관부서’로 이송되어 처리되며,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산정 및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접수하신 이후, 진행상황 및 보상금 산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파일	기타
2026.08.05	해당없음
(김준욱 3677-2434,신동규 2150-3103)김준철031-8086-1208최나예,이덕환,김연경1202,곽예은.zip	[첨부파일없음]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기관명처리부서직급담당자명전화번호처리기간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행정주사보	문예린
044-205-1256	10일(2026.08.19)

신청번호민원제목이송전이송후이송사유

1AA-2608-0184104

청원24 접수민원 (20260804- 3970000-...

경기도

경기도 과천시

본 민원은 귀 기관에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관리자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그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민원처리법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에 따라 이송합니다.

날짜: 26.08.05 12:04 GMT +0900
제목: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안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안내

우리 위원회에 청구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재결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사건번호 : 2026-08593
ㅇ 사 건 명 : 청구취지 불명
ㅇ 청 구 인 : 양경자
ㅇ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ㅇ 심판청구일 : 2026-05-11
ㅇ 참 가 인 : 없음
ㅇ 재결결과 : 각하
ㅇ 발송일자 : 2026-08-04

자세한 내용은 송달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의 진행상황은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www.simpan.go.kr) ‘나의 사건현황’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창구접수번호민원제목처리기관담당자답변일자답변내용

120 전화상담

20260731802608

○질문:응답소 접수번호 20260721801721 추가 답변...

서초구 서초2동

한은희(02-2155-7444)

2026년 08월 04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6073180260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이 전 문의 하신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 20260721801721)에 관한 추가 답변사항을 요청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전 안내해드린 것과 같이 주민 안전사고에 따른 보상 관련 업무는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해 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 추가 안내사항이 없어 당초 안내한 내용과 동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과 장동욱 주무관(☎02-2155-69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창구접수번호민원제목처리기관

120 전화상담

20260805808842

○민원내용:- 기초연금 접수번호: t0014549650- 8...

강남구

청원서 제출 알림

귀하의 청원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서 접수번호청원 제목

20260804-3970000-0001

과천시(김준욱 ,신동규 )중앙동[조정거부]김준철핀사최나예,이덕환,김연경,곽예은

-

청원의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는 청원 신청 시 선택하신 방법으로 안내해드리며,
청원24 웹사이트 ‘나의 청원‘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바로가기

신청 청원이 총 1건 있습니다. 2026년 도지사-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과 공동선언문 서명 후

나의 청원 목록번호신청일청원접수번호제목처리기관처리상태청원서취하

1

2026.08.04

20260804-3970000-0001

과천시(김준욱 ,신동규 )중앙동[조정거부]김준철핀사최나예,이덕환,김연경,곽예은

경기도 과천시

  인권침해구제 신청

번호제목작성자접수일상태

233	과천시(김준욱 3677-2434,신동규 2150-3103)중앙동[조정거부]김준철핀사031-8086-1208최나예,이덕환,김연경1202,곽예은	양경자	2026-08-04 18:27	접수완료
232	26머100118 채무부존재확인 과OO 양OO 민사조정41(031-8086-1208) 접수 26.06.17원고50,000,000원 피고0원 조정신청	양경자	2026-07-16 18:10	답변완료
	Re:26머100118 채무부존재확인 과OO 양OO 민사조정41(031-8086-1208) 접수 26.06.17원고50,000,000원 피고0원 조정신청	경기도인권센터	2026-07-20 09:55

처리기관담당자민원인 신청번호접수일처리기관 접수번호처리예정일

경기도 과천시 건설도시국 도로건설과

김준욱 (02-3677-2434)

1AA-2607-1209550

2026-07-30 09:43:54

2AA-2607-1265935

2026-08-19 23:59:59.0 (1회연장)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2026-08-19 23:59:59
- 사 유 :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6-08-03 17:49:27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처리결과(답변내용)

2026-08-04 14:34:00

1.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 건설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보해주신 민원「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2026. 7. 23.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접수번호(1AA-2607-1001871) 민원에 대한 추가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건번호 26머100118은 과천시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검토 결과, 해당 조정신청은 과천시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며, 귀하께서 주장하신 채권자·채무자 조작 또는 규정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절차의 적법성 및 법률적 판단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관이 재판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재판 신청의 철회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기관담당자민원인 신청번호접수일처리기관 접수번호처리예정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신동규 (02-2150-3103)

1AA-2607-1001871

2026-07-25 17:20:11

2AA-2607-1062321

2026-08-04 23:59:59.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처리결과(답변내용)

2026-08-03 14:50:15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1AA-2607-100187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7-1001871)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영조물배상공제 접수요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영조물배상 신청은 행정절차상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이 동 행정복지센터의 자체 관리 시설물이 아닌 일반 공공시설물인 경우, 신청하신 민원은 해당 시설물을 직접 유지 관리하는 ‘소관부서’로 이송되어 처리되며,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산정 및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접수하신 이후, 진행상황 및 보상금 산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시설물 소관부서, 행정복지센터 등 복수의 행정기관에 신청하셨더라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1건의 사고로 병합되어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