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6 "머뭇거리지 말고 3단계로"… 1천241명 확진, 집콕 시민들 술렁

[담바우]

201226 (토)  "머뭇거리지 말고 3단계로"… 1천241명 확진, 집콕 시민들 술렁

하루 동안 1천24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집콕'하며 성탄절 연휴에 들어간 시민들의 불안과 우울감도 커졌다. 일일 확진자가 1천2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상에도 반신반의했던 시민들은 덜컥 현실로 다가온 대유행에 방역 단계 상향을 더는 망설여서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최후 보루'로 여기는 3단계를 아끼기만 하다가는 제때 활용하지도 못하고 통제 불능의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전에 사는 김모 씨는 25일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머뭇거려선 안 된다"며 "당장 백신 접종도 할 수 없으니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강화해 확산세를 차단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군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59) 씨도 "조금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생도 두지 않고 가게를 운영했는데 확산세를 보니 앞으로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 봐 피가 마른다"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느니 애초에 힘들더라도 3단계로 가는 게 나았을 뻔했다"고 말했다.

세종의 한 곱창집 주인은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인 것은 알겠지만, 저녁 9시까지 영업한다고 하면 왔던 손님도 돌아가니 솔직히 지금 방역 단계가 장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 2∼3팀 손님을 받는 것보다 짧고 굵게 3단계를 적용해서 2주 정도 문을 닫게 하되 임대료 감면 등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확진자가 많지 않은 업종,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면적인 영업 제한, 일상 폐쇄는 부당하다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는 확산, 지역 간 교차 감염 추세를 고려하면 맞춤형 방역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에 사는 직장인 김모(54) 씨는 "단계 격상 대신 '핀셋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내용이 달라 혼란스럽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차라리 확진자 수가 감소할 때까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모 병원 간호사인 강모(42) 씨는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복을 입고 일하는 분들은 생리 중에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고생한다고 한다"며 "이런 와중에 제주 이곳저곳으로 놀러 다니고, 일부는 방역 지침을 따르지도 않다 보니 이 사태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분간 모두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2) 씨는 "아침마다 가슴 졸이면서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3단계가 시행되지 않기만을 바랐지만 가게 손님 수를 보면 결국 희망 고문이었다"며 "이도 저도 아닌 시간이 길어지기보다 한동안 장사를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안정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대책이 먼저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광주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방역이 물론 최우선이지만 중앙·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다만 방역, 경제 둘 다 잡으려다가 모두 놓치는 상황을 피하려면 확산세 차단을 위한 결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 혼란에 사과… 검찰의 사찰 의혹엔 '일침'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비장하게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징계 재가도, 이를 법원이 뒤집은 것도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기에 정권 '레임덕'이 거론될 정도로 정치권에 파장이 상당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당내 기존 권력기관 개혁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특위(비상설)로 확대 개편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비참하고 무기력하다",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하는 등 결의를 이어갔다. 여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재가한 윤석열 총장 징계안에 대해 법원이 뒤집은 것을 선출된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하고 '사법의 정치화', '법원과 검찰의 카르텔'이라며 격분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후 페이스북의 입장문을 올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경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석열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도 비판했다. 대응전략을 모색 중인 민주당은 법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며, 법원이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선 상당부분 인정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낙연 대표는 "법원은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을 정지시켰으나, 법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법원이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부분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의 엄중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법원에서도 인정했다는 분석들이 있었다"며 "판사사찰 부분을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인정했고 그 부분은 검찰 개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판사 사찰 등 법원이 일부 인정한 윤 총장의 징계사유 부분들을 고리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결사항전 각오다. 여권은 전례없이 격앙된 분위기다.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에 의해 막히자 상당한 충격과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향후 정치적 행보를 암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판사들도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깨지는 것이 몹시 불편한가 보다"라며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이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하면서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집회를 허용해 준 지난 번 법원 결정만큼이나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역시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며 "전투에서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고 분개했다.

윤석열 총장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라는 사퇴 요구도 분출됐다.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 본인이 중시하는 의리가 깡패 의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자신을 아껴준 분(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의리임을 보여달라"며 "이제 그만 직을 내려놓기 바란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도 넘은 정치선동을 멈추라"고 맞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정지 결정이 곧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결정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참으로 저급하고 비열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께 드린 불편과 혼란에 대한 사과를 전하고 검찰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며 "인사권자로서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직무복귀 후 첫 출근… 구치소 코로나 확산 등 현안대응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성탄절 휴일임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2월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되자 이튿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대검찰청에 도착했다. 윤석열 총장이 출근한다는 소식에 대검 정문에는 이날 오전부터 윤석열 총장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들이 다시 등장했다.

대검 정문 앞에서 윤석열 총장을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윤석열 총장이 탄 차량이 등장하자 '윤석열 파이팅', '우리가 윤석열이다' 등을 외쳤다. 윤석열 총장은 당초 점심을 먹고 오후 1시께 나올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50분가량 일찍 출근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조남관 대검차장과 복두규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자리를 비운 사이 업무 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이어 서울동부구치소 등 수감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롯한 시급한 현안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직무 정지 기간에 처리하지 못던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총장은 다음날인 12월 26일에도 오후 2시께 출근해 조남관 차장과 복두규 사무국장을 비롯해 정책기획과장과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고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2월 16일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사유로 윤석열 총장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2월 24일 오후 10시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양천구 신월동에서 오른....... 범바위산 - 지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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