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18일자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18일자   1. 광주교육청 유치원 누리예산 '0원'…보육대란 현실화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세우지 않아 보육대란이 당장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27일부터 열리는 제24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누리과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방침인데요,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청 담당인 3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76억원을 편성해 시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이번달부터는 책정된 예산이 없어 보육대란이 우려됩니다. 당장 교사 월급일인 25일을 전후해 교사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지만 이번달 예정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임금이 체불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치원 운영비도 끊기면 원아 수가 적은 영세한 유치원은 당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광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여의도 4배 광주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1천160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4배인데요, 땅 매입 등 모두 해결하는 데 드는 사업비만 4조2천억원 이상입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10년 넘게 미집행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이 1천151만5천900여㎡에 달했는데요, 공원이 중앙공원, 송정공원, 영산강대상근린공원 등 29곳에 859만7천여㎡로 집계됐습니다. 그 외에 도로가 66곳, 학교 15곳, 녹지 8곳, 광장 3곳, 운동장과 주차장 각 1곳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는 1,2단계로 나눠 집행할 계획이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마련이 관건인데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결에 드는 예상 사업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모두 4조2천542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도로가 2조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원이 1조9천131억원, 녹지가 1천93억원 등입니다.   3. 지역정가, 박준영 당선인 '공천헌금' 검찰수사에 촉각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측근이 구속되면서 지역정가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박 당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는데요, 김씨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 등과 관련해 박 당선인에게 3억6천만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박준영 당선인의 전남 무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정가에서는 검찰 수사가 박 당선인을 정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 광주 북구 '목표관리제'로 일자리 8천526개 만든다   광주 북구가 '일자리 창출 목표관리제'를 본격 운영해 일자리 8천526개 마련에 나섭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관리제는 구청 부서의 재정지원 사업추진 시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사업은 ▲ 사회적기업 육성 ▲ 생활체육교실 운영 ▲ 전통음식강좌 운영 ▲ 다문화가정 지원인력 양성 ▲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성공 패키지 등 7대 분야 72개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북구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1년 동안 8천526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 광주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일자리 창출 영향평가제'도 도입해 운영합니다.   5. 아시아인권헌장, 인권 매뉴얼로 거듭난다   ‘아시아 인권헌장’이 선포 20주년만에 개정됩니다. 선언적 의미에서 벗어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 동남아·서남아 등 권역별 인권상황에 맞춘 인권헌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실천적 의미인데요, 아시아 인권헌장은 지난 1998년 5월17일 5·18광주민중항쟁 18주년 행사에 맞춰 광주에서 선포됐다. 아시아적 인권상황을 토대로 한 아시아 최초 인권헌장입니다.하지만 시대상황이 달라졌고, 국가별·권역별 인권상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아시아인권단체협의회는 지난 15∼16일 이틀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아시아 인권헌장 개정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5·18재단은 네팔(서남아)에 이어 태국(동남아), 스리랑카(남인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서도 권역별 인권상황에 맞춘 개정 논의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3개년 계획으로 얼개를 짜고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완성해서 2018년 5월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