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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득세제 개편안 보류 | 사설
소득세 과세체계 조정 문제는 그동안 정치권의 복지공약 남발과 이를 감당하기 위한 증세 논의 과정에서 부상했지만, 대선을 의식한 與가 소득세 개편을 보류한 것
그러나 증세의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선심은 떠벌리는 식은 곤란해. 與ㆍ野는 차제에 소득세를 비롯한 향후 증세 계획을 국민 앞에 당당히 공개하고 평가 받기를 바라
野와의 합의가 어렵다는 등의 논리는 핑계에 불과해 보여. 납세자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 있는 만큼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대선 셈법이 작용한 게 분명해
국민에게 공언한 소득세 개편을 자신들의 득표편의주의에 따라 뒤집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 민생과 직결되는 세제개편을 방기한다면 또 하나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업체 입찰담합 | 사설
더욱이 공정委는 공정거래법의 입찰 관련 법조항을 적용하자는 애초 심사보고서 의견을 따르지 않고, 최종 의결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훨씬 낮은 물량배분 법조항을 적용해
4대강 사업은 부실공사에 조직적 담합의 산물이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그동안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면조사와 함께 공정委의 처분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공정委는 국민의 관심과 직결된 다른 사안을 조사하다보니 관련 조치가 미뤄졌다고 해명하지만, 유독 4대강 관련 조사에 소극적인 공정委의 행보는 누가 봐도 수상해
공정委는 세간의 이 같은 의혹을 귀담아 듣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대통령 입맛에 따라 담합 조사를 하거나 4대강 사업을 수행한 건설사들을 보호하는 데 급급해서는 곤란해
경제 일반 | 사설
국내 공장은 노조 탓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지 못해 노동 생산성이 해외의 60∼70%로 떨어져. 경직된 노동운동을 바로 잡는 등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짓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기업은 생산원가가 약간 비싸도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있고, 일터에 신뢰가 형성되면 국내 생산을 선호하게 마련. 노동ㆍ사회ㆍ정치 등 모든 분야가 힘을 보태야
그러나 낮은 물가 상승률만 보고 물가 불안이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워. 기저효과 때문에 8월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며, 태풍으로 급등한 식품 물가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
금통委는 물가와 금리 지표의 왜곡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해 금리를 결정해야. 시장에 맞춰주는 것과 시장과 효율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다른 만큼 여러 교란 요인을 따져봐야
에너지 혁명을 주도하는 셰일가스의 공급 확대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해 에너지 비용이 크게 떨어져. 게다가 中과의 임금 격차가 좁혀져 美 제조공장들이 美로 선회하고 있어
美 정부도 법인세 인하 등의 유인책을 내놔 美 제조업계의 리쇼어링(reshoring) 바람에 힘을 보태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美가 제조업 혁신의 주도권을 다시 쥘 가능성이 높아
경영상태가 부실한 상황에서 기업 이익을 해외로 대거 빼돌리면 자산건전성이나 투자 여력을 해칠 우려가 있어. 더욱이 SC은행은 공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금융기업
외국계 은행들의 고배당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엄격한 재정건전성 지표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現 감독기준을 기본자기자본 비율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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