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1강. 임야(토림, 토임) 낙찰전 검토사항(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법학박사 황경진]

https://youtu.be/oGCgDOZEa7U?feature=shared

2023. 9. 30.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경사도
1. 임야 낙찰전 4가지 검토하자.
1) 보전산지(임업용산지)라 농협에서 대출이 안된다(‘고성군산림조합’가면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2)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에서, 
3) 임야 경사도는 산지정보 다드림(임업정보 다드림)에서 15-20도미만 등 확인한다. 
4) 해당지자체 조례(고성군 계획조례)에서 
  ①경사도(몇 20도 이하?), ②임목본수도(150% 이하), ③기준지반고(50미터 미만)를 원하는지 확인한다.
2. 임야인데 지번에 산(山)이 없는 것이 더 좋은가? 
임야인데 산***번지가 아니고, 산(山)이 없는 가덕리 1113-472 지번의 임야인데 산이 없는 임야를 토림(土林,토임)이라 부른다. 보통 시골동네의 전답옆에 위치하여 경사도도 낮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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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경사도